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군인 지원법령 제‧개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

- 전역 前 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 등 제대군인의 역량 강화 필요성 강조 -

◦육군이 국회‧보훈처와 공동으로 8일(금),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제대군인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제대군인 취업지원 생각 더하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및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제대군인 취업 지원의 제도적 마련에 대한 民‧官‧軍 간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등을 비롯한 정부부처, 공기업‧민간기업 대표 및 관계관 16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5년 간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명예롭게 전역한 간부(장교‧부사관)는 2만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의 취업률은 54%에 불과해 90%를 상회하는 선진국의 제대군인 취업률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군인들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적응과 생계에 대한 부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현역군인들이 군 생활을 할 때에는 오로지 국토방위에만 전념할 수 있고 전역 후에는 안정된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에게 알맞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전직지원 전문가들은 제대군인 취업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국가적인 과제임을 고려해, ‘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안정적 일자리 확보 방안 및 제대군인의 필요역량’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눠 제대군인의 취업에 대한 생각과 목소리를 더해 나갔다.

◦먼저, ‘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에 대한 토의에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국회)을 통해 기초 지자체(226개 시‧군‧구)와 중점관리 업체에 비상대비업무담당관 운영을 의무화 하는 방안 ▲고용보험법 개정(한국국방연구원)을 통해 중‧단기 복무자들이 취업하기 전까지 생활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을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근무경력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보훈처)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열띤 토론과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이어 ‘안정적 일자리 확보 방안 및 제대군인의 필요역량’ 관련 토의에서는 ▲제대군인 일자리 분석(보훈처) ▲일자리 선순환 정책 추진방향(상명대) 등에 대한 주제토의가 진행되었다. 토의 간 참석자들은 매년 구직을 희망하는 5천 명의 중 ‧장기 복무자들이 10년 간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5만여 개의 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과 이를 위해 이미 확보된 제대군인들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더 많은 일자리들을 추가로 발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제대군인의 필요한 역량(롯데, LG전자하이프라자) 에 대한 토의를 통해 군 생활 간 쌓아온 리더십과 책임감, 기획력, 의사소통, 팀워크 등과 같은 제대군인들의 전문성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마인드, 유연성, 이익지향’ 등의 역량으로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역 전 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이나 전직지원상담관 운용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김진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를 위해 명예롭게 복무하고 군문을 떠나는 제대군인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들이 많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종명 의원은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이 곧 애국의 길이다.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동주관자인 피우진 보훈처장은 “국방부와 각 군 등과 협력하여 제대군인들을 위한 일자리 발굴에 힘쓰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적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정책 개발을 통해 군인들이 취업에 대한 걱정 없이 국방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도 인사말을 통해 “제대군인의 취업은 명예로운 보훈, 군인의 자긍심 제고, 우수인력 획득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군과 기업, 안보와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들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