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을 통제와 후견의 객체가 아닌 자율과 책임의 존재로 인식해야 합니다. 병사들도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곧 국민의 시선입니다.”

◦육군이 창군 이래 최초로 병사가 주도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늘 오전 육군회관에서 ‘장군에게 전하는 용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개최된다. 육군 각급부대 병사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의원, 육군 정책발전자문위원, 군 주요지휘관 등 180여 명이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육군 구성원의 대다수인 병사들이 육군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가 전무했고, 병사에게 일방적 지시와 시행만을 강조하여 정책 이해도와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반성과 성찰에서 육군은 세미나를 계획하게 됐다.

◦육군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 병사 중에서 선정된 17명이 직접 발제해 병사 주도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들이 발표할 주제는 ▲장군과 병사는 전우 ▲병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 ▲육군 인재활용 방안 ▲탄력복무제 도입 ▲전역자 면접제도 도입 등이다.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28사단 안정근 일병은 “참모총장으로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국가안보라는 같은 목적을 지닌 전우”라고 강조하며 이번 세미나를 병사들의 신세한탄으로 듣지 말고 경청해 줄 것을 부탁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5사단 김승욱 병장은 “병사들의 자율성을 강화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휘책임의 범위와 한계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야전수송교육단 박지민 병장은 육군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인 ‘워리어퀘스트(warrior quest)’제도를 제안했으며, 계룡대 근무지원단 이길현 상병은 병사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쌍방향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육군항공학교 박동하 병장은 군 복무가 사회와 학업의 단절이 되지 않도록 탄력근무제를 제안했고, 11항공단 성해원 상병은 병사들의 시선이 곧 국민의 시선이므로 국방개혁2.0이 성공하려면 우선 장병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민간의 ’퇴직자 면접 제도‘를 벤치마킹한 ’전역자 설문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에 가장 소중한 자산은 ‘사람’이며 용사들이야말로 육군의 가장 큰 전투력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또 “젊은 장병들이 복무의 가치를 소중히 여김은 물론, 군 생활을 통해 그들의 끼와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며 그들의 열정과 창의력으로 육군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젊은 육군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육군은 본질과 내면을 중시하는 ‘가치 공동체’로 도약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계급과 계층 간 거리를 줄여 나가는 소통이야말로 하나 된 육군(One Army), 대한민국을 지키는 무적(無敵)의 전사(戰士)공동체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말하며 “젊은 용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Needs)를 파악하여 눈높이를 맞춰 국민과 우리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육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축사에서 “장병들이야말로 군의 핵심이자 기반”이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우리 용사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잘 경청하고 그 가운데 정책으로 발전시키거나 입법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대령) 육군 정훈과장은 “육군이 창군 이래 첫 개최한 병사 주도의 세미나가 일회성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육군의 소통 문화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육군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병사들을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육군정책의 입안과 검토, 추진의 주인공으로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 시 : ’18.11.7.(수), 09:40∼11:40
 

◦장 소 : 육군회관 태극홀(서울 용산 국방부 내)
 

 ◦시간계획 

             

장군에게 전하는 용사들의 이야기에서 발표를 맡은 병사들이 안규백 국방위원장, 김용우 참모총장 등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장군에게 전하는 용사들의 이야기에서 발표를 맡은 병사들이 김용우 참모총장과 셀카를 촬영하고 있다.

병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안규백 위원장, 참모총장, 김운용 3군사령관.

발표자들과 진행자

발표하는 병사들

주먹인사를 하고 있는 병사와 참모총장

일 자 _ 2018년 11월 7일    장 소 _ 육군회관

주최 : 국회 국방위원회 - 육군본부
주관 : 육군본부 정훈공보실

반갑습니다. 육군참모총장입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안규백 국방위원장실과 육군이 공동으로 ‘장군에게 전하는 용사들의 이야기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장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관해 주신 안규백 국방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육군에 가장 소중한 자산은 ‘사람’입니다. 자랑스러운 육군의 용사들은 육군의 가장 큰 전투력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육군을 이끌어 가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우리 육군은 젊은 장병들이 복무의 가치를 소중히 여김은 물론, 군 생활을 통해 그들의 끼와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며 그들의 열정과 창의력으로 육군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젊은 육군이 되길 원합니다.

육군은 본질과 내면을 추구하는 ‘가치 공동체’로 도약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육군 내·외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들에 대해 치열하게 묻고 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급과 계층 간 거리를 줄여 나가는 소통이야말로 하나 된 육군(One Army), 대한민국을 지키는 무적(無敵)의 전사(戰士)공동체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젊은 용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Needs)를 파악하여 눈높이를 맞춰야 국민과 우리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육군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세미나가 육군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육군을 지지하고 서포터즈가 되는 마중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용사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고 토론에 참여해 주길 진심으로 당부 합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세미나를 주관하고 참석해 주신 국방위원장님과 내외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육군 참모총장 대장 김 용 우

안녕하십니까. 안규백 국방위원장입니다.

