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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전역시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 대체 추진 / 국방부 제공
여러분의 성실한 군 복무를 증명해드립니다.
- 병 전역시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 대체 추진 -
□ 국방부는 병 전역 시 지급하는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담은「병역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1월 10일(금)에 입법예고 하였다.
* 입법예고 기간 : 11. 10. ∼ 12. 20.
* 입법예고 기간 : 11. 10. ∼ 12. 20.
□ 그동안 병 전역 시 자동발급하는 ‘전역증’은 1991년에 도입되어 전역 등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그 활용도가 거의 없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 1991년 병영수첩을 폐지하면서 도입된 ‘전역증’은 병역법에 의거 전역 시 각 군에서 자동 발급(연간 24만건)하며, ‘종이형 전역증’과 ‘전자카드형 전역증’(종이전역증 내용을 나라사랑카드의 IC칩에 입력)이 있다.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역증은 병역증과 더불어 병역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중요수단이었으나, 현재는 예비군 신고제도 폐지(1999년7월), 대학 복학 시 제출 등이 전산화(자동화)되면서 그 활용도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 ‘군 경력증명서’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하던 것을 병의 군 복무성과를 증명함과 동시에 복무중인 병사들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이를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는 병을 대상으로도 확대 발급하고 있다.
◦ 2013년 5월부터 병의 복무의욕 고취와 취업 시 군 복무성과 증명 등을 목적으로 군 경력증명서 발급대상을 병사까지 확대하였다.
◦ 2016년에는 ‘격오지·접적지역 근무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을 표기하였고, 2017년에는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을 표기할 수 있도록 ‘군 경력증명서’ 서식을 개정하였다.
◦ ‘군 경력증명서’는 매년 그 발급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역인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약 4만여명의 인원들이 취업 등 이유로 ‘군 경력증명서’를 신청하였다.
□ 이에 국방부는 각 군과의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병 전역 시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를 대체 발급하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이 성실히 근무한 군 복무성과를 증명하고,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병 전역 시 ‘군 경력증명서’를 대체 발급 추진.
◦ 대체 발급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병역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 전역 시 발급하는 전역증의 종류에 ‘군 경력증명서’ 포함토록 개정
(전역증 발급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
* 전역 시 발급하는 전역증의 종류에 ‘군 경력증명서’ 포함토록 개정
(전역증 발급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
◦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병 전역 시 ‘군 경력증명서’를 우선 발급하도록 규정화하여, 자연스럽게 ‘군 경력증명서’가 ‘전역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역증(종이형, 전자카드형)’ 발급 가능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역증(종이형, 전자카드형)’ 발급 가능
□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대한민국 남성의 82% 이상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상황에서 ‘군 경력증명서’는 취업 시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 경력증명서’ 내용을 더욱 충실히 개선하는 등 병의 성실복무 유도와 전역 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국방부는 「병역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18년 전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전역증'(종이형) 및 ‘군 경력증명서’ 서식]
▲ (좌) 전역증 앞면 (우)전역증 뒷면
□ ‘군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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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mactruck (112.175.xxx.xxx)
- 2017-11-10 11:17:17
- 그런데 취지에 맞추자면 상벌 기록도 해야죠 (벌 기록이 들어가는 것에 거부감이 있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군대란 곳에 몇십만명이 있다보니 상또라이들도 많고 얘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나 군대내 처벌 기록만 봐도 사회생활이 어떨지 뻔히 짐작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군대에서의 상벌기록이 있다면 채용시 가려내는게 유용하게 도움이 되겠죠
또한 이러한 기록들은 군대에서 병사들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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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plant (112.175.xxx.xxx)
- 2017-11-12 21:48:10
- 병으로서, 명예로운 경력
1) 당번병
2) 1호차 운전병
3) 테니스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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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병솔 (112.175.xxx.xxx)
- 2017-11-12 20:44:49
- 병역업무가 늘 개판인데 본인의 경험으로만 봐도
현역시절 초반부에는 입영통지서가 집으로 오고
군생활 중반부에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집으로 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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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범 (112.175.xxx.xxx)
- 2017-11-10 18:37:14
- 군사기밀 누출의 염려는, 없다?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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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can (112.175.xxx.xxx)
- 2017-11-10 17:25:55
- 이미 병적증명서가 있는데 저런 서류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기존 나라사랑카드는 그냥 입영검사할때 주는 체크카드지 전역증의 의미는 없고, 전역증의 용도 따지기 전에 대충 인사계원이 아무렇게나 코팅지에 쑤셔넣고 코팅하고 대충 던져주는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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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터널 (112.175.xxx.xxx)
- 2017-11-10 17:03:26
- 전역증보다야 낫겠지만 이것도 뻘짓이죠.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쓰려면 자격증을 줘야합니다.
전에 무기방에 발제한 적도 있지만 군복무하면서 자격증 하나 취득하지 못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군 경력증명서보다 자격증 하나가 더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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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피 (223.39.xxx.xxx)
- 2017-11-10 16:23:31
- 진짜 의미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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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W-190D-9 (112.175.xxx.xxx)
- 2017-11-10 15:52:18
- 지금의 군대 상황에서 전역후 운전이나 정비같은 사회에서 수요가 있는 특수한 보직말고 제대로 내세울만한 경력사항이 있을까요?
그냥저냥 만기전역하는 일반 소총병들에게는 차별인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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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LIX (112.175.xxx.xxx)
- 2017-11-10 13:32:18
- 군 경력은... 그냥 남들 다 가는거 갔다오면 그만인거고(물론 병역을 마치지 않은것과의 차이는 매우큼) 특기가 어떻고 어디근무했고 이런거 나불대봤자 남자들이나 그랬어요? 하는 수준이지 그저 지루한 군대얘기 취급하는게 현실인데요...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런거 백날 만들어줘봤자 큰 효과가 없을거라 봅니다. 물론 그런 사회적 인식을 만든게 과거 많은 군필(솔직히 저도 한때는..)들의 지나친 군부심에 대한 반감인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좋게좋게 풀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역증은 신분증검사할때 매우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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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 (112.175.xxx.xxx)
- 2017-11-10 12:58:10
-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군경력증명서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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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truck (112.175.xxx.xxx)
- 2017-11-10 11:17:17
- 그런데 취지에 맞추자면 상벌 기록도 해야죠 (벌 기록이 들어가는 것에 거부감이 있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군대란 곳에 몇십만명이 있다보니 상또라이들도 많고 얘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나 군대내 처벌 기록만 봐도 사회생활이 어떨지 뻔히 짐작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군대에서의 상벌기록이 있다면 채용시 가려내는게 유용하게 도움이 되겠죠
또한 이러한 기록들은 군대에서 병사들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거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