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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첫 해, 국방예산 6.9% 증액된 43.1조원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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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29 09:19:33


 

 

신정부 첫 해, 국방예산 6.9% 증액된 43.1조원 

- ’09년 이후 최대치 증가, 강력한 국방개혁 뒷받침 -
- 북핵 대응 조기구축, 병 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 최우선 반영 - 

 

방위력개선비는 ’17년 대비 10.5% 대폭 증가한 13조 4,825억원 편성
-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조기구축과 전작권 조기 전환에 집중 투자
- 첨단무기 국내개발을 확대하고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

전력운영비는 ’17년 대비 5.3% 증가한 29조 6,352억원 편성
-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증원 등 핵심 국정과제 이행
- 장병 자기개발기회 확대, 건강권 보호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 및 첨단장비 유지, 사이버위협 대응 등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중점 

 

□ 정부는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를 최우선 반영하여 전년보다 6.9% 증가한 43조 1,177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국방예산을 9.1.(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ㅇ 그간 북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으로 인해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적정 국방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를 담아 ‘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국방비를 편성하게 된 것이다.  


      *(’09) 7.1% → (’13) 4.2% (’14) 4.0% (’15) 4.9% (’16) 3.6% (’17) 4.0% 


□ 우선, 최우선 긴급소요인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집중 투자하여 ‘17년대비 10.5% 증가한 13조 4,825억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Kill Chain/KAMD 등 북핵 대응 핵심전력인 한국형 3축 체계조기 구축과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 첨단무기 국내개발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 전력운영비는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을 위한 국정과제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17년 대비 5.3% 증가한 29조 6,35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ㅇ 병 봉급 인상과 급식 질 향상, 병 감축에 대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 그리고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었다.
  ㅇ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 군수품 상용화 등 군수혁신, 집행 실적 부진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및 사업 통·폐합과 제도개선을 통한 재원절감 등 강도 높은 효율화를 병행하였다.


【2018년 국방예산 정부안 규모】 

 



 


□ 방위력개선비 요구안 주요 내용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국지도발 위협 대비전력,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 


 


 


 



(북 핵 WMD 위협대비)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하여 Kill Chain / KAMD / KMPR 및 관련 플랫폼 전력에 ’17년 대비 5,240억원 증가한 4조 3,359억원 편성
 - Kill Chain 전력 : 425사업, H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자항기뢰, 전술지대지유도무기(R&D) 등
 - KAMD 전력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철매-Ⅱ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R&D), 패트리어트성능개량 등
 - KMPR 전력 :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CH/HH-47D성능개량 등
 - 관련 플랫폼 전력 : F-35A, 장보고-Ⅱ/Ⅲ, 광개토-Ⅲ Batch-Ⅱ,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Ⅱ 등 

(국지도발 위협대비) 230mm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시설경계시스템 등 국지도발 위협대비 전력은 ’17년 대비 2,960억원 증가한 1조 6,189억원 편성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장갑차,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등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 전력 확보를 위해 ’17년 대비 4,691억원 증가한 6조 3,772억원 편성

(국방 R&D 확대 및 방위산업 활성화) 각종 첨단무기 국내개발 확대 등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17년 대비 916억원 증가한 2조 8,754억원 편성
 - 보라매, 소형무장헬기 등 체계개발에 1조 3,794억원
 -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9,108억원
 - 국과연/기품원 운영 및 시험시설 보강 등에 5,852억원

  ② 14개 신규사업에 1,232억원 편성

 (지상)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지상전술C4I체계 2차성능개량, 국지방공레이더,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등
 (해상/상륙) 무인기뢰처리기-Ⅱ,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상륙돌격장갑차-Ⅱ(R&D) 등
 (공중) 조종사보호의세트-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R&D), KF-16D 수명연장 등 

 