계절이 돌고 돌아 어느새 立冬입니다. 111년만의 더위라던 올 여름은 유난히도 뜨거웠지만, 겨울을 마주하니 지난여름도 기억의 편린으로 남습니다. 올해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4·27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는 전에 없던 역사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장병 여러분들의 올해는 어떠했습니까? 좋은 기억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던 것은 바로 대장부터 이등병까지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치의 정립이었습니다. 신념으로 하나 된 군대야말로 진정한 강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의 수립이나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상호간의 소통, 특히 장병들의 의견에 대한 경청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무엇보다 소중한 자리인 이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용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장병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군의 핵심이자 기반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용사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우리 용사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정책으로 발전시키거나 입법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군은 더욱 강해질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장병 여러분, 젊음은 항상 새로운 탄생의 연속입니다. 각도와 폭을 넓고 넓게 갖고 시각을 멀리 조망해야 미래가 더욱 잘 보입니다. 장병들의 군 생활 역시 내적가치 함양을 통해 새로운 군 생활로 재탄생하기를 바랍니다. 먹이를 찾는 개미는 지그재그 곡선을 그리며 헤매다가도 먹이를 찾은 후에는 직선으로 자기의 구멍을 찾아갑니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젊은 날에는 이런저런 고민이 많지만 곡선이 직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개미의 도형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과 같은 행사가 일회성이 아니라 육군, 나아가 우리 국군의 문화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소통하고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장병 모두와 함께 하는 국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 장병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석한 장병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안 규 백

<발제>
• 우리는 전우입니다 ····················································································· 일병 안정근 / 1

■ 발표 1
• 용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 ········································································· 병장 김승욱 / 5

■ 발표 2
• 용사와 소통하지 않는 군은 패배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상병 이길현 / 13

■ 발표 3
• 「용사 탄력복무제」를 통한 군 복무 중 사회 단절 극복 ··············· 병장 박동하 / 19

■ 발표 4
• 육군은 인재를 품고 있습니까? ······························································· 병장 박지민 / 25

■ 발표 5
• 오늘 전역하는 김병장은 육군을 신뢰할까? ········································· 상병 성해원 / 31

일병 안 정 근1)
1) 28사단,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졸업

혹시 여러분은 SSKK MH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그러면 맨땅에 헤딩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육군의 행태를 놀릴 때 쓰는 은어 중 하나입니다.

육군을 전역한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복무한 부대 쪽으로는 소변도 보지 않겠다고 말들 합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노예마냥 복종만을 요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도 안 해주고, 비참할 정도로 낙후된 시설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그냥 입 닫고 생활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전보다 좋아진 부대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지적 수준으로 보았을 때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뒤쳐진 모습을 가진 것은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군대가 있지만 대한민국 육군처럼 병사의 자유를 1에서부터 10까지 철저히 통제하는 군대는 현재 공산주의 국가나 군정국가의 군대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군은 ‘Why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하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는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용사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사와 그 가족들이 군과 간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별을 달고 계신 장성 분들과 일병인 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같은 국민이고, 같은 성인이고, 같은 육군이라는 측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간부와 초급간부, 간부와 용사, 선임과 후임, 역할과 계급이 다를 뿐 모두 같은 전우입니다.

오는 12월까지 육군에서는 각 분야별로 최정예 전투원 ‘300워리어’를 선발하고 있습니다.2)
2) 국방일보 (2018.10.23.). ‘불굴의 의지•일당백 전력…’ 300전사 엄선

고대 스파르타가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 싸워 승리한 것이 모티브가 되어 결성하게 된 것이 300전사이지만 스파르타의 병사는 현재 육군의 용사와 달랐습니다.

병사임에도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었고, 합의의 주체가 되기도 했으며 삶의 가치를 보장받았고, 행동의 자유까지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최강의 스파르타 군대에서는 장군이든 병사든 동일한 전우였던 것입니다.

진정성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유의 기조아래 똘똘 뭉쳤던 스파르타 군대의 모습은 보지 못하면서, 외적 전투력만을 생각한 육군의 300워리어가 참으로 아쉽게 느껴집니다.

