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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리포트/ 방위산업진흥회장 서로 안 맡으려는 이유

  작성자: 유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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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2 20:49:46

신임 방위산업진흥회장 인선 진통과 방산 개혁 방안 등과 관련해 금주 발매중인 주간조선 제 코너에 게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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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 밀리터리 리포트


지난 2월 7일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10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는 국산 요격미사일인 철매-II성능개량 양산사업, 해상초계기 2차사업, 검독수리 차기고속정사업, 패트리엇 PAC-3 추가도입 사업 등 여러 개의 대형 무기사업들이 상정됐다. 그중 가장 방산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사업 중의 하나가 K-2 '흑표' 전차 2차 양산계획 수정안이었다.


K-2 '흑표'는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 개발이 지연돼 논란을 빚으면서 양산에 차질을 빚는 등 문제가 커졌다. 이날 방추위에선 군 요구조건을 충족했던 엔진은 국산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변속기는 독일제를 사용, 국산+독일제인 하이브리드 파워팩을 쓰기로 결정했다. 원래 엔진과 변속기 모두를 국산품으로 쓰려 했던 계획에서 '국산 변속기 포기'로 계획을 바꾼 것이다. 흑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0여대가 추가 양산된다.


군 안팎에선 흑표 파워팩 개발이 무기개발 및 도입사에서 상징적인 교훈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과도한 목표 설정과 경직된 방위사업 정책, 업체의 경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국 국산 변속기 개발 실패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흑표 파워팩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닌 업체 주도로 개발이 이뤄진 사업이다. 군 당국은 흑표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수입품 대신 국산품 파워팩을 쓰기로 하고 전력화 일정상 5년 내 개발을 요구했다. 이는 애초에 실현이 어려운 무리한 것이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파워팩 기술을 가진 독일의 경우도 신형 개발에 10년 이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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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최신예 K-2 흑표 전차. 파워팩 개발 논란은 한국군 무기도입사에 교훈적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당국은 이를 강행했다. 내구도(耐久度) 평가에서 미군보다도 높은 군 요구조건도 실패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군 기준을 적용했으면 우리 변속기도 기준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변속기 개발 책임을 맡은 S사에 구성품 등을 납품하는 200여개의 하청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변속기 구성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A사는 10년 가까이 10억원을 들여 국산 부품을 개발했는데 국산 변속기 도입이 취소됨에 따라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게 됐다.


흑표 파워팩 문제 외에도 방산업계는 2014년 '통영함 사건' 이후 방산비리 문제가 불거진 뒤 지탄의 대상이 되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4~2015년 35억~36억달러를 기록했던 방산 수출액도 2016년엔 25억달러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엔 방산 수출이 31.9억달러로 회복세를 보였다. 얼핏 보면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듯한 모습이지만 현재 어려운 방산업계의 현실을 상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방산업체들의 대표적 모임인 방위산업진흥회가 2월 말 회장 임기 종료를 맞이하지만 후임자 선정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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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1A2 전차. M1 전차는 계속 개량형이 등장해 진화적 개발의 대표사례로 평가된다.


2004년부터 방위산업진흥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방위산업진흥회 회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조 회장은 방위산업진흥회의 11~15대 회장을 지냈다. 당초 업계에선 방위산업진흥회 회장을 '오너 회장'이 맡아온 관행에 따라 풍산그룹 류진 회장에게 강한 러브콜을 보냈지만 류 회장은 고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방산그룹인 한화와, 유도무기 대표업체인 LIG넥스원 오너가 후보로 부상했다. 하지만 한화 김승연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고,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은 현재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방산 원로로 중견 기업을 일군 연합정밀 김인술 회장도 일부에서 추대됐지만 고사했다고 한다.


업계에선 대안으로 한화테크윈,KAI(한국항공우주산업), 풍산 등 대형 업체 CEO가 차기 회장을 맡는 방안도 추진했다. 하지만 대형 업체 CEO들은 오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너가 고사했거나 맡지 못한 자리를 맡겠다고 나설 수 없는 게 현실이다.
KAI 대표는 이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진흥회까지 맡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방산을 위해 뛰어줄 수 있는 명망 있는 전직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나 군 원로를 추대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그러려면 방위산업진흥회 정관까지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려면 우선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 방산 패러다임은 아직도 내수 위주로 돼 있다. 방산 총매출액 중수출 비중은 16% 정도(2016년)다. 이는 수출 시대에는 부적합하며 과도한 규제와 간섭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형 방산 패러다임'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이스라엘 등 세계 여러 나라가 활용하고 있는 진화적 무기개발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어떤 무기체계든 처음으로 100%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단계적으로 100% 충족시키는 무기 도입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미 F-35도 초도생산 단계에서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다. 한국군도 도입해 운용 중인 미 UH-60 헬기는 실전배치 뒤 5년이 지나서야 국산 수리온 헬기 결함 논란을 초래했던 체계결빙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우리나라 같으면 방산비리, 무기결함으로 치부됐을 사안들이다.


