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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에 비해 악화된 선제타격 상황, 23년간 뭐가 달라졌나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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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12 15:34:17

 

지난 94년 당시 미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했을 때 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반격으로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개전(開戰) 3개월 안에 사상자가 미군 5만 명, 한국군 49만 명, 민간인 100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3년이 지난 현재 북한의 화성-15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의 선제타격(예방타격) 가능성이 다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상황은 94년에 비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4년 영변 폭격이 검토될 때엔 북한 핵실험이 한차례도 실시되지 않았었고, 핵무기를 운반할 탄도미사일도 한반도만 사정권에 두는 스커드 B·C(사거리 300~500)밖에 없었다.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같은 장사정포도 배치 초기단계여서 지금처럼 수도권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핵시설도 영변에 집중돼 있어 영변만 파괴하면 북한의 핵능력을 거의 무력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23년간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남한 공격용 스커드부터 미 본토를 타격하는 화성-14·15 ICBM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많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9 6차 핵실험 때 위력과 비슷한 150(킬로톤)급의 핵무기가 서울 상공에서 터지면 200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도 주일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두는 노동(사거리 1300)이 실전배치됐고,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2(사거리 4500~5000)도 실전배치 단계다. 미국이 선제타격을 할 경우 일본과 주일미군의 안전을 우려해야할 상황이 된 것이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도 340문이 배치됐다. 건물안에 있을 경우 실제 피해는 줄일 수 있지만, 미 뉴욕타임스는 북 장사정포 하루 동안 최대 6만명의 군인, 30만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난 7월 보도했다. 

 

군 소식통은 “지난 23년간 한·미군의 대북 정보수집 및 정밀타격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며 “하지만 영변 외에 비밀 지하핵시설도 늘어나 선제타격으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은 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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