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 최신 리포트
제 49차 SCM 주요 성과 등 설명자료와 풀사진 / 국방부 제공
【제49차 SCM 주요 성과 】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 공조 】
◦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재확인
◦외교적 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하여 북한의 진정성있는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면서, 한미동맹의 강력한 군사적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여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
◦모든 대북 조치에 있어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동맹 차원에서 함께 결정한다는 원칙 재확인
【美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
◦韓美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美전략자산을 보다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상시 순환배치 효과를 내도록 美전략자산의 순환배치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美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간 협력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
◦美측은 새롭게 작성중인 NPR과 BMDR에 北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보장 내용을 반영하자는 우리측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검토
◦韓美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美전략자산을 보다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상시 순환배치 효과를 내도록 美전략자산의 순환배치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美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간 협력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
◦美측은 새롭게 작성중인 NPR과 BMDR에 北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보장 내용을 반영하자는 우리측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검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
◦지난 6월 한 미 정상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이행하기 위한 큰 틀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
◦송영무 장관은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우리 군의 연합작전 주도능력과 핵심군사능력 확보 노력을 배가하여 전작권 전환 준비를 앞당긴다는 방침을 설명
◦매티스 장관은 이러한 한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화답
◦MCM으로부터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 논의 진행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이를 기초로 미래 임무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연합연습과 검증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현재의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공동 추진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
◦양 장관은 現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이를 공동으로 보완 발전시켜, 그 결과를 내년 SCM에 보고토록 한다는데 합의
◦지난 6월 한 미 정상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이행하기 위한 큰 틀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
◦송영무 장관은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우리 군의 연합작전 주도능력과 핵심군사능력 확보 노력을 배가하여 전작권 전환 준비를 앞당긴다는 방침을 설명
◦매티스 장관은 이러한 한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화답
◦MCM으로부터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 논의 진행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이를 기초로 미래 임무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연합연습과 검증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현재의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공동 추진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
◦양 장관은 現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이를 공동으로 보완 발전시켜, 그 결과를 내년 SCM에 보고토록 한다는데 합의
【우리 방위역량 강화 】
◦매티스 장관은 우리 군의 국방개혁과 방위역량 강화노력을 적극 지지
◦양 장관은 現미사일 지침의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양국 정상간의 합의를 환영하고, 가장 빠른 계기에 개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협력
◦한미 양국은 우리 군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및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음.
◦매티스 장관은 우리 군의 국방개혁과 방위역량 강화노력을 적극 지지
◦양 장관은 現미사일 지침의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양국 정상간의 합의를 환영하고, 가장 빠른 계기에 개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협력
◦한미 양국은 우리 군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및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음.
【기타 동맹협력 심화‧발전 】
◦( 한미동맹 발전 ) 한미동맹은 전통적 신뢰와 결속력을 유지 강화하면서 공동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동맹현안을 상호 이익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기 위해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는데 공감