김영후 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월간 '국방과 기술' 2018년 1월호 기고를 통해 "외국과 달리 우리 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목표로 한 무기체계를 요구하다 보니 연구개발이 지연되고 전력화에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100점짜리 무기뿐 아니라 80~90점짜리 무기도 우선 사용하면서 점진적인 성능개량을 거쳐 최종적으로 최첨단 무기를 확보한다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방산 비서관을 신설해 새 방산 수출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서울국제항공우주방산(ADEX) 전시회 개막식에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게 시급하고 이제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방산 국제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도 절실하다. 최저가 입찰제 등 기존 제도 개선을 통해 방위산업 여건을 강화하고 해외 방산 전시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댓글 10

  • best 솔개79 2018-02-13 추천 4

    전쟁에서 엔지니어링, 아프터 서비스, 정비 보수, 유지 관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중동전에서 여실히 보여줍니다. 엔지니어링등 기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이집트나 시리아 등은 완제품이 고장나면 그냥 갖다 버리는 아이들이라면 이스라엘은 고장나거나 부분 피격된 전차들을 회수해서 즉각적으로 고쳐서 다시 타고 다니면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은 기존 장비에 뭔가를 덧 붙이고, 떼고 보강하고 자유자재로 합니다. 이런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미군 험비를 보더라도이라크 전에서 순정차량 타고 다니는 병사가 없었습니다. 각 부대 나름대로 철판을 덧 붙이거나 뭔가를 붙였다 뗐다를 자유자로 합니다.

    장비 하나를 갖추는 데, 자동차 순정 모델 개발하듯이 그렇게 수만번의 테스트를 하고 모든 악조건에 다 맞는 완벽한 장비를 만들어서 보급한다? 장비들은 현장에 투입되고 사용자들의 피드백으로 계속 보완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사용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개조도 할 수 있게 재량권도 주어야 할 것이고, 부대장은 자체 기능인력들도 병사들 중에 심어 놓아서 장비 개조 재량권 부여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나쁜 방식이 우리는 손도 못대는 아주 첨단 물건을 사와서 운용하는 겁니다. 전장에서 마구 부리게 되는 장비들은 여기저기서 고장나거나 손 볼일이 생기는데, 그 때마다 미국이나 독일에 전화해서 AS 요청할 건가요? 우리 자주포, 전차, 장갑차 등등 고장나거나 불만 생기면 업체들 부르고, 업체들의 AS가 나와서 전장터를 같이 다닙니다. 그게 현대전입니다.

  • 갈공 2018-02-13 추천 0

    실패할 줄 알고 도전하는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만들어보지 못한 제품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더라도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막상 이런 상황이 되면 합리적인 판단으로 추후 기술개선을 통해 리스크를 해소할지, 아니면 애초에 ROC를 산출할 때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면 TMMR 사업입니다. 작년에 전투부적합 판정이 났었죠. 국과연과 같이 개발한 물건인데도 그렇습니다. 장거리에서 음성과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 가능한 다기능 무전기라는 말도 안되는 ROC로 개발하다가 일어난 일 입니다. TMMR 무전기 자체는 괜찮은 놈 이지만 ROC에는 맞지 않았죠. 결국 ROC 수정하고 다시 양산합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250738162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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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개79 2018-02-13 추천 4

    전쟁에서 엔지니어링, 아프터 서비스, 정비 보수, 유지 관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중동전에서 여실히 보여줍니다. 엔지니어링등 기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이집트나 시리아 등은 완제품이 고장나면 그냥 갖다 버리는 아이들이라면 이스라엘은 고장나거나 부분 피격된 전차들을 회수해서 즉각적으로 고쳐서 다시 타고 다니면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은 기존 장비에 뭔가를 덧 붙이고, 떼고 보강하고 자유자재로 합니다. 이런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미군 험비를 보더라도이라크 전에서 순정차량 타고 다니는 병사가 없었습니다. 각 부대 나름대로 철판을 덧 붙이거나 뭔가를 붙였다 뗐다를 자유자로 합니다.

    장비 하나를 갖추는 데, 자동차 순정 모델 개발하듯이 그렇게 수만번의 테스트를 하고 모든 악조건에 다 맞는 완벽한 장비를 만들어서 보급한다? 장비들은 현장에 투입되고 사용자들의 피드백으로 계속 보완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사용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개조도 할 수 있게 재량권도 주어야 할 것이고, 부대장은 자체 기능인력들도 병사들 중에 심어 놓아서 장비 개조 재량권 부여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나쁜 방식이 우리는 손도 못대는 아주 첨단 물건을 사와서 운용하는 겁니다. 전장에서 마구 부리게 되는 장비들은 여기저기서 고장나거나 손 볼일이 생기는데, 그 때마다 미국이나 독일에 전화해서 AS 요청할 건가요? 우리 자주포, 전차, 장갑차 등등 고장나거나 불만 생기면 업체들 부르고, 업체들의 AS가 나와서 전장터를 같이 다닙니다. 그게 현대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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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준 2018-02-13 추천 0

    개발 단계나 그 훨씬 이전 탐색 단계에서도 업체나 정책입안자들 모두 정해졌던 목표 및 군 요구사항에 전혀 이의를 달지 않았는데...실패 후 문제점으로 무리한 목표라는 데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네요.