현재 육군의 70퍼센트가 용사입니다. 결국 육군이 용사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지상전에서 필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용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용사의 권위가 바뀌어야 육군이 바뀝니다. 용사가 인정받고 존중 받을 때 장성을 비롯한 간부들도 대한민국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군이 건강하고 발전적인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용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용사들의 세미나 발표를 신세한탄으로 생각하여 허투루 듣지 마시고, 전장을 함께 누비며 서로의 목숨을 지켜줄 전우의 진심어린 제언으로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육군이 가진 오점을 깊게 반성하여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육군과 대한민국의 위대한 순간으로 기록되길 소망합니다.

병장 김 승 욱1)
1) 5사단, 경희대학교 법대 졸업, 同 대학 로스쿨 재학

2014년 28사단의 윤 일병 사건, 22사단 임 병장을 계기로 추진된 병영문화혁신은 병영문화의 획기적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2017년 육군의 전체 사고는 2014년 대비 7.4%(-232건), 자살사고는 31.3%(-15건) 감소하였습니다.2)
2)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18년 병영문화혁신 육군 추진계획>, 2018

저 역시 폭언, 욕설, 구타가 사라진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요즘 군대 참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병영문화혁신은 여전히 용사들을 통제와 후견의 객체로 인식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영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엄정한 군기가 살아 있어야 하는 병영이 유치원이나 보이스카우트 캠프와 같이 변해 버렸다는 지적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3)
3) 김의식, 「한국군 병사들의 자율성과 책임성 향상 방안 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1호, 2016, p.174

2. 통제 · 후견의 객체로 인식되는 용사 병영문화혁신을 통하여 용사의 복무 환경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징병제도 하에서 용사는 여전히 통제와 후견의 객체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객체로 취급되는 한 용사의 인격적 가치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복무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탈선의 우려가 있고, 통제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문제 요소로 이해됩니다.

현재 용사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대 내 모든 행정 업무는 간부의 이름과 책임으로만 진행됩니다. 용사는 비록 자신이 스스로 행정 업무를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교육․훈련 및 작전 수행 목적을 위하여 영외로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인솔 간부가 없으면 이동할 수 없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 부대를 제외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용사들은 몸이 아파도 간부 인솔 없이 부대 밖 병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용사는 불신과 감시의 대상입니다. 용사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는 있지만, 간부와 달리 일과 시간 이후에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마저도 연락처, 사진 등에 접근하여 모든 권한을 획득하는 통제앱을 설치해야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용사의 지위는 민법상 피성년 후견인 제도와 유사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란 과거 금치산자(禁治産者)4)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자를 말합니다.
4)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 법원으로부터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선고를 받은 자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는 곧 피성년후견인 단독으로 매매, 증여와 같은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용사는 ‘제복 입은 민주시민’이 아닌 통제와 후견의 객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현재 육군에서는 90% 이상의 사격 명중률과 체력 측정 결과 특급 기준 등을 달성한 용사를 선발하여 ‘특급전사’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잘 쏘고 잘 뛰는 전투원은 강한 전투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대전에서는 우수한 사격능력과 탁월한 체력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보화․ 과학화․첨단화된 전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며,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과 적응성이 함께 요구되기 때문입니다.5)
5) 김의식, 앞의 논문, p.175

훈련이 아닌 실제의 전장에서는 소대장 등 간부가 적의 공격으로 작전 중 전사하여 간부의 인솔 없이 용사들이 스스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통신·전자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 간부의 지시·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전장상황 하에서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기본전투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지휘관을 비롯한 간부들의 지시나 통제가 없더라도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스스로 수행하려는 자율 성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려는 강한 책임성이 있어야 합니다.6)

 

자율성과 책임성을 구비한 용사는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병영문화에서 훈육되며, 그 시작은 용사들을 자율과 책임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용사들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계급별로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7) 입대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이병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급이 일병, 상병, 병장으로 올라갈수록 자신의 정체성 인식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갑니다. 이병 그룹에서 중․상위권으로 응답된 ‘제복을 입은 민주시민’이라는 응답은 일병, 상병, 병장 그룹에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반면 이병 그룹에서 중․하위권에 위치한 ‘작업하는 노동력’이라는 인식은 군 복무기간이 늘어날수록 최상위권의 위치로 높아져 갔습니다.8)
8) 김용주, 위의 논문, p.185

또한, 간부들이 용사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용사들에게 질문한 결과를 보면 병장 그룹의 경우 ‘작업하는 노동력’, ‘수동적인 존재’, ‘하찮은 존재’, ‘믿지 않고 감시․감독’ 등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제와 후견의 객체로 용사들을 대하는 현재의 병영 문화는 용사들의 자기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군 생활을 통하여 용사들에게 형성된 잘못된 정체성은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원이 되며, 전역 이후에도 그러한 부정적 인식은 주변에 확산되어 갑니다.9)
9) 김용주, 위의 논문, p.177