□ 전력운영비 요구안 주요 내용

 ① 병 봉급 최저임금의 30% 수준 인상 및 급식 질 향상 등 장병 처우 개선

  병 봉급을 ‘17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반영하여       병장기준 급여 216,000원을 ’18년에 405,700원으로 인상
     *국정과제 : 병 봉급을 ’17년 최저 임금의 30%(’18년), 40%(’20년), 50%(’22년)로 연차적 인상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실화 소요를 감안하여 상향(10,000원→15,000원)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5% 인상하고,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 확대
      *기본급식비 5% 인상(7,481원/일 → 7,855원/일)
       *민간조리원(62명 증/총 1,903명, 장병 100명당 1명 → 90명당 1명)
  전방지역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GOP 통합급수시스템 구축 확대(12, 21사단) 
 ② 자기개발기회 확대, 의료체계, 여군 복지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군 복무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원격강좌 참여대학  확대,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외에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자기개발 비용 시범 지원 실시(2천명 대상 5만원/인)
  장병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병원 이용시의 건강보험부담금  실소요를 반영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을 확대(14개/인)하며,  노후 의무장비와 시설을 현대화
      *미세먼지 마스크(경계병 3개→전 장병 14개), 상용구급차(99대, 노후율 14.4%→3.9%)
  육아 등 여군 복지 지원을 위해 군 어린이집 지원 확대
     * 군 어린이집 89개소 운영비 지원 상향(지원비율 50→52%) 등 총 378억

 ③ 정예화된 병력구조 전환 등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하여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3,373명) 추진
     *간부증원 : 2,198명(부사관 2,605명) → 3,373명(부사관 3,458명)
  부대개편 및 신규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첨단무기 정비인력(150명/사이버 전문인력 30명 포함),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한 전문 의무인력(340명) 등 군무원 증원
    ☞ ’17년 부사관 652명 조기 채용을 예비비로 편성중

 ④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날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해킹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인력을 전문화하는 등 사이버전력 강화
      * 군 사이버방호센터 체계보강, 지능형 위협분석체계 구축 등 긴급소요 397억
  현존전력 기능발휘를 위해 안정적 장비유지 및 가동률을 보장하고, 작전 완전성 보장을 위해 교육용 탄약 및 장비·물자 확보
     * 성과기반의 군수지원(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 확대(F-15K, Arthur-K 등 총 10종),
        신규 도입된 아파치헬기 교탄 확보(6종), 대테러 부대 지정(’16.7)에 따른 장비·물자 완비 등
  군사시설은 ‘건설’ 중심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전비태세 및 병영생활 필수시설을 중점 개선
     *시설유지비를 확대(4,098억/711억 증가)하여 신규건립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수명 장기화 모색(전군 시설 11만동 중 30년 이상 노후시설 3만동)
     *육군 병영생활관은 추가 신규소요 352동(71개 대대) 중 17동 신규 반영

 ⑤ 한미동맹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한 유지를 위해 방위비분담금 협정액(9,602억)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배상금을 현실화(954억/396억 증) 하는 등 對국민 신뢰 제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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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

  • best 1421D6 2017-08-30 추천 16

    여기는 대통령보고
    문재앙이라고 부르나요?
    언제부터 대통령이름이
    재앙이 되었는지요?
    똑바로합시다

  • 래이맨 2017-10-06 추천 0

    못보던 아이디 많네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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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조심 2017-09-04 추천 1

    어린이 집에서도 급식비리 학교도 급식비리 국방부도 급식비리~~~ 밥값 아무리 올려봐야 그게 그거지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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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성 단결 2017-09-01 추천 1

    주권 국가로서 전작권 회수는 반드시 필요한데 갈 길이 참 먼거 같습니다.필자가 군생활 할때도(86년-89년) 미군과 합동으로 작전해야 북한을 이길수 있다고 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힘들다 하니 참 한심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전쟁 수행 할 탄약도 미군없신 부족하다 하고 정찰과 작전수행에 필요한 공군전력도 부족하고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 할 미사일 전력도 충분치 않고 말이죠.
    제가 수색대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애들 미군처럼 우선 방탄쪼끼부터 갖춰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병사들 인상 될 한달 월급이면 왠만한 쪼끼 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댓글 (2)

    지푸 2017-09-03 추천 0

    VITRUVIUS/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구태가 없진 않다고 봅니다. 칠성단결님도 그부분을 지적하시고 싶으신거겠죠..

    VITRUVIUS 2017-09-01 추천 0

    그동안 방산비리했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거잖아요.
    문재인이 이번에 독자적작전능력 없단소리좀 그만하라 할때 뭐라했나요? 국내 방산비리는 거의 없다고 본인 입으로 했어요. KAI까보고 나서 말입니다.
    여러번 얘길하는데, 여기 비밀회원중에 누~가 한국이 북한한테 진다 생각하나요?
    아뇨. 피해를 단한명이라도 단돈1원이라도 줄이기위해서 미군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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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보천리 2017-08-31 추천 2

    재앙이면 그나마 양반이죠.
    대통령을 쥐와 닭으로 묘사하고 경멸한거에 비하면
    언제부터 한국인이 대통령을 그렇게 예우했었나요?