◦( 한미동맹 발전 ) 한미동맹은 전통적 신뢰와 결속력을 유지 강화하면서 공동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동맹현안을 상호 이익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기 위해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는데 공감
◦( 국방과학기술 협력 ) 최근 부상하고 있는 로봇 및 자율기술 등 첨단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양국간 관련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사이버‧우주 협력 )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안보분야인 사이버 우주분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
◦( 지역‧범세계 안보협력 ) 매티스 장관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안보기여에 대해 높이 평가, 양 장관은 향후 다양한 안보도전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지속 강화
◦( 우리 안보분담 )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평택기지 건설, 방위비 분담금 등 우리의 안보기여에 대해 사의 표명
◦( 사이버‧우주 협력 )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안보분야인 사이버 우주분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
◦( 지역‧범세계 안보협력 ) 매티스 장관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안보기여에 대해 높이 평가, 양 장관은 향후 다양한 안보도전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지속 강화
◦( 우리 안보분담 )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평택기지 건설, 방위비 분담금 등 우리의 안보기여에 대해 사의 표명
【양국 장관간 친밀한 협조관계 구축 】
◦이번 SCM은 올해만 5번째 양국 장관간 만남, 송영무 장관 취임 후 3개월만에 3번째 만남( 8월 방미, 10월 ADMM-plus )
◦특히 이번 SCM에서는 양국 장관이 DMZ/JSA 방문, 대통령 예방, 만찬, 회담 등 거의 대부분의 일정을 함께 함으로써 더욱 돈독한 신뢰 관계를 형성
◦양 장관은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에도 수시로 전화통화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이번 SCM은 올해만 5번째 양국 장관간 만남, 송영무 장관 취임 후 3개월만에 3번째 만남( 8월 방미, 10월 ADMM-plus )
◦특히 이번 SCM에서는 양국 장관이 DMZ/JSA 방문, 대통령 예방, 만찬, 회담 등 거의 대부분의 일정을 함께 함으로써 더욱 돈독한 신뢰 관계를 형성
◦양 장관은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에도 수시로 전화통화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기타 주요 일정 】
◦10월 27일 오전 한 미 양국 국방장관이 같이 비무장지대( DMZ )와 공동경비구역( JSA )을 방문
◦오후에 매티스 장관은 청와대를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외교부장관과도 별도 면담
◦저녁에는 국방부장관과 ‘한미동맹재단’ 및 ‘주한미군전우회(KDVA )'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미동맹 만찬 개최
* 동 행사에는 국무총리와 양국 국방장관, 그리고 한 미 양국 정부 군 학계의 원로 및 고위인사 등 약 500여명이 참석
∙同행사에 이낙연 총리가 참석, 축사를 통해 SCM 개최를 축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해 온 주한미군의 헌신을 치하
∙1부 행사 후 한미 대표단은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별도 만찬회담 진행
◦同계기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여, 올해 수상자는 한미연합사 창설의 산파 역할을 했던 故존 베시( John Vessey ) 예비역 대장이
선정, 고인을 대신해 아들 데이빗 베시에게 수여하였음.
* 지난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동맹의 의미와 중요성을 조명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제정
* 역대 수상자 : 1회(월튼 워커 예비역 대장), 2회(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 3회 (제임스 밴플리트 예비역 대장 ), 4회 (존 싱글러브 예비역 소장 )
∙데이빗 베시는 수상 소감에서, 아버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준 대한민국에 감사, 아버지를 포함하여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많은 분들이 있기에 한미동맹은 영원할 것이라고 강조 //끝//
◦10월 27일 오전 한 미 양국 국방장관이 같이 비무장지대( DMZ )와 공동경비구역( JSA )을 방문
◦오후에 매티스 장관은 청와대를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외교부장관과도 별도 면담
◦저녁에는 국방부장관과 ‘한미동맹재단’ 및 ‘주한미군전우회(KDVA )'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미동맹 만찬 개최
* 동 행사에는 국무총리와 양국 국방장관, 그리고 한 미 양국 정부 군 학계의 원로 및 고위인사 등 약 500여명이 참석
∙同행사에 이낙연 총리가 참석, 축사를 통해 SCM 개최를 축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해 온 주한미군의 헌신을 치하
∙1부 행사 후 한미 대표단은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별도 만찬회담 진행
◦同계기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여, 올해 수상자는 한미연합사 창설의 산파 역할을 했던 故존 베시( John Vessey ) 예비역 대장이
선정, 고인을 대신해 아들 데이빗 베시에게 수여하였음.
* 지난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동맹의 의미와 중요성을 조명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제정
* 역대 수상자 : 1회(월튼 워커 예비역 대장), 2회(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 3회 (제임스 밴플리트 예비역 대장 ), 4회 (존 싱글러브 예비역 소장 )
∙데이빗 베시는 수상 소감에서, 아버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준 대한민국에 감사, 아버지를 포함하여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많은 분들이 있기에 한미동맹은 영원할 것이라고 강조 //끝//
대표 이미지
SCM (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