용사를 자율과 책임의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입대 당시의 긍정적이고 자긍심 가득한 정체성을 전역할 때까지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전역하는 용사들의 입을 통하여 주변에 전해질 것이며, 결국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10)
10) 김의식, 앞의 논문, p.196

용사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뿌리 깊은 고정 관념을 타파해야 합니다. 20대 초반의 용사들은 나이가 너무 어리다든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라 어쩔 수 없다든지 등의 생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한 미8군에서 근무하는 KATUSA의 사례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육군의 용사들과 달리 KATUSA에게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부여됩니다. 일과시간에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미군이나 한국군 간부들의 감독 없이 혼자서 보급품 창고를 관리하고 행정처리를 하는 등 모든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합니다. 일과시간이 지나면 별다른 통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어학공부를 하거나 체력단련을 합니다. 일반 한국군 용사들과 동일한 사회 환경에서 성장해서 입대한 KATUSA들을 통해 볼 때 용사들에게도 충분한 자율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11)
11) 김의식, 앞의 논문, p.176

지나치게 광범위한 지휘책임은 현장에서 용사들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제5조 제1항은 지휘관의 책무로써 부대지휘에 관한 모든 책임이 지휘관에게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법치행정의 원리에 위반됩니다. 이는 수범자인 지휘관에게 어떠한 경우에 지휘책임이 부여되는지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결국 지휘관은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무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어 법치행정상 법률유보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합니다.12)
12) 양철호․김원중, 「군지휘관의 지휘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한국군사학논집 제72권 제3호, 2016, pp.124-125

「군인사법」제56조 제3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한하여 징계책임을 부과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훈령 제5조 제1항은 지휘책임을 ‘모든’ 책임으로 확장하여 지휘관이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휘관은 지휘책임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용사들의 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과도하게 용사들을 통제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고, 이는 결국 용사들을 통제의 대상이자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시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휘책임에 관한 규정 및 관행의 재정립이 요구됩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전투력을 강화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비본질적인 과오를 찾아내어 지휘관에게 어떻게든 책임을 묻고야 마는 현재의 관행을 혁파해야 합니다. 용사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당 행위에 책임이 있는 용사 위주로 처벌하고, 지휘책임은 지휘관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부과되어야 합니다.13)
13) 김의식, 앞의 논문, p.193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하여 지휘책임에 관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하여 군의 내․외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군인사법, 국방부훈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명확하고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지휘책임의 재정립이 요구됩니다.

용사가 간부와 같은 기본권의 주체로서 자율을 보장받을 때, 지휘책임의 빈자리를 용사 개인의 책임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율성이 부여된 용사는 무거운 책임도 함께 부여 받습니다. 용사가 부여된 자유를 남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군 기강에 저해되는 행동을 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 우리 병영에는 용사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 위주의 처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14)
14) 김의식, 앞의 논문, p.191; 2014년 기준 병사 총 징계건수는 56,247건이나 형사입건은 4,963건(총 징계건수의 8.8%), 기소는 2,252건(총 징계건수의 4%, 형사입건 수의 45.3%)임.

그러나 용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성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용사의 군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개인의 신상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징계 위주의 온정주의 행정처벌에서 벗어나 전역 후에도 개인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군형법 적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용사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도 높은 선진 병영문화의 정립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용사를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이해하는 관점의 전환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폭언, 욕설, 구타 없는 군대를 상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군대는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용사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자율과 책임이 부여될 때 장병 스스로 가고 싶고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 문화가 완성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전제될 때만이 자율과 책임의 용사를 모델로 하는 병영문화혁신 및 국방개혁 2.0의 완성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공동연구자 : 상병 박찬웅, 상병 장돈희, 상병 박현수)

상병 이 길 현1)
1) 계룡대근무지원단, 서울대학교(자유전공) 재학

소통하지 않는 군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의 베트남전 철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이른바 햄버거 힐 전투. 937 고지는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육군 지휘부는 점령을 지시하였고, 현장에 있던 용사들이 그 위험성을 체감하고 반대목소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 전투를 강행했습니다.

열흘간 벌어진 고된 전투 속에서 결국 미군은 고지를 점령하기는 했지만, 이내 지휘부는 ‘전략적 무가치성’을 이유로 바로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군이 얻은 것은 400명이 넘는 부상자와 72명의 사망자. 햄버거 패티처럼 쌓여있는 동료들의 시신을 넘어야 했던 용사들은 이 전투에 햄버거 힐 전투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했던 이 전투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논란은 군 내부는 물론 미 의회까지 이어졌고, 결국 베트남전 철수 여론을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신형 전투복의 불량 문제. 몇십 년만에 혁신적인 군복을 만들어 다들 환영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군복이 보급되고 나니, “이것이 군복인지 땀복인지 알 수 없다”는 원성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는 무시되었습니다. 국방부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불량품이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복은 납품됩니다.