    헌법수호, 보편 판결을 위해 정치중립이 절대로 요구되는 판사가
    각하새끼짬뽕이라 말해도 아무일없이 잘먹고 잘사는데
    왜 나만 되고 너는 안되는거죠??
    그 위선적이고 쓰레기같던 조선 선비의 후손들이라 그런가

    댓글 (5)

    지푸 2017-09-03 추천 0

    VITRUVIUS/ 국가적 채무가 늘어난게 맞습니까? 결과를 두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요? 전대통령들에 대해선는 여러가지 실적과 결과물이 나오고 역사가 평가하는 부분이지요. 문재인 정부도 나중에 결과로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때 까도 까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

    어아라 2017-09-03 추천 0

    박정희 독재자 살인마 강간마 맞는데요? 그 유명한 박정희 채홍사 모른나요? 지 성욕 풀려고 멀쩡한 가정 파괴 시키고 나중에는 돈 받고 외국인에게 자국 국민 팔아버리는 버러지를 머하러 칭찬하나요.

    VITRUVIUS 2017-09-01 추천 0

    헐...박사모 알자회는 또 뭐요?
    아니 그래서 가정파괴범 강간마? 내참...기가차네.
    재앙급으로 국가채무 늘리니 재앙이라 하는거 아니냐고요.
    좀 국가예산 보고 말하고 문재인좀 말려야한다고요. 좀 알아보세요.
    100대 정책하겠다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요.
    그거 다 하는게 아니라 일부만 178조라는 것이고, 그나마도 공기업들한테 다 토스시켜놓은 상태인데 국민한테는 경제 살아날거라 세수 걱정없단 소리만 하고있다고요.
    당장 178조만이 아니라 100대정책 하겠다는거 일부반영만해도 250조가 훨씬 넘어요.
    공기업분 다 반영하면 엄청나고요. 지금 공기업들 100억/일 이자내는거 아시나요?
    그런 상황에서 공기업한테 더 짐을 지우라고요?
    저 계획들도 다 04/14에 국방중장기계획에 이미 올라온 금액을 그나마 더 쳐낸거라고요.
    기존정권에서 세운걸 그대로 하는데도 금액을 조정했는데, 거기다가 전작권 전환/독자적 작전능력/공세적 전투 한다면 당연히 금액이 더올라가야 정상 아닌가요?
    내참..박정희를 독재자 가정파괴범....거기다 강간마...
    참 대단하신 사고를 갖고 계신분이십니다..

    어아라 2017-08-31 추천 0

    독재자. 가정파괴범. 강간마 박정희를 칭송하시나요?.

    어아라 2017-08-31 추천 0

    민주주의 파괴범을 쥐새기라고 하면 양반이죠. 민주주의 망친 박근혜도 닭이라고 한 것도 양반이죠. 당선된지 삼개월 됬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이 전정권이 싸놓은 똥을 치워야 되는데 벌써부터 문재앙이라느니..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내외적 상황 전부 박근혜 망할 것이 싸놓은 똥 아닙니까? 혹시 박사모 알자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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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ba 2017-08-31 추천 0

    혹시 국정원 댓글부대에 동원된 전역 간부? 아님 국정원 전직 요원? 그깟 돈 몇푼에 나라 팔아먹으신 분들이랑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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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문재인 대선 캠프 SNS담당자 긴급체포민주당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물타기’”윤다정 기자 | 승인 2013.06.13 11:59댓글0icon 트위터icon 페이스북

    ▲ 검찰청(오마이뉴스)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SNS 팀장을 맡았던 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의 한 보좌관이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867576
    ‘선거법 위반’ 문재인 캠프 SNS 담당 2심서 벌금 90만 원
    입력 2014.05.25 (19:05) 단신뉴스 | VIEW 3,987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댓글0 좋아요 10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SNS 담당자 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NEWS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2957403
    [단독] "안철수는 갑철수"…文 선대위 비밀문건, 네거티브 지시 영문 뉴스 음성지원 서비스 듣기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7-04-20 05:01 | 최종수정 2017-04-20 11:48 기사원문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8,668 9,390
    '비공식적 메시지 확산하라' 지침…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들에 이메일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글씨체로 "SNS 집중, 비공식적 메시지 확산 : 예) 안철수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갑철수'"라고 구체적 예시를 들었다.

