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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리포트> 사드 보고 누락 파문 전후 軍心이 변했다

  작성자: 유용원
조회: 28766 추천: 3 글자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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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13 16:00:06



▲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 photo 뉴시스



“군대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을 제가 참 잘하는 거예요. 그동안 전혀 몰랐는데 사격도 수류탄도 선수였습니다. 수류탄 던지기에는 원거리와 근거리가 있는데 원거리 같은 경우는 40m만 넘게 던지면 되는 거라서 병사들이 다 잘해요. 하지만 근거리 던지기는 30m 떨어진 거리의 반경 1m 원 안에 넣어야 합니다. 나는 열 개 던지면 일고여덟 개는 원 안에 넣었어요. 다른 병사들은 그걸 잘 못 하더라고요. 해상침투훈련, 폭파훈련도 썩 잘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상은 고사하고 벌받기 바빴는데, 군대 가서 오히려 상을 많이 받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발간한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밝힌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1970년대 유신반대 시위를 하다 학교에서 제적됐고, 그 뒤 강제징집돼 특전사에 입대했지만 의외로 군대가 체질에 맞았다고 한다. 대선후보 시절 안보관 공격을 받았던 문 대통령은 “안보장사 하는 가짜 보수세력”이라고 반박하면서 특전사 경력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그의 특전사 시절 사진과 체험담은 선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방산비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
  
   문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국방부·합참을 방문해 북한을 ‘적’으로 부르며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강조해 그의 인기에 점수를 보탰다. 국방부 여군과 여직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대통령 사인을 요청하고 사진을 함께 찍는 전례 없는 장면도 벌어졌다. 당시 군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소탈하고 진솔해 보이는 행보는 안보관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방위사업 비리 문제에 있어서도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흥미로운 언급을 했다. ‘방산비리’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방산비리 용어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어요. 방산비리 하니까 국내 많은 방산업체들이 다 비리를 저지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비리들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로 우리의 안보 능력을 잠식하는 거대한 비리들은 전부 해외무기 도입 비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번 박근혜 게이트 속에서도 이른바 최순실과 린다 김을 통한 F-35 전투기 선정 비리들이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특검으로 규명돼야 합니다. 특검이 규명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 가서라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죠.”
  
   실제로 그동안 방산비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국내 방산업체들은 큰 불만을 가져왔다. 지난 2~3년간 이뤄진 수사에서 실제로 해외무기 또는 장비 도입 과정에서 ‘검은돈’이 오간 것은 여러 건이 드러났지만 국내 방산업체 관련 비리는 별로 없었다. 때문에 ‘방산비리’가 아니라 무기도입 사업을 의미하는 ‘방위사업 비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정확하게 파악해 언급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 들어서도 강조되고 있는 방산비리 척결에 문 대통령이 균형감각을 갖고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모아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강력하게 이뤄진 방산비리 수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주도해 세월호 논란 등 박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박 정부의 방산비리 수사가 대부분 무죄로 판결 날 만큼 무리한 수사였다는 점에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군내에선 문 대통령이 책에서 언급한 F-35 전투기 선정의 경우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당시 국방장관으로 선정을 주도한 만큼 강도 높은 감사 및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모욕주기식 접근… 역효과 초래할 수도
  
   이처럼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초반 행보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사드 보고 누락 논란에 대해선 많은 군 관계자들이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아해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지만 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고 표현할 만한 정도의 사안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사드 1개 포대가 이동식 발사대 6기로 구성돼 있고 발사대 4기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4기 추가 반입’이 누락됐다고 이 난리를 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오찬에서 사드 4기 추가 반입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라며 부인하는 반문을 했었다는 청와대 발표는 한 장관이 정 실장에게 대놓고 ‘오리발’을 내밀었다는 인상을 주며 청와대의 ‘강공(强攻)’에 힘을 실어줬던 핵심적 사안이었다. 한 장관은 청와대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 공식발표에선 이에 대한 내용이 아예 빠졌다. 당시 정 실정과 한 장관은 배석자 없이 1시간 넘게 단독 오찬을 했다고 한다. 긴 대화 중 전후 맥락 없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라는 한 장관의 말만 잘라 청와대가 발표한 것은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한 소식통은 “한 장관은 청와대 조사 과정에서 정 실장에게 이미 성주포대에서 가동 중인 2기는 물론 4기 추가 반입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히 설명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란 워딩도 사실과 다르게 발표됐다는 해명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보직 해임돼 한직인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전보된 위승호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육사 38기·중장)에 대해서도 동정론이 제기되며 군내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위 전 실장은 군내 대표적인 정책·전략통으로 꼽혔던 사람이다. 육군 정책연구관은 주로 전역을 앞둔 장성이 가는 자리여서 위 전 실장은 올 연말까지 전역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청와대가 과도하게 일을 키우는 바람에 위 전 실장 등 엘리트 군 관계자들만 희생양이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군내에선 앞으로 현 정부와 군 사이에 국방개혁, 전작권 조기전환, 병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 문민화 등 굵직한 갈등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사드 보고 누락 사건이 불거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국방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선 군도 공감하고 있는데 이런 모욕주기식, 길들이식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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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best 5포병여단장. 2017-06-14 추천 9