이 전투복이 운용되던 시기, 만약 전쟁이 났다면? 통풍도 제대로 되지 않던 전투복. 그로 인해 장군님들을 포함한 우리 전우들의 전투피로는 급증하고, 전투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육군도 소통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상시적으로 소통 플랫폼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용사들이 직접 각 부서 부장님들께 제안을 올릴 수 있는데, “충성!” 하고 경례 하기도 힘들었던 시절에 비하면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은 “아이디어 제안광장”.

모르셨던 분들이 많았겠지만, 육본 인트라넷 홈페이지 맨 왼쪽 아래에 보면 육군의 각종 정책에 대해 부서별로 제안사항을 남길 수 있는 플랫폼이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용사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군번만 입력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이 낮고, 용사들의 의견제시에는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거나 가능하면 “가능하다”라는 답변조차 제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의 의견 중에는 병사인 저희가 보기에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규정과 연계하여 가부에 대한 답변이 달립니다. 지속성 또한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대규모 플랫폼을 관리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워 보였는데, 육군 장교의 경우 잦은 보직순환으로 인해 관리자가 변경되면 이마저도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용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광장 2.0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높은 접근성이 필요합니다. 2018년 육군 뿜뿜 컨테스트를 보면 지속적인 홍보와 별도의 배너를 통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총 8,63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최종 우수작 4건 중 1건은 용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둘째, 전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소통 플랫폼만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 공모나 플랫폼 운영 업무는 주 업무가 아니고, 보직순환 때문에 담당자가 전출하면 서비스의 운영도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용사들끼리의 소통의 모범사례인 정보화기획참모부의 IT 게시판도, 담당자 한 분이 담당하고 있어서 전출가신다면 게시판이 과연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지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Q&A가 아닌 토론이 필요합니다. Q&A식으로는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논의되지만 토론을 통해서는 새롭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Q&A식의 ‘국민신문고’에서 토론방식의 ‘국민생각함’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공무원과 국민,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현장실감형 정책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육군 전 장병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상호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라크전에서 큰 공을 세웠던 StrykerNet이라는 드론 영상 송신 체계가 있습니다. 이 체계는 미 육군 말단 병사가 야구장에서 핫도그 판매대의 모니터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3성장군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를 무시하지 않고 수용하였던 3성장군의 포용력 덕분에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된 것입니다. 그건 미군이라서 가능한 것이라고요? 우리 육군도 여기 계신 지휘관분들, 그리고 참모총장님의 결단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 모인 용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28사단의 사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28사단은 Why-Fi 캠페인2)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을 토론할 수 있는 인트라넷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2) 28사단 Why-Fi 캠페인 : Think, Explain, Ask, Execute Why를 통해 임무의 본질을 찾아가는 실천운동. 이를 통해 기본과 기초에 입각하여 임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나아가 개인과 조직의 Why를 찾아 ‘진정성 있는 마음 모으기’(Fellowship Increase)로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캠페인.

이 덕분에 병사들의 생활과 관련된 좋은 정책들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육군은 지휘관의 결단만 있다면 그 어떤 조직보다도 민첩하게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저희가 두려운 것은 국방개혁 3.0이 없는 육군입니다. 국방개혁 2.0이 가벼운 농담으로 치부되는 미래도 와야 합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조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해 실패한 결과물은 언젠가 현재의 위대함이 됩니다.

“나의 생각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나를 숨쉬게 한다.”

이 말은 대단한 발명가의 말도, 위인의 말도 아닙니다. 15사단 권범수 일병의 말입니다. 그는 육군 아이디어 제안광장에 그 누구도 답변을 달아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육군을 위해 내놓고 있습니다. 제2의 권범수, 제3의 권범수가 육군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 응답하지 않는 육군의 모습에서 우리는 햄버거 힐 전투를, 땀복에 가까웠던 전투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사는 끊임없이 소통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육군은 이제 그 문을 열어줄 차례입니다. (공동연구자 : 병장 김호진, 상병 전민권, 상병 공동현)

병장 박 동 하1)
1) 육군항공학교,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재학

저는 군 복무로 인한 사회 단절 극복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18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기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들이 손흥민 선수를 대신해서 군대를 가겠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서 그들이 군대를 한 번 더 갈 필요는 없어졌지만 이 이야기는 군 복무 기간을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청년들에게 군 복무는 사회와 단절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가 외에는 병영 내 생활만을 할 수 있고 제도나 장비도 부족해서 인터넷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육군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청년 DREAM, 육군 드림』, 『선택적 유연복무제』와 같은 정책을 개발하여 사회 단절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완전한 병영 생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사들의 사회 단절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용사들에게 복무 중 완전히 병영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왜 병영을 벗어나야 할까요? 우리 군은 2007년부터 군에서도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군 원격강좌 학점 이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 군별 대학 원격 강좌 수강 인원은 2016년 12,294명에서 2018년 현재 7,753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도 초기에 비해서 현재 학기당 연간 취득 학점 수는 2배, 참여대학 수는 24배, 개설강좌 수는 75배로 증가했습니다.