    이번 문건은 문 후보 선대위가 내부 관계자들에게 '비공식적 메시지 확산'이라는 표현을 통해 SNS 상에 안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확산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문 후보 선대위는 해당 문건의 존재와 배포 사실을 인정했다.

    선대위 전략본부 고위 관계자는 CBS측에 "우리 문건이 맞다.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에게도 이메일로 보낸 문건"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문재인은 성인군자처럼 산줄 아는 인간도 있네.. 문재인측 SNS 담당 즉 인터넷 대응3팀 담당자 실형까지 받았는데? 선거에 댓글 알바 동원한 놈이나 그짓하고도 대통령 되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양 설치는 쓰레기 같은 놈이나 죄다 사형시켜버려야 됨
    특히... 지가 더 해놓고 남만 한것처럼 혹세무민하는 놈..

    그리고 데모하다 끌려간 특전사 병이 그렇게 자랑스럽나? 강제입영시킨 박정희 정권이 대통령 만들어준 셈이니 두고두고 박정희한테 절해야 할듯
    특전부사관으로 나왔으면 아예 종신 대통령 시켜야 한다고 설쳤을듯

    댓글 (3)

    어아라 2017-09-03 추천 0

    당신이 주장하는 모든 논리가 국정원 댓글 공작에서 쓰였던 것들이죠. 원래 공작을 하셨는지? 아님 공작에 당하고 계신지는 판단해보세요.

    VITRUVIUS 2017-09-01 추천 0

    민주주의 파괴범 맞다치고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평화 통일을 얘기할때도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이 아니라 민주적 평화통일만 말하네요?
    그리고 댓글알바가 여론전으로 다한다? 아니죠. 선거법 위반이죠. 조직적으로 하면요.
    아. 물론 국정원에서 국내정치 간섭이 옳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한데 문재인 아들 취업비리는 왜 더이상 밝히질 않을까요?
    문재인의 운명에서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예고했다~ 글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이게 좋다는거죠? 월남의 패망이라...그게 진실의 승리가 된다 여기는 사람이니..말다했네요.
    아 참 어차피 고려연방국가 만들겠다고 자유민주주의 내친사람이니까 논리적인지 악의적인지 말할거 없고 문재인에 대해서는 악감정만 돋아요.

    어아라 2017-08-31 추천 0

    댓글알바는 여론전으로 다 합니다. 근데 궁물당처럼 조작을 하진 않았고, 빌어먹을 민주주의 파괴범 이명박처럼 국가기관인 국정원으로 세금을 써가면서 여론전을 하진 않았죠. 이것들이랑 문제인 대통령을 똑같이 생각하는게 논리적입니까? 아님 악의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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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아라 2017-08-30 추천 5

    조심들하세요. 분명 이 사이트에서 국정원 여론조작한 인간들 있을텐데. 부끄럽게들 살지 맙시다.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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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아라 2017-08-30 추천 7

    역겹다. 역겨워. 국가유공자 대우 역대 최고로 해주고 방산비리 잡고 국방비 역대 최대로 늘리고, 유일한 특전사 출신 대통령인데. 아오. 지난 십년간 그렇게 속았으면서 아직도 그럽니까? 아니면 속은게 아니라 한통속입니까? 혹시 국정원 댓글부대에 동원된 전역 간부? 아님 국정원 전직 요원? 그깟 돈 몇푼에 나라 팔아먹으신 분들이랑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려.

    댓글 (3)

    VITRUVIUS 2017-09-01 추천 0

    아니 계산기 두드려보자는데 발악수준이며 이명박그네 얘기가 나오는 건 또 뭔지..참나.

    제임스 2017-08-31 추천 0

    당신 이야기가 논리를 핑게 삼은 발악수준..........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데?
    이명박근혜 다시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되는 건가?.

