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요건 걸러들어야할 것 같습니다.
본 글은 밀리돔(https://milidom.net/news/770277)의 글 내용을 인용해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 기사에 나온 예산 삭감내용은 삭감이라기 보다는 국방부가 기재부에 올린 예산요구안이 조정되서 예산안이 나온 것입니다. 매년 하는 거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보통 군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는 다른 항목과 복수되거나, 계상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부처 및 기관의 예산에 중복되거나, 불필요 또는 요청종목으로서 타당치 않은 부분이 있거나 등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 해상초계기사업은 이미 수년부터 이기종 저기종 따지며, 상당한 선행비용을 사용하면서 어느정도의 선행결과를 도출한 상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주목하는 장비는 거의 정해져 있기에, 선행작업을 새로이 하면서 중복된 비용을 지출 할 필요도 없음. 그 기종에 대한 최신정보획득비용 정도면 해군 관련비용으로 충분히 커버도 가능.
- 팩3는 이미 성능개량사업 진행을 통해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새로운 미사일도 구매계약을 한 상태. 50억이란 비용이 어느 부분인지, 여러모로 궁금함. 지대공미사일 한발 가격이나 관련부대비용 생각하면, 요구 비용 50억이 출처가 애매함. 이미 부대정비, 부대비용은 이전에 계상된 상태.
- 구축함개량사업은 확정된 시기 없이 연기된 상태. 선행업무비용이 취소된 것으로 보임. 그리고 국과연에서 이미 개량에 대한 선행연구가 진행중에 있어서 중복된 개념도 존재.
참고로
KDDX의 선행작업 중 연구용역이 5월말에 공모를 끝내고 현재 들어간 상태(예산이 11억 후반 정도 됨.).
- 다른 사업 몇 개들도 중복 또는 사업지연에 따라, 올해 사용되려고 책정된 비용이 함께 뒤로 따라가면서 내년 예산 배정이 불필요하거나, 다른 파트의 비용과 중복되거나, 아직 확실한 계상이 되지 않아, 예산책정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임.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일절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일절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인건비는 7% 증액을 요구하고 연구비는 11% 증가를 요구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약 12조에서 13조로 1조 4천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에서 이중에서 일부만 삭감한 거죠.
실제로 올해 국방예산은 3조 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더군다나...
방위력 개선비는 약 12조에서 13조로 1조 4천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에서 이중에서 일부만 삭감한 거죠.
실제로 올해 국방예산은 3조 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더군다나...
그걸 조정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미 보도가 된 얘기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방위력 개선비가 올해 대비 10% 이상 올라갔다는 뜻이죠.
기사 올리시는 건 좋은데, 좀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인하시고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보는 여야 따로 없는데, 이런 걸로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모습이 안쓰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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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VITRUVIUS (112.175.xxx.xxx)
- 2017-09-12 17:03:06
- 어쨋든 전용하거나 그런것은 사실이 아닐수 있지만,
전정권에서 아무것도 않한거 이번정권에서 10%나 올렸다! 는 좀아니라봅니다.
4/14국방중장기계획서 보시면 다 나온 말을 강한안보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으로 만들지만,
18~22년간 78.2조 투입한다고 계획세웠습니다. 국방부 홈피에 바로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이번에 13조단위입니다. 78.2조/5년=15.64조 상승률감안해도 13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는 임기내 전작권전환/독자적작전능력/공세적작전 에 대한 내용이 없던 겁니다.
때문에 " 복수되거나, 계상할 필요가 없거나, 불필요한 부분등에 의한" 금액 삭감이라는 말씀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정부의 의지가 반영되려면 더 투자가 되어도 부족한 금액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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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랑 (112.175.xxx.xxx)
- 2017-09-30 12:11:24
- 이명박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형이나 본인들 재임기간애는 국방비를 많이 늘리지않았습니다. 다난 다은 정권애 부담이될 추후계획으로 호도했죠.
본인 재임기간에는 덜 쓰겠다 다음 정권에 많이 부담주어서 안하면 왜 안하냐~~
참 재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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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라 (112.175.xxx.xxx)
- 2017-09-20 11:18:25
- 어이구 당신들이 아무리 문재인 정권을 까내려도
2mb, 박근혜 보다 노무현 문재인 때가 국방에 훨씬 돈 많이 쓰고
관심 가질 겁니다.
지켜보세요.
입만 터는 9년 동안의 모습을 보고도 그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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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 2017-09-26 15:00:36
- 오매..아직도 4/14국방중기개혁 발표보다 나은게 없는 행동하는데도
좋~다고 문재앙이만 빠시네.
