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현장

【평택 험프리즈 미군기지 조감도】

 지금으로부터 65년전 미국의 젊은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작은 나라, 이곳 대한민국에서 목숨 바쳐 싸웠다. 지금껏 우리나라가 이룩해온 성장과 발전, 기적의 역사는 그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위에 가능했다고 본다.

 (험프리기지 유래) 험프리 기지(제2항공전투여단 본부). 1961년 작전도중 헬기 사고로 사망한 미 육군장교 벤자민 K. 험프리 준위를 기념해 1962년부터 ‘캠프 험프리(Camp Humphreys)’라는 기지 명칭을 사용했다. 기지내 이·착륙장은 1919년 일본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6.25전쟁 당시 평택 이·착륙장으로 불리다가, 미 공군이 미 해병비행단 주둔 시 필요한 새 활주로 건설 및 보수를 거쳐 K-6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

 
【한국전쟁 당시의 캠프 험프리 기지 전경】

  건설현장은 예상보다 큰 규모를 자랑한다. 거대한 부지에서 건설 피크기에는 1만여명 이상의 공사인력과 수천대의 장비가 쉴 틈 없이 움직이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안내코스는 험프리기지 제2항공전투여단 본부를 시작으로, 가족주택, 철도차량기지, 훈련장(Training Range), 차량정비시설(VMF), 미2사단사령부 그리고 미8군사령부 순으로 소개받았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건설현장 곳곳에서는 매서운 겨울 칼바람에도 구슬땀을 흘리는 한․미 관계자들과 공사인력 들의 면면을 볼 수 있었다.

 

 평택 미군기지는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기지만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지주변은 물론, 평택시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기여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 초기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도 다소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민․군 통합과 상생 발전,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반환된 미군기지는 지자체․지역주민에게 돌려주어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적 동의와 한․미 간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03년 4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간 합의 이후 본격 추진되었다. 용산기지를 평택 등으로 이전하는 YRP(Yongsan Relocation Program)사업과 의정부‧동두천 등에 있는 기지를 평택 또는 대구 등으로 이전하는 LPP(Land Partnership Plan)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YRP사업 예상 총사업비는 8.86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비용을 부담하고, LPP사업 예상 총사업비는 7.1조원으로 미국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한․미 양국의 총사업비가 약 16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이다.

 

 사업을 마치게 되면 반환받은 기지는 지자체 또는 일반사업자가 개발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되고, 주한미군으로서도 그동안 91개 구역 약 7,300여만 평에 흩어져 있던 낡은 시설이 평택‧오산의 중부권과 대구‧왜관‧김천의 남부권 등 2개 권역으로 재배치하여, 전방지역 한미합동훈련장과 훈련시설을 유지하면서 후방지역에서 지원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공여구역은 현 공여구역의 32%만 유지하게 되어, 49개 구역 약 2,300여만 평의 공여부지 위에 현대화된 시설로 재배치됨에 따라 안정적 주둔여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 본 사업을 통해 미래 한미동맹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경과

  이 사업은 ’04년 12월 용산기지이전협정(UA) 국회비준 동의 및「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이전사업 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부지를 매수하고 사업 마스터플랜을 한․미가 합의하였으며, 용산기지를 대체할 모든 시설은 한․미간 합의하에 시설의 소요 결정, 설계, 건설공사 등을 하고 있다.