즉 학점, 참여대학, 개설강좌를 아무리 확대하여도 용사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학 중인 대학의 군 원격강좌 페이지를 보면 기계공학이 전공인 저로서는 마땅히 들을 강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용사들이 정말 원하는 전공과목의 비율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대학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전공/필수 과목은 학습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오프라인 시험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용사들이 정말로 원하는 강좌를 듣게 해주려면 직접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대학 교육을 단적인 예로 들었지만 대학생이 아닌 용사들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사회에는 사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병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복무 중인 용사를 사회에 긴 시간 동안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이 저희가 답하고자 했던 물음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답은 바로 ‘용사 탄력복무제’입니다. ‘용사 탄력복무제’란 쉽게 말해서 용사들에게 휴직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육군 용사들의 복무기간인 18개월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6개월씩 3번이 됩니다. 저희는 이 3번의 복무 사이에 2번의 사회파견 기간을 6개월씩 설정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용사는 6개월씩 2번, 총 1년이라는 시간동안 복무 중에 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보통 대학교의 학기가 3～4개월 정도이므로 이 기간 동안 대학 정규 학기를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애인이 있거나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 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용사들도 가족·애인과 6개월씩만 떨어져 있으면 되므로 용사들의 상실감과 고립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용사 탄력복무제’는 18개월간의 군 복무를 지속하기 힘든 용사들에게 좀 더 탄력적인 복무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군 복무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탄력복무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은 ‘현역병이 6개월간 휴직하면 대체 병력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입니다. 저희는 그 문제를 6개월 전‧후반 조 로테이션 운용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현재 병 복무제도는 ‘갑’이라는 용사가 18개월 복무 후 전역하면 그 빈자리를 ‘을’이라는 용사가 다시 18개월간 복무하며 채우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형태의 도합 36개월이라는 두 용사의 복무 기간을 쪼갠 후 서로 보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용사 탄력복무 제도를 실시하는 A중대에 100명의 용사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때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을 복무할 ‘전반기조’ 100명을 먼저 선발하고 해당 기간 동안 A중대에서 복무하게 합니다. 동시에 4월말 중에 6월부터 12월까지 복무할 ‘후반기조’ 100명을 입대시켜 신병교육(5주)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전반기조’와 ‘후반기조’의 인수인계 기간인 약 3주를 거쳐 ‘후반기조’가 A중대를 맡아주면 ‘전반기조’의 용사들은 최소한 6월말부터는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약 5개월 후 ‘후반기조’의 복무기간이 지나고 인수인계 기간 2주를 거치면 이번에는 ‘전반기조’가 다시 부대로 복귀하고 ‘후반기조’가 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전반‧후반 조’ 로테이션을 운용하면 병력 공백 없이 용사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용사 탄력복무제’는 18개월의 시간을 쪼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복무가 어려운 청년들에게 군 복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파견 기간 동안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 복무로 인한 상실감과 단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파견 중인 용사를 전시나 비상사태 등의 특수상황에서 운용할 수 있는 예비 전력으로 활용한다면 ‘탄력복무제’가 군 전력의 증강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용사 탄력복무제’가 『선택적 유연복무제』나 『청년 DREAM, 육군 드림』등의 제도와 함께 시행된다면 ‘사회와 연결된 육군, 청년이 가고 싶은 육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연구자 : 병장 홍승택, 상병 조봉현, 일병 송찬주)

병장 박 지 민1)
1) 제3야전수송교육단, 전남대학교 철학과 재학

육군은 인재를 품지 못하는 조직입니다. 최소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간혹 간부님들이 말합니다. ‘인재가 없다’고. 그러나 주변에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주변에 어떤 용사들이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찾으려 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까요? 앞선 발표처럼 용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용사들이 군 복무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단정 짓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아봐주는 이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기도 합니다. 용사들의 능력을 찾아내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현시켜주는 것이 여기 계신 지휘관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항공대학교에서 로켓 시스템 설계로 석사학위까지 마치고 육군에 복무하는 용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용사는 이제 전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육군은 이 인재를 충분히 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한편으로 용사들은 말합니다. ‘일하고 싶다’고. 물론 자신이 잘하는 일을, 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군이 필요로 하는 업무에 원하는 용사를 배치할 수 있다면 업무효율성도 높아지고 복무만족도 역시 당연히 향상될 것입니다.