    VITRUVIUS 2017-08-31 추천 1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저금액갖고 되는거라 보시는거죠?
    정찰자산구축에만 얼마드나 따져보자고요.
    이명박그네 지지 않한다고요.
    계산기 두드려 보자니까요?
    당장 문재인케어 한다면서 건보도 원래 법정지급률로 지급할 돈도 책정않되어 있다고 오늘자 보도에 분석해서 나와있네요.
    뭐만하면 전정권 이런 논리말고 사실만갖고 말하자는데 왠 정권 얘기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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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21D6 2017-08-30 추천 16

    여기는 대통령보고
    문재앙이라고 부르나요?
    언제부터 대통령이름이
    재앙이 되었는지요?
    똑바로합시다

    댓글 (6)

    우우우 2017-10-04 추천 0

    문제인이 잘 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vitruvis 당신은 너무 많이 삐둘어졌어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거 같어
    대통령이 망하면 국민들 삶이 좋아지나?

    박그네 그리되고 국민이 얼마나 허탈해 했는지 봤잖아
    그것들은 철저히 찾아서 짖이겨 버려야해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문제인이도 박그네 처럼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임스 2017-09-02 추천 0

    자신이 이야기 하는게 논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넌센스....
    내가 또 댓글을 달고 있는 한심한 짓을 하고 있네...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답글은 논리적으로???
    참 어이없네.....

    VITRUVIUS 2017-09-01 추천 1

    이상한양반들 많네. 뭐만 문재인 욕하면 알바니 뭐니.
    아니 그렇게나 문재인이 좋으면, 문재인이 잘못하는거 지적해야 오히려 문재인 잘되는거 아닌가?
    참나 왜 논리적으로 말하라면 인신공격수준인지.
    아 나 조사하든 고발하든 맘대로 해보라해요. 법치국가에서 이미 인민재판하는구만..

    제임스 2017-08-31 추천 1

    VIRTUVIUS
    언제 정신차리실지....
    아에 불가능한건 알지만....
    나도 당신한테 댓글 달고 있는 게 한심하지만... 님은 정말 심각한 수준...
    곳 댓글 알바 조사할텐데... 이제 좀 조용히 지내시는 게.....

    VITRUVIUS 2017-08-30 추천 0

    대통령이 되어서 단 하나라도 아랫글에 반대되는 행위 한게 있는지 생각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1. 전작권 전환
    2. 주한미군 철수
    3. 국정원대공수사폐지>국정원폐지>국보법폐지
    4. 핵포기 절대 금지
    5. 인권갖고 뭐라 하지 말것.

    이건 매번 북한이 통일선결과제로 보도하는 공통된 내용입니다.
    1. 전작권 가져오려하고있고,
    2. 독자적작전하라고 미군의 불필요성 역설하고
    3. 국정원대공수사폐지하겠다하며, 현정권 인사중 국보법폐지 운운안한 사람 수 세는게 훨씬 빠릅니다.
    4. 핵포기하라는 말을 하는 척 하면서 어느순간부터는 핵동결만 말해왔습니다.
    5. 인권문제갖고 북한에 뭐라 한번이라도 하던가요? 인권문제때문에 대북지원을 더해야한다고만 했습니니다.

    결국 초지일관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정책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핵실험을 한 정도를 떠나서 러시아에서는 어느순간부터 북에서 미사일 쐈다고만 하면 연해주에서 매시간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을 건드리지 않는것을 떠나 한반도 위기상황이 올거 같으면 문재인의 허락을 받아야 괌타격에 대한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

    VITRUVIUS 2017-08-30 추천 0

    고려연방국가 만들겠다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공산주의 국가 만들겠다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 하겠다는 데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배려할 수는 없죠.
    공권남용/뇌물등으로 탄핵했는데, 지금말한 것들은 위법이 아니라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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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30 추천 2

    전작권 전환 하면 미국과 정보교류 안되고 연합 훈련 안되고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멍청한 논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쟁 안할꺼면서 왜 돈 쓰냐는 희안한 논리가 나오네
    방산비리가 별로 없다? ㅋㅋㅋㅋㅋㅋㅋ 검찰 감사원은 수십년째 헛짖거리 했군요

    댓글 (4)

    VITRUVIUS 2017-09-01 추천 0

    참 국내방산비리가 별로 없다는 말은 http://news.donga.com/3/all/20170829/86051473/1
    “실제 압도적 비리 액수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체 비리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고 했네요 ^^.

