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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부상자 보상금 최대 1억1400여만원 수준으로 인상
그동안 군 복무중 교전 중 전상자나 지뢰중 사고 부상자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어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크게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아래 이에 대한 제 기사입니다. 사진은 북한의 DMZ 지뢰도발로 중상을 입었던 하재헌와 김정원 하사가 부상을 극복하고 지난해 6월 프로야구 경기에서 시구와 시타를 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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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근무 중인 병사가 북한군과의
교전으로 다쳤을 경우 현재 보상금을 최대 1660만원 밖에 못 받지만, 앞으로는 1억14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1일 군 복무 중 부상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인재해보상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현을 위해 국방부가 내놓은 첫번째 법률
제정안이다.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에 따르면 군
복무 중 다친 병사는 1530만∼1억1470만원의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병사의 장애보상금(550만∼1660만원)보다 대폭 인상된 것이다.
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한
전상(戰傷)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최대 4590만원)의
250%를 받을 수 있고,
지뢰제거와 같은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특수직무 공상(公傷)은 188%를 받는다. 지뢰제거 임무 수행 중 부상한 상병이 장애보상금
3급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상 83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4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순직유족연금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제도는 순직군인의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면 기준소득 월액의 35.75%, 20년 이상이면 42.25%를 순직 유족연금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은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43%를 지급하도록 했다.
유균혜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현행 제도상 군인의 재해보상은 군인연금법에 규정돼
있지만 국방부는 불의의 사고로 다친 병사에 대한 보상금을 확실하게
높여야겠다는 의지를 담아 별도의 규범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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