물론 육군도 이를 인지하여 ‘선택적 유연복무제’를 도입한다거나 입대 전에 ‘특기병 모집’을 통해서 인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발 인원은 극히 소수이고 시기는 제한적이어서 경쟁률만 높으며, 특기병에 관한 정보조차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또는 업무내용에 대한 설명의 구체성이 떨어져) 대부분의 청년들이 일반 용사로 입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일반 용사들의 역량과 능력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2)
2)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단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훈련소 기간 말에 조사하는 보직지망순위가 자대배치 결정에 있어 실효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육군은 개별 용사들의 역량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비용을 명목으로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용사들은 소총수로 분류된 이후 각 부대의 형편에 따라 보직을 부여받고 자대에 배치됩니다. 용사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연대행정이나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도 다니는 학교, 전공, 관심사 정도 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3)
3) 특히 ‘보직신청’의 경우 용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라고만 공지될 뿐, 관련 기능은 전혀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군의 경우 ‘병 인사상담’ 기능이 있으나 ‘함정근무’에 국한되므로 이는 육해공군 전부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육군이 선제적으로 이 기능을 용사에게 허용하여 유연한 인재배치에 힘쓴다면 유의미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사에 대한 충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인재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인재 활용은 시작됩니다. 용사의 입대 전 커리어와 능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자대 배치 이후 가장 먼저 용사의 ‘신인성검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미군처럼 다양한 유형의 ‘흥미검사’(Interest Inventory)4)도 실시해야 합니다.
4) 대표적인 흥미검사로는 Strong, Kuder 흥미검사 등이 있으며 미군의 경우 육군에서는 ACI, AVOICE, 공군에서는 VOICE, JOB Scale, 해군에서는 C-MIS, NVII, OIS, 국방부에서는 I-F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이동윤 등 4명, 연구보고서 「공군 부사관/병 특기분류 검사도구 개발」, 2014.10. 참고.

이를 통해 능력과 경력에 더불어 개인이 좋아하는 영역을 입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용사를 효율적으로 병과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즉각 활용 가능한 인재풀(pool)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만으로 작금의 인재 활용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육군은 편제를 중심으로 용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제 중심의 인력 운용은 고정적이고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필요한 경우에 비편제로 용사를 운용하거나 인재 부족으로 인해 소수 인원에게 과다 업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임의로 용사를 다른 업무로 활용하면 본연의 임무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소규모 부대일수록 임무의 공백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휘관의 지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부대 지휘관이라도 공개적으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인재 발굴은 부대 규모가 작을수록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적은 인원에서 필요한 인재를 구하려다보니 원하는 인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부대의 사정에 따라 인재가 필요할 시에 공개적으로 구인공고를 통해서 인재를 구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 점에 착안하여 저희는 사회의 인력시장처럼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맞추어서 인재가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군대 내 용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인 사이트인 “워리어 퀘스트 (warrior quest)”5) 구축을 제안합니다.
5)가칭이며, 사이트명은 ‘구인(救人)’의 개념을 숫자와 영어로 형상화한 “9in.army.mil"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이트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인은 퀘스트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퀘스트의 기간과 장소, 그리고 업무를 명시하여 공개적으로 게시를 하고 용사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용사들은 지원서에 자신의 경력과 업무 이해도에 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서류평가와 필요시 면접을 통해서 필요인원을 선발하여 파견 형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퀘스트 수행이 완료되면 용사는 본인의 부대로 복귀하되, 퀘스트 기간이 길 경우에는 상급부대에서 해당 인원이 속한 자대에 임무 수행을 위한 보조 인력을 파견기간 동안 지원합니다. 이로써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임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퀘스트는 특수하거나 대규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는 단순한 부대 업무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용사가 지원을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안감사가 부대에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보안 행정병이 신병이라면 인접 부대에서 용사를 요청하여 지원합니다. 난이도가 높고 전문성을 요하는 퀘스트의 경우에는 충분한 보상을 통하여 많은 용사들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인 알림 범위를 넓혀 상급부대의 예하부대를 포함하여 인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인 사이트는 용사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인트라넷으로 구축합니다. 하지만 인트라넷 접근이 쉽지 않은 용사들을 위해서 나라사랑포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6)
6) 현재로서는 인트라넷 상에서 용사들이 직접 계정을 생성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트라넷 상의 계정 생성을 용사들에게도 허용하여 퀘스트 관련 메일 수・발신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을 이용이 가능해지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접근이 가능해지면 좋을 것입니다.

