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KFX와 미국 방산협력
미국의 방산협력 지원정책은 어느정도 수준이 오를 때까지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하다가. 전투기를 만들정도의 수준이 되면 기술지원도 끓거나 저급기술에 매달리게하고 기술에 대한 태클이 시작된다. 대부분은 딜레마에 빠진다. 이를 극복한 나라는 일관성있는 획득정책의 일본과 이스라엘 그리고 기술력있는 선진국 몇 개국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획득전략부재와 무능으로 이번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데, 학자와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갖는다. 미국의 기술태클은 KF-16를 정비 가능 범위가 30-40% 정도라고 하고 이번의 성능개량 사업을 국내 창정비 능력이 세계적인 대한항공에서 할 수 없는 이유와 F-15K의 PBL을 미국 보잉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아마도 F-15K는 10%도 접근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그리고 T-50의 업그레이드 문제와 각종 제약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들이 없었다.
일본은 기술확보를 위하여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우리와 같은 라이센스 생산을 하지지만 성능개량작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무장 인티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상태이며, 방위력개선비는 우리와 비슷하거나 약간 많은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군인들 무능이야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미국의 무기이전 정책과 기술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무기의 개발과 획득을 통제하고 있다. 무기수입 금액의 70-80%는 미국제이고 기술은 80%정도 이다. 무기와 기술 종속도가 심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기수입 다변화와 기술 공동개발(세계 약 20만개의 연구소)을 통해서 미국의 무기이전 통제 정책과 기술을 이유로 한국의 무기개발과 수출을 방해할 것이다. 국방부와 방사청, ADD, 기품원등 정신차리지 않으면 우리 국가이익의 심각한 손상 폭은 더욱 증가되게 된다.
우리가 공군력 증강을 위하여 미국제 전투기와 기술을 주로 도입을 했지만, 이들 대부분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사례들이 많다. 이제는 방위산업 발전과 기술자립, 미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획득 및 방산정책을 국방전략과 국익차원에서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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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sky&sea (218.145.xxx.xxx)
- 2015-02-09 11:35:53
- 나도 한진 마음에 안듭니다. 국익을 위하여 전쟁도 불사하는 세계이고 그러나 국방을 위하여 콘트롤하며 이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진의 나쁜짓 한거 방산부분에도 많이 있습니다. 화나는것은 같습니다. 국익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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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 향기 (218.145.xxx.xxx)
- 2015-02-27 10:40:47
- 흑표전차 핵심 기술 우리가 이전을 했나요. 고급기술은 이전불가입니다. 자기 밥그릇 남에게 주는 사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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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자 (218.145.xxx.xxx)
- 2015-02-09 20:04:54
-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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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가치 (218.145.xxx.xxx)
- 2015-02-09 18:38:34
- 어쩌겠섯요.
2급 기업이, 3류 행정가 달래면서 컨트롤 해야져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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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세이버 (218.145.xxx.xxx)
- 2015-02-09 18:23:42
- 그간 우리가 기술이 없어 못만들고 못만들다 보니 기술이전 항목에서 빠진것도 많죠. 그런데 겨우 국산 전투기 개발 한 번 하고서 앞으로 스스로 전투기 만들 생각을 한다면.. 꿈과 희망의 우렁찬 청소년 정도 취급받게 더 되겠습니까?
-_-;
제가 늘 그랬죠 KFX 국산화 논할려면 제대로 국산화 가능한 업체 육성해야 한다고 그래서 R&D예산으로 해당 부문의 투자부터 해야 한다고요.. 그러고나서 자생적 경쟁력이 있다 생각하면 그 시스템을 KFX의 국산화 품목으로 올려야 한다고요..
-_-; 뭐 꿈과 희망에 쩔어 계신 여러 분들이.. KFX개발 10년이면 국산화 기술이 어떻고 동시 개발 어쩌고 하시면서 엄청 까대셨는데..
지금 꼬라지와 10년후 또 꼬라지좀 봅시다.
국산화 기술? -_-; 에휴..
또 껍데기만 국산 해놓고 국산전투기 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ㅎㅎ 그럼 똑같아 집니다. 시스템 고장나면 통채로 업체에게 보내야죠.
ㅎㅎㅎㅎㅎㅎ.. 안그럴거 같습니까?
현재 꼬라지가 그겁니다. 현 KFX 일정 및 추진 방식은 이미 국산화와 기술자립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예 글러먹었습니다.
전 현 체제의 KFX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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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세이버 (218.145.xxx.xxx)
- 2015-02-09 18:18:39
- 그리고 아래 분들 기업에게 애국심을 바란다면 그게 바보입니다.
-_-;
KFX사업에 애국을 운운해야 하는 정도면 안하는게 맞습니다.
그만큼 기업에게 돈이 안되는 사업이면 당연히 기업은 안하는게 맞죠.
생각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꿈은 F-22지만 현실은 F-16혹은 F-18이니까요.
그나마도 기술자립과 모든 지적 권리 확보는 꿈입니다.
현실 인정하고 어디까지 국산화를 위해 기술을 "돈을 지불하고" 가져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그러한 "기술"을 팔곳이 어디이며, 어느정도 선도적 입장인지.. 또한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기업과 그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꾸준히 개량시킬 능력과 의자가 있는지 정부는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객관적 검증을 통해 해당 기술과 업체를 선별해야죠.
여기서 뭐 정비 가능범위가 어쩌고 우리가 세계적인데 창정비가 어쩌고..
솔직히 다 헛소리죠.
-_-; 그정도 핵심기술을 창정비 못해봤다면 내가 자신있어도 기술이 없는겁니다.
경험이 없는데 기술이 있다는 것은 어린애 떼쓰기 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으로 주판 튕겨가머 해야 하는게 KFX입니다.
감성팔이 해봐야 나중에 실망만 크고
F-16이 어떠네 F-15K가 어떠네 해봐야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창피한줄 알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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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세이버 (218.145.xxx.xxx)
- 2015-02-09 18:12:52
- 우리 동맹 등급이 일본보다 낮아서(사실 군사동맹중 최저) 그렇습니다. 기술 규제 수출규제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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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가치 (218.145.xxx.xxx)
- 2015-02-09 14:47:39
- 대한항공이나, 카이나 도토리 키 제기 같고요.
카이 민영화나 빨리 하면 좋케네요.
중형기 개발하면 좋져.
두 기업중 어느쪽이 해도 승산이 없는게 문제져.
실패하면 아에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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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front (218.145.xxx.xxx)
- 2015-02-09 13:32:54
- 앞으로는 대한항공 타지 않을거라, 이젠 KAL을 대체하는 항공사가 나와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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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재 (218.145.xxx.xxx)
- 2015-02-09 13:25:38
- 한진그룹은 지금이 2세경영체제입니다. 한진중공업이 노조가 셌었나요? 그다지 셌다는 기억이 없네요. 뭐 기술력이 없으니 필리핀으로 이전한게 잘못된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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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fu007 (223.62.xxx.xxx)
- 2015-02-09 12:49:42
- 한진중공업이 국내에 더 잇엇으면 망햇을거라 봅니다만? 애초에 임금은 비싸고 노조파워는 갑이고 땅값은 비싸고 규제는 심각하고요 사회는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왜 애꿎은 기업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