국방에 뭔 훨씬 돈을 많이 쓰고 안보에 충실해서
북한에다가 나라 바치는 고려연방국가 만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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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랜드 (112.175.xxx.xxx)
- 2017-09-18 09:43:34
- 군인 개값 치를 때 사람으로 대우하면 개도 사람인 줄 알고 짖는다.
침대값이나 돌려도. 누가 먹었냐? 단체로 먹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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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12.175.xxx.xxx)
- 2017-09-13 12:45:15
- 도대체 어떤회사에서 회계팀재끼고 돈 받아서 직접 물품 납품 계약할 돈 미리 내놓으라 하지? 무슨 부서 회식비인줄 아나요? 선행용역 자체가 전반 소요 비용과 요구 성능 개발 능력 파악 뒤에 진행여부 결정한뒤 도입 계획안에 넣는건데 자기가 까는 사업들이 왜 엉망인줄 알면서도 예산 타령에 정상적인 도입 사업 주인걸 긴급 집행? 삼성이 하청 한테 주문해도 그따위로 안하는 판국에........하긴 전작 타령 정권 타령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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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 2017-09-14 14:25:47
- 참나 이해를 못하는건 누군데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회계팀 제끼고 돈받아서 계약할돈 내놓으라?
아니 예산안을 편성하는 이유가 뭔데요?
예산안의 편성목적을 모르나요?
정상적인 도입사업중? 장난해요?
전작권타령은 내가 아니라 문재앙이했으니 지 정책에 대해서 지가 책임져야죠!
연구용역비를 전용하겠다는거 야당하고 합의해서 충분히 바뀔수 있는겁니다.
추경이란게 왜 있어요? 아. 복지하려고만 있죠? 11조나 추경하는.
예산타령이 당연한거죠.
전작권타령 정권타령. 다 지가 하겠다면 하려는 의지가 왜 없냐는데도 끝까지
그냥 말도않되는 말씀하시니 참 기가찹니다.
정말 님은 그냥 문재인이나 빠세요. 4개월되서 않된다. 그럼 5개월아니라 5년되도 그럴수밖에없다하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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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ean (112.175.xxx.xxx)
- 2017-09-13 08:19:16
- 현정권 들어서서 4개월 뭐 할거없죠 할 수도 없고 아는것도 없고 이들이 제주해군기지건설및 사드배치과정 엄청 반대하고.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제가동 엄청 떠들어 댓는데 현실은 어떻게 되었죠 이들이 원하는게 전부 반대로 돌아 가고있는데 국가안보에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한는 자들이 앞으로 무었을 기대 하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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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세이버 (112.175.xxx.xxx)
- 2017-09-13 00:10:10
- ㅋㅋ 병사 인건비로 올린 국방비 보다 더 나갈판인데 무슨 전력화입니까?
ㅎㅎ..
누가 병사들이 월급 올려달라 했던가~ 차라리 좋은 무기 쓰다 전역하고 싶은것이 인지상정이구만..
대갈빡에 만인이 평등한 공산주의가 가득찬 모님께서는
상품권 비리로 수조원을 해 먹어도 꿋꿋이..
자기돈이 아닌 정부돈을 자기 돈처럼 갖고 노시니..
아 통재라..
똥묻은 개가 재묻은 개를 나무라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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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이잉 (112.175.xxx.xxx)
- 2017-09-26 18:34:31
- 병사들 은 좋은 무기 보다 좋은 군생활+ 봉급을 원함.. 궁금 하면 물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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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 2017-09-13 11:44:50
- 병사 급여 인상은 04/14 국방중기계획에도 이미 상정된 얘기입니다.
한데, 이정권에서 급여인상+병생활개선에 기존 예산보다 더 투자하려하고,
또 거기다가 병전역지원비 1천만원을 지원한다면서 50만 군대로 감축하겠다는데,
그 감축하느라 내년도 3400명의 장교/부사관 추가 채용을 하는데 장교를 1200여명을
공무원 양성하느라 더뽑는거랍니다. 똥별들 날리지 못해 안달인 정부가 왜 장교양성하나요.
한쪽만 봐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팩트를 갖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현정부는 기존 계획보다 더 일거리를 얹으면서 돈은 그당시보다 더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또 군전력 강화라면서 사드도 1개포대 이상 배치 않한답니다.