사이트의 기능은 좀 더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관건은 용사들의 유연한 복무여건을 조성하고, 공정한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재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현행 국방인사정보체계와 연동하여 퀘스트 참여 이력 정보를 ‘군 경력증명서’에 기록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합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메인페이지] ⇒ [구인 작성] ⇒ [구인 공고 화면: 조건 선택, 퀘스트내용, 인원, 기간, 필요 역량] ⇒ [지원서 작성] ⇒ [용사 선정] ⇒ [용사 퀘스트수행 경력 증명서 출력]

이 방안을 용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군복무 기간 동안 다양한 퀘스트 참여로 인한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군 경력증명서’는 자신의 보직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군 복무기간 동안 본인의 역량을 발휘한 활동들에 대해 작성될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퀘스트 수행을 통한 다양한 경력을 ‘군 경력 증명서’에 기록할 수 있게 된다면 전역 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격증을 따고 어학점수를 얻는 것보다 구직활동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 즐겁게 복무함으로써 복무의지 또한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군에서는 수많은 잠재적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군 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군 운영상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군 전투력도 당연히 제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비편제 운용이나 인재부족으로 인해 겪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여 지휘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연구자 : 일병 손하늘, 일병 서강현)

상병 성 해 원1)
1) 11항공단,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앞선 발표에서 김승욱 병장은 육군이 용사를 불신한 채 통제와 관리의 객체로 바라본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저희는 그 결과 용사들은 육군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궁금했습니다. 특히, 오늘 전역하는 김 병장은 육군을 신뢰할까 이 질문에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병장은 육군을 신뢰할까요? 정말 궁금해서 질문지를 만들어서 최근 전역한 용사 100명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과학적 통계 기법에 따라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육군을 신뢰하십니까? 아니오 80%. 군복무를 마치고 애국심이 상승하였습니까? 감소하였습니까? 감소하였습니다 58%.

성격이 좋아 군 생활이 재미있다고 했던 친구, 추억이 참 많다는 친구들 모두가 “나 군 생활이 할만 했는데, 육군이라는 조직 자체는 신뢰가 안가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용사들이 바라보는 육군의 현 주소입니다.

불신과 통제를 통해 작업과 훈련을 시키기는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시에도 불신과 통제로 전투를 이끄실 겁니까?

지금의 육군을 싸우면 이기는 군대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무기체계가 좋아도, 국방비가 증액되어도, 용사에게 신뢰받지 못하면 싸우기 전에 패배한 군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군대 또한 요원한 목표입니다. 군대를 직접 경험한 전역 용사가 육군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데 어떤 국민이, 누가 육군을 신뢰하겠습니까? 용사들의 시선이 곧 국민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안보를 구하지 마십시오. 육군의 주 구성원인 용사에게서 안보를 구하십시오. 병영문화의 체질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용사 복지가 아닙니다. 안보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용사와 신뢰를 쌓는 것은 육군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를 공감해 주셔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 해도, 수십 년간 쌓여온 병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일선 부대와 지휘관에게 스스로 병영문화를 바꿔야하는 이유, 당위를 제공해야 합니다. 병영문화혁신이 안보와 직결된다면 당위를 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가하십시오. 각 부대의 내적 사기와 신뢰문화를 평가하고 부대평가, 지휘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하십시오. 평가체계의 변화야말로 육군 같은 거대하고 수동적인 조직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조직의 핵심가치라는 증명입니다.

평가 주체는 국방의 의무를 마친 전역자입니다. 유무형의 압박을 받는 현역병과 달리 전역자만이 각 부대의 문화를 자신이 체감한 그대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육군은 의무를 다한 용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 없는 헌신의 대가로,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사회로 돌아가는 전역자야말로 국민의 시선에서 병영문화를 평가하고 객관적 시각으로 개선의 방향성을 터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일선부대에서부터 개선이 시작되도록 실험문화를 장려해 주십시오.

규정을 완화하고 새로운 개선시도 자체에 응원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일선 부대와 지휘관 모두가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어야할 이유를 찾게 될 겁니다.

육군의 조직 구성원 모두가 그 이유만 찾게 된다면, 육군을 신뢰하게 하고, 자긍심을 느끼게 할만한 문화로 바꿔야 하겠다고 확신하게 된다면, 새로운 방안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일상에서 병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고, 또 서로의 정책들을 공유하며 발전시킨다면 완전히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우라는 의식 아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육군과 지휘체계를 신뢰하고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병영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해답에는 올바른 질문이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 전역하는 우리 용사는 육군을 신뢰할까?’ 이 질문에 주목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사가 신뢰할 수 있는 육군이 되어야만, 전투에 승리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습니다. 전우애로 함께하는 육군, 우리 용사가 믿을 수 있는 육군. 이것이 진정한 국방개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