  그 동안 부지매입 단계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하였지만, 현장에 상주하면서 매월 수차례의 주민 간담회와 설명회, 셀 수 없이 많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진행한 사업단의 노력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기지이전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주민 생활보상을 위해 186세대의 이주단지 조성과 3km반경 내에 평택시민들을 위한 마을회관, 공원, 체육시설, 방음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1990. 6월    용산기지이전 한·미 기본합의서 / 양해각서 체결
∙1993. 6월    이전비용 문제로 용산기지 이전사업 보류            
∙2003. 4월    한·미 정상간 용산기지 조기 이전 합의(노무현 대통령)
∙2004.12월   용산기지이전협정(YRP) /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LPP)
              국회 비준 동의, 미군이전 평택시 지원 특별법 제정
∙2006. 7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창설
∙2007. 7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정
∙2007. 11월   평택 기지이전사업 기공식
∙2007. 12월   국방부 - LH공사 기부대양여 시행협약 체결
               * LH공사에서 3.4조원 규모를 건설, 국방부에서 5.46조원 집행
∙2014. 10월   제46차 SCM, ‘연합사’ 일시 잔류 결정
               * 연합사는 평택이전 대상에 미포함되어 사업에 미치는 영향 없음
∙2015. 11월   제47차 SCM, YRP·LPP사업 적시 완료 공동 노력 확인
∙2016. 2월    철도차량기지 및 부산 미해군작전사령부 준공
∙2017. 3월    미8군사령부 준공

󰊳 현재까지 사업 추진 진도

   사업초기 평택부지 매입과정에서 대추리 등 토지소유주와 주변 세력의 집단 민원,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그동안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이끌어간 결과, 6월 기준 현재는 약 94.4%의 사업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사업전반의 마스터플랜(MP)을 작성하고, 그에 의거하여 226동에 달하는 각급 시설의 소요검증,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및 공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17년까지 미군의 주요부대 이전이 마무리되고 2018년까지 2사단 포함, 대부분 미군 이전이 완료 될 것으로 보인다.    * 미8군사령부 참모부 병력 이동 완료(‘17. 6월)

󰊶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현재 성과, 그리고 미래

   평택 미군기지에 세워질 시설은 대지 444만평 위에 총 513동, 연면적 348.5만㎡(약 105만평)에 총 513동(한측 226동, 미측 287동)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며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 등 지휘시설과 소화기 사격장 등 훈련시설, 학교와 병원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포함한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기반시설, 병영·병원시설 등이 있다.

   (지휘시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지휘시설인 주한미군사령부의 경우 24,464㎡ 면적위에 지상 4층, 지상 2층 별관이 들어서게 되며 99.99%의 공사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미8군사령부는 인수인계까지 모두 완료하여 본대가 6월 입주 완료할 예정이다.

      

(근린생활시설)은 학교와 주요 소매점 등의 복지시설과 은행, 다목적 운동장등 지원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초등학교는 이미 '13년 8월에 개교하였고, 고등학교도 '14년 1월 개교하였다. 중학교는 올해 6월 개교했다

(기반시설 공사) 평택항과 평택역을 잇는 철도차량기지 건설공사는 최초 계획보다 5개월을 앞당긴 지난 2015년 7월 완공되었다. 이는 전쟁발발시 작전지속지원 측면에서 전방으로의 신속한 병력․장비․물자의 수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값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기타 상·하역소와 개량소, 검사소, 장비창고 등 철도지원시설 뿐만 아니라, 21.3㎞에 달하는 도로 10곳과 전기 설비도 공사를 마친 상태이다.

(병영시설)의 경우 미8군 병영시설, 미8군여단, 대대본부, 시설통합본부 등으로 구성된다. 미8군 병영시설도 대부분 공사가 완료되었다.

(경제효과분석) 또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사업비로 인한 경제유발효과는 약 18조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11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아울러, 평택기지 운영에 따른 평택지역소비도 2020년 기준 연간 약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마무리) 2017년 이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그리고 이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환경정화사업, 반환기지․공여구역 활용 등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추진하겠다는 한․미 당국의 의지와 신념이 엿보였던 시간이었다. 직접 건설현장을 둘러보며, 걱정했던 우려는 단순히 기우일 뿐이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이제 곧 주한미군은 용산기지 시대를 마감하고 한․미동맹 발전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평택기지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한․미간 서로 윈-윈(Win-Win)하는 국가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미래 한․미 포괄적 글로벌 동맹의 근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