북한이 공격시 사드 1개포대 방어분량만 미사일 발사하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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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아네월아 (112.175.xxx.xxx)
- 2017-09-13 01:52:20
- 병사 급여 현실화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댁만 귀 닫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사시는 모양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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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12.175.xxx.xxx)
- 2017-09-12 22:44:15
- 그리고 5년간 78조? 현재 13조 예산(일본 전력 증강비 앞지름) 연 10%씩 증가해도 2022년까지 80조 넘는 적지 않는 투자에 10년전부터 독자 작전권 내세워 도입 하려는 각종 사업이 전작권 과 독자적 공세 고려 안한거다? 군전력 증강이 문제 많다고는 하지만 너무 허술 하게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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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12.175.xxx.xxx)
- 2017-09-13 12:29:08
- 기존 집행 사업에 왠 긴급 집행?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전력화 사업이 어찌 되는지 전혀 모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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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 2017-09-13 11:41:46
- ㅎㅎㅎ그래요 님의 말대로 13조베이스로 무조건 10%씩 증가한다 치자고요. 그래서 87조라 합시다.
그래서 전작권 가져올만큼의 계산이 나오냐고요.
3축체계갖추는게 전작권 가져올만큼의 독자적 작전권을 말하느냐는 것이고,
또 기 78조에 잡힌 예산에는 2023년에나 정찰위성 배치가 완료되는 상황을 가정한건데
왜 78조에 긴급집행비가 않들어가냐는 것이죠.
한가지 말씀드리죠. 지금 문재앙도 임기내 전작권전환을 드디어 포기했습니다.
본인도 않되는걸 아는겁니다. 7/19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임기내 전작권 전환이라니까
본인스스로 임기내에서 조기 전환이라 수정지시하고, 청와대에서는 임기내에는 솔직히
어렵고 다음정권이거나 아니면 상황이 잘 풀려서 임기내에 혹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반응이라고요
허술하게 보는게 아니라, 2020년대 중반에도 제대로 가져올 계획이 아니었던 것에 비해서
님 얘기대로 87조라면 당시보다 9조만 더 편성하면 모든게 된다는 논리가 참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님 얘기대로 선행연구라도 시킬거 다시켜야죠.
당장 사드만해도 1개포대이상 배치 않겠다는 소리하고있는데 뭔 군전력 증강을 제대로 한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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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12.175.xxx.xxx)
- 2017-09-12 22:21:53
- 계약 하라 한적도 없다? 선행연구 안하고 사업자 선정 안하고 계약서도 없이 예산 내놓으라? 이게 애들 땡강이지 전력증강이여? 그러면서 정권 타령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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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12.175.xxx.xxx)
- 2017-09-13 12:56:09
- 기재부가 왜 국방예산 심사하는지 알고 그런 소릴 하는짘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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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 2017-09-13 11:51:48
- 아...예산안을 들이밀때는 계약서를 내놓고서 예산안을 내놓는구나~
처~~~음 보는 예산안 산정법이네요?
업체선정 해놓고서 예산산정하는구나~
참나..정부에서 예산잡을때는 업체들 다 계약한 다음에 예산잡는다고 처~~음 보네요.
어디에서 도대체 예산잡을때 이미 업체 계약한 다음에 예산잡나요?
그게 예산인가요? 실제 집행내역이지?
댓글에 이미 달았듯이 선행연구예산이라도 더 잡아야는거 아니냐고요.
그런 것에 대해 국방부 계획안 보셨나요?
기존것에 얼마나 선행연구진행하겠다고 나와있나?
님 얘기대로 선행연구 다 하고 들여온다고 치자고요.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급하다고 북핵 문제다고 선행연구비로 예산전용하는거
과연 보수랍시는 야당이 태클 걸수 있을거라보나요?
기본적인 연구용역비도 무슨 몇천만원단위입니까?
두가지 논리적인 문제에요.
하나는 선행연구가 무조건! 필요하다! 좋아요. 그럼 그 선행연구 용역 발주에 대해 뭐했죠?
기존에 하던거 말고. 정찰위성 임대도 병신인증한거 말고말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 기책정된 예산이 부족하다?
당장 북핵이 심각하니 전용하겠다고 야당에 말하는데도 야당이 막으면 병신인증인데 막아요?
두번째 선행연구가 되고 계약서가 있어야 예산안인가요?
계약서가 있다는 것은 실행내역이지 그게 어떻게 예산이되나요?
예산의 의미를 설마 모르셔서 그런 논리 말씀하시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설마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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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랑 (112.175.xxx.xxx)
- 2017-09-12 21:45:58
- 유용원의 군사세계가
언제부터 무기와 국방토론이 아닌
정부를 까는 한나리딩 사이트가 됬는지 개탄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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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새 (112.175.xxx.xxx)
- 2017-09-12 20:48:50
- 오직선플 님/뭐 그러실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