    도케/
    사드 추가반입은 내 딸도 알고있었음.
    뉴스를 좀 보고 사시오.
    반란자라는 말 함부로 쓰는 것 이니오.
    어의가 없구만.

  • 초능력 둘리 2017-06-15 추천 1

    모욕과 길들이기식 접근? 군통수권자에게 할말은 아닌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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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TRUVIUS 2017-06-15 추천 0

    그런데요. 정말웃기네요? 그렇게 난리를 피고 보고를 못받았다고 언론에 대놓고 얘기까지 해놓고 왜 슬그머니 한직으로 좌천하고 맙니까? 님들이 말하듯이 정말 그러한 사안이라면, 한직 좌천이 아니라 구속수사감 아닌가요? 항명정도도 넘어서는데요? 그리고 왜 한직좌천도 슬그머니하고는 아무곳에도 더이상 보고얘기가 없고 쓸데없는 외교통상부 특보라는 문뭐라는 인간이 미국가서 보고않받은게 맞다고 언론에 퍼트리기나하죠?
    반란자라 생각된다면 좌천하지말고 끌어내리라해요. 그리고 한장관은 병신이라 대통령하고 사드에 대한 대화를 한번도 안했을까요? 말도 않되는 언론플레이입니다. == 당연히 단한번이라도 사드관련된 얘기를 사석에서라도 했다면 충분히 알만한 얘기지만, 안보실장하나 짜르는것도 아니고 좌천으로 마무리 짓는겁니다.
    정말 사실이라면 좋~~~~게 배려한다해도 사표내게해야는거 아닌가요??당연한거 아네요?
    그런데 왜 박그네 쥐박이 정권에 대해 못잡아먹으시는 대통령께서 사표도 아니고 좌천정도로 했을까요? 짤라버려야는데도요. 뻔한 답입니다. 언론플레이. 그리고 어제자로 어느분이 올리셨듯 고이고이 쌓아두었다가 지방선거에 써먹을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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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버츄어 2017-06-15 추천 1

    5포병여단장/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직속 기관의 핵심 사안을 뉴스 보고 처리해야 한다니. 보고 체계는 왜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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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별 2017-06-14 추천 4

    이문제를 단순히 군 길들이기로 보시는 군요. . . 미국과 중국을 의식한 큰 그림이 포함된 ( 그게 바른 대처 였는지는 별개로
    ) 행보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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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포병여단장. 2017-06-14 추천 9

    도케/
    사드 추가반입은 내 딸도 알고있었음.
    뉴스를 좀 보고 사시오.
    반란자라는 말 함부로 쓰는 것 이니오.
    어의가 없구만.

    댓글 (2)

    도케 2017-06-25 추천 0

    뭐, 맞춤법 틀린건 그렇다치고..
    누구는 딸도 알고 있는데, 대통령은 알필요가 없어서 초안에 나와 있는것을 일부러 뺐다고? 재미있는 해석. '에이, 대통령이 다 알고 있을텐데, 이런 자세한 상황까지 알려줄 필요야..., 대충알면되지' 하면서..?.

    지간 2017-06-15 추천 0

    어의가 없다 ->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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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케 2017-06-14 추천 3

    국가 반란자들에게 모욕주기식 수사? 참나, 즉결처형이 아니고?
    사드발사대 4개 추가 반입 돼있었다는건 다알고 있었다고? 누가 알고있었는데? 국방부 부인했고, 일부 기자들만 아니? 국가 반란자들하고? 매국노들하고?

    댓글 (1)

    공정 2017-08-29 추천 0

    뉴스도 보고 사시길... 당신 정도면 그냥 여기 들어오지 마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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