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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한 향군과 성우회 입장 / 향군 제공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와 대한민국성우회(이하 성우회)는 제2차 미북정상 회담과 김정은 답방을 앞두고,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방위비 분담 문제로 동맹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한미 양국은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우리 안보의 기본 축이다.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라.
한미동맹의 실체인 주한미군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의 바탕이 되어 왔다. 6.25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려 이 나라를 지켜냈고, 대한민국이 세계의 경제 강국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둘째, 한미 양국정부는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라
한미 양국정부는 방위비 분담을 숫자적 의미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지 말고,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전환기에 있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셋째, 한국정부는 우리 경제능력과 주한미군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라.
우리는 한국정부의 그간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분담금 상한선 1조원이 올해 국방예산의 2.1%이고,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나라의 장비, 용역, 건설수요와 한국인 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쓰여짐은 물론 국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미국 정부는 60여년간 함께 해온 혈맹으로서의 동맹정신을 발휘하라.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도 평택기지 건설비 10조원과 토지 사용비, 카투사 인건비, 각종 세금혜택 등 많은 비용분담노력을 해온 한국정부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합리적 방안을 제시, 양국이 win-win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다섯째,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해야할 동반자다.
한미 양국은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여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 25.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대한민국성우회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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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파렌하잇 (112.175.xxx.xxx)
- 2019-01-25 14:12:46
- 달라는데로 줘라!! 그렇지 않으면 미군철수할끼다!!! 그러면 북괴군 쳐들어 온다!!! 대한민국 망한다!!!
이런 소리군요. 군납 비리의 주범이자 혈세 삥땅에 혈안이 되어 있던 늙다리들이 언제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저렇게 발벗고 나섰나?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면 자신들 장사에 타격이라도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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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 2019-01-26 23:25:55
- ㅎㅎㅎㅎㅎ 미군이 주한미군주둔비용이 얼만줄은 알고 말하나???
다들 미군엿먹이려는 문재앙 정권에 편승 못해서 안달들이시네?
아니 40조 퍼주고 더 미국에 퍼주겠다고 말고~
쿨~~하게 방위비 분담금 우리가 내주는게 낫잖나?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십조는 써대고 어느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한미일 안보 균열일으키지 않게 1조 더 써주는게 그렇~~~게나들 못마땅 하신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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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o3 (112.175.xxx.xxx)
- 2019-01-26 13:06:24
- 다 필요없고! 미국이 원하는대로 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대한민국에 사는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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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 (112.175.xxx.xxx)
- 2019-01-26 08:21:48
- 생각하는 꼬라지하고는.
동맹은 동맹이고 협상은 협상이다.
동맹이라는 미국이 양아치짓을 하는데, 그걸 다 따르란 말인가?
평생 남의 돈만 먹다가, 장사한번 안해보고, 돈고민 한번 안해보고 온실속의 화초처럼 자라서
세상물정을 모르는 구만.
오냐오냐 하다가는 등신된다.
트럼프가 쓰레기짓을 하는데, 다 따라갈 필요가 뭐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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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112.175.xxx.xxx)
- 2019-01-26 02:10:03
- 동맹이라고 꼭 우리나라에 주둔해야 되는법은 없음... 70년쯤 있었으면 됐지...
경찰은 우리집에 혼숙 안해도 지켜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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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대장 (112.175.xxx.xxx)
- 2019-01-25 15:52:17
- 미국이 동맹정신이 있으면 이런 무리한 요구를할까?
한국이 미군주둔과 동맹이 중요하다고 달라는되로 다 주어야할까?
협상은 정부보다 성우회와 재향군인회가 나서는게
일사천리로 해결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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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스타 (112.175.xxx.xxx)
- 2019-01-25 15:24:54
- 미국 재향군인회인 줄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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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 2019-01-25 15:09:54
- ㅋㅋㅋ 분담금 협상 결렬되서
애들 철수시키는 상황들 되서도 동맹이 안흔들리고~
장삿속으로 치부. ㅋㅋㅋ
여기서 54조하고, 북한 사무소 개설이니 뭐니 몇백억 들어간거하고
매년 복지에 퍼부은 돈 실체 보신분????
그돈이면 몇년치 우리가 전액 부담 되겠는데???
왜 미국이 주둔비용이 얼마드는지는 모르겠고,
미국에 대해서는 단물만 빼먹겠다???
트럼프같은 실리 챙기는 미대통령이 나올만 하네요.
미국이 이승만이라는 인물때문에 발목잡혀서 그동안 주둔비 퍼부어가며 주둔했는데,
손털고 에치슨 지키고 말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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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치 (219.249.xxx.xxx)
- 2019-01-25 14:20:47
- 향군이 하는일은?? 향군의 존재이유는? 향군의 필요성은?? ...... 나는 모르것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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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렌하잇 (112.175.xxx.xxx)
- 2019-01-25 14:12:46
- 달라는데로 줘라!! 그렇지 않으면 미군철수할끼다!!! 그러면 북괴군 쳐들어 온다!!! 대한민국 망한다!!!
이런 소리군요. 군납 비리의 주범이자 혈세 삥땅에 혈안이 되어 있던 늙다리들이 언제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저렇게 발벗고 나섰나?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면 자신들 장사에 타격이라도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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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勿令妄動 (112.175.xxx.xxx)
- 2019-01-25 14:06:37
- 앞에 대한민국이란 단어는 빼야할듯...
제3국에서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협상에 대한 촉구사항인줄 알았습니다
참 객관적인 입장표명으로 보이네요...ㅎㅎ
미국의 방위비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역제안...
통상 협상의 일환으로 봐야하지 않나 싶은데...
성우회와 향군은 이걸 동맹이 흔들리는 걸로 보이나 보네요...
줄다리기, 끝장토론 이런거 하면 큰일나겠네요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