    VITRUVIUS 2017-08-30 추천 0

    헐. 님 저 정보교류/주한미군 철수 얘기 하지도 않았다는데도 그얘기 하시네요.
    맞아요 강릉잠수함 건 때 말도 않해줬죠. 뿐만인가요? 미군에서 우리나라에 100%정보 공개 않하는거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지작사 별도 체계면 별도 지휘권이라 정보교류의 의무도 없어진다는 소릴 햇고요.
    또 핵잠 하나만 얘기하시나요? 지금 전작권 전환하겠다며 들어가야 할 정찰자산의 규모와 금액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말씀하시는거죠?
    본격적 예산투입이 다 되서 정찰자산이 다 있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보수집분석력이 월등히 좋아서 바로 할 수 있는거죠?
    최소한의 기준으로 따져도 아무리 바보같은 군종이라도 숙달에 6개월도 않걸릴수는 없잖아요?
    그럼 임기내 전작권 전환. 벌써 임기5년중 3개월넘게 썼네요? 그런데 예산은 추경도 않하고 않되고 내년도 예산 반영해야는 상황이고요.
    정찰위성 임대도 지금 제대로 진행않되는건 아시죠?
    최소한 정찰위성/글로벌호크/조기경보기/고고도,중고도,저고도 무인기가 미군정도로 풀셋되지 않으면 실시간으로 알기 어렵다는 것도 아시죠?
    우리 자체 전력으로 단독 북진얘기하면 미군지원 없이 아닌가요?, 그럼 미군의 80%만 우리가 보유한다고 치자구요 80%라 해도 금액이 얼마나 될지 뻔한거 아닌가요?
    킬체인 같은거 말고 정찰자산만해도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설마..정찰자산없이 전작권 전환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제가 누차 말씀올리지만, 하나만 하자는거죠.
    전작권 전환하게 이미 초 부채상황으로 만들어 가고있으니 모르겠고 그냥 국방비 전작권 전환할만큼 400~500%인상하게 난리 치던지.
    아니면 상황상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생각해보니 전작권전환에 들어갈 돈이 너무 엄청나니 전작권임기내 전환은 패스하자 라고 선택을 하자는 거죠.. .

    2017-08-30 추천 0

    정보 제공 의무가 있을때 잘도 줘서 강릉 잠수함 사건 터지고 그비밀 훔쳤다가 미국서 간첩사건 벌어졌나요? 북진 타령하다 전쟁터지니 한강 다리 폭파 해서 군 주력이 장비 버리고 후퇴 한 역사는 둘째치고 군 전력 증강이 사업하나해도 5-10년 걸려 예산 투입은 과거 입안 사업에 돈들죠 지금 추진 하는 핵잠만 해도 본격적 예산 투입은 몇년 후인데 뭘알고 욕하는건지........

    VITRUVIUS 2017-08-30 추천 0

    전작권 전환하면 미군과 정보교류/연합훈련/주한미군 철수
    저는 최소한 그런글 올린적이 없는데요?
    참고로 전작권 전환하면이 아니라, 지작사 자체가 별도 지휘체계라 미군이 우리나라한테 정보를 줘야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론도 발표했습니다.
    방산비리가 별로 없다는 얘기는 KAI까면서도 비리라할거 못찾아낸 얘기는 모르시는건가요?
    전쟁않하려면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 막겠다면서도 북진시나리오가 웃긴다는 얘기가 이해않가나요?
    감싸돌더라도 명확한 팩트 갖고 도시길 바랍니다.
    둘중 하나만 택하라고요. 도저히 복지에 돈퍼붓느라 국가채무가 너무 많으니 전작권 전환 임기내 하려다 않되겠다/ 전작권 전환하게 국방비 무자게 올려야겠다.
    저금액과 저 금액상승률갖고 전작권 전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거면
    정말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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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TRUVIUS 2017-08-29 추천 2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않되네.
    ③ 정예화된 병력구조 전환 등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하여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3,373명) 추진 *간부증원 : 2,198명(부사관 2,605명) → 3,373명(부사관 3,458명)

    -숙련병이나 부사관이 부족한거지 왜 장교가 1175명이나 필요한거죠???? 이건 명기했듯이 일자리 창출하겠답시고 또 장교 뽑아댄다는 거밖에 않되는거 아닌가요?? 똥별들을 양성하려구 난린가??? 왜 장교가 1175인지 정말 이해가 않되는데.
    혹시 이해가 되셔서 장교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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