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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부 출입기자단 설명자료 / 국방부 제공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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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05 13:28:42





한·미 방위비분담 협의 제1차 고위급회의 개최



□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가 2018.3.7(수)~9(금)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
    ※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은 금년 12.31부로 종료


□ 이번 회의에 한국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양 대표단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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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 현황



□ 법적 근거 및 체계


  ◦SMA협정* 및 이행약정(IA)은 SOFA 제5조**에 대한 예외조치
      *SMA 정식명칭:“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SOFA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제1항 : 미측은 한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제2항 : 한측은 미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


  ◦위 근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 지원





□ 추진 경과


  ◦80년대 이후 미국의 재정 적자 누적 및 동맹국의 경제 성장 ⇒ 美, 동맹국에 미군 해외 주둔 비용 분담 요청


  ◦`91년 이후, 2~5년 단위로 SMA협정 체결
      *일본은 `87년부터 협정 체결
      *제6차 협정(’05~’06)부터 외교부가 SMA 협의 주도





□ 제9차 SMA 협의 결과


   ◦추진 경과
  ∙`13.7~`14. 2월 : 총 10차례 협의 추진('14.2.2, 제9차 협정 체결)
 ∙`14.4.16, 국회 비준동의('14.6.18 부 협정 발효)


   ◦연도별 총액 및 항목별 비율




   ◦주요 성과
  ∙분담금 총액을 9천억원 대에서 억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5개 분야 포괄적 제도개선 합의
          * △한국인 근로자 복리증진과 인건비 집행 투명성 제고, △군사건설 관련 상시 협의체제 구축, △군사건설 사업에 우리기업의 참여 확대 등



□ 제10차 SMA 협의 추진


   ◦추진 조직
  ∙(대표단 구성) 외교부 주도 下, 국방부(KIDA 포함)·NSC 관계관 등 20명 내외로 협상대표단 구성
          *방위비분담협상 정부대표 : 장원삼 대사
  ∙(국방부 TF 운영) 국방부 內 자체 방위비분담 TF(12명) 운영,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너지 극대화 추진


   ◦환경 평가
  ∙(미측 안보분담 증가 요구) △트럼프 행정부의 ‘공평분담’ 강조, △미측 협의대사 조기내정 등 협의 준비 가속화
  ∙(우리 국방력 강화) △국방예산 증액, △美 무기체계 구매 등 
  ∙(국민적 관심 증대) △국민 다수가 美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수용 곤란 응답, △국회‧언론 관심 증가


   ◦협의 추진 간 주요 고려사항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조성
  ∙연합방위능력 강화 기여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호혜적 결과 도출



   ※ 국회·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가운데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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