    또한 해당업체의 자의건 타의건 반칙도 있었고...정책적 오류 또한 여러가지가 있어...결국 아까운 직간접 국방비와 해당업체 및 협력사에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밀리매니아로서는 가장 뼈아픈 것이 공세기동기갑전력의 전력화가 10년 가까이 뒤쳐진 것이고 이에 따른 국방정론 입장의 근본 문제부터 곱씹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암튼 많이 늦었지만 일단 국산엔진과 국외 변속기를 결합한 K-2 2차 양산이 잘 진행되어 3차 양산은 계획대로 되었으면 하고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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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개79 2018-02-13 추천 1

    기술자 출신이 아니고 더우기 개발이란 것도 모르는 사람이 위에 앉아서 결정권자가 되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안 나오는, 신이 아니면 달성할 수 없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를 지키라고 하게 된다. 공학이라는 그냥 통계와 확률과 조건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 수명이 1 년이다고 하면 100%가 1 년 이상의 수명을 갖는다는 뜻이 아님.
    적어도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북한의 "김정은" 수준이 되는 사람이 한국에는 없다. (높은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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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인 2018-02-13 추천 1

    첫개발자가 10년걸렸다고,,, 뒷 개발자도 10년 걸려야 한다는 것은 뒤를 따르는 압축개발의 효용성을 모르는 무책임한 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적하는 당신의 태도 또한 비 전문성에 실망을 보냅니다... 당신 또한 실패를 규명할 능력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기자수준에서 이상한 진단이 아니라 과학자,엔지니어 수준에서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엔지니어가 사업개발 총 책임을 맞는 구조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번 실패가 그정도의 휴우증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맨붕에 빠져 죽고싶은 사람도 적지 않을 겁니다...
    실패를 규명하고 실패의 휴휴증을 보듬으며 전진은 계속되야 합니다... 1800마력,2000마력,5000마력의 국산엔진의 개발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소재의 적용에서 한계가 나타나면 신소재를 적용해서 돌파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봅니다... 난관이 있더라도 다시 추스리며 새길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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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인 2018-02-13 추천 0

    세계적으로 선진영역을 확보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다윗의 조건을 갖추었을 뿐입니다만,,, 우리의 첨단기술 확보에의 도전은 멈출수 없습니다... 도전을 안하면 어쩔겁니까???
    능력이 미약한것으로 평가되는 일개 기업에 최첨단 기술확보를 맡겨 놓고,,, 되니 안되니 하는 분들은 도대체 뭐 하는 분들입니까???
    제 소견에는 과학기술부가 중심으로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 했더라면 결코 좌절은 없었을겁니다...
    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빠져 나가려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책결정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전에 어떤 대통령은 과학기술부를 없애기도 했었습니다... 임가공시대에 성장하며 현재 최첨단에의 도전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일부 고위 정책결정권자들의 대오 각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소 여유로운 골리앗이 아니라,,, 최소 다윗의 조건으로 이 엄청난 경쟁을 이겨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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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 2018-02-13 추천 0

    최고 수준을 요구해도 비리로 어물쩡 넘어가는데... 흠! 무엇이 먼저인지 아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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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werplant 2018-02-13 추천 0

    방산산업이 살아야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인 정밀기계 및 IT 산업 등이 살아나는 겁니다.
    더 이상 단순 조선업 등 노동집약 적인 산업으로는, 인구절벽 시대인,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대만같은 나라가 여지껏 잠식해왔던, 선진국 대비, 저비용 고부가가치 시장을 이제는 우리가 잠식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만처럼 No-brand, OEM 방식의 성장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만 내의 '혐한 분위기'도 이런 견제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밥그릇 빼앗으려는데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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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공 2018-02-12 추천 0

    엔지니어가 만들어서 비전문가 집단인 기품원과 방사청, 시평단이 검증하게 되니까 정작 제품 성능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ROC 미충족인지 합리적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보고서 오타나 가지고 트집잡고 있으니 방산이 제대로 돌아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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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인 2018-02-13 추천 0

    예전 임가공시절도 아니고 세계 첨단에 기술에의 도전인데 걸맞지 않는 수준 떨어진 이상한 조직이라면 큰일 이군요... 비전문가 집단을 가르킨다고 될거 같지도 않고 --- 만약에 첨단기술 확보에 저해 되는 조직이라면 확실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경쟁국들에 비해 너무도 열악한 조건에서 최고수준의 도전에 나서는 다윗의 조건이기에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여유는 없다고봅니다... 이상한 시스템이라면 바로 처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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