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독자 개발 중인 ‘장보고-3’ 차기 잠수함 사업이 ‘부실 개발’ 논란에 휩싸였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 차기 잠수함 개발 사업에 부실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국방연은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공동 개발 중인 ‘장보고-3’의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술진의 설계와 부품 개발능력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특히 잠수함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이 국내에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해외업체와 기술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3월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됐으며, 차기 잠수함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에도 전달됐다.

국방연은 부실 개발 가능성의 근거로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 생산했던 1200t급과 1800t급 소형 잠수함 건조 경험만으로는 3000t급 설계와 건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잠수함 기동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설계 과정에서 최적화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이 국내업체들에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설계 단계마다 기술적인 검증을 통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 기관이 국내에 없어, 향후 잠수함 운용 시 문제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밖에 공동 개발 중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잠수함 산업의 국내 인프라가 취약한 점도 부실가능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경고했다.

방위사업청은 그러나 차기 잠수함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역시 설계와 개발 능력에 문제가 없다며 국방연의 보고서에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미 차기 잠수함 사업에 설계비용으로 600억원을 사용한 상태다.

2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차기 잠수함이 제대로 된 ‘심해의 제왕’으로 탄생할지는 2020년이 돼야 알 수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해군이 3000t급 차기 잠수함을 2020년 이후 9척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략적 억제강화와 기동부대 작전을 위해서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해군은 18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해상교통로 보호와 대수상함전 대비 목적으로 2018년까지 1800t급 잠수함을 현재 3척에서 9척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군은 또 5000t급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은 2023년 이후 6~9척 추가로 확보하고 2300t급 차기 구축함도 내년부터 20여척 건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기뢰탐색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소해함을 현재 2척에서 3척으로 늘리고 3천t급 차기기뢰부설함을 4~5척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해군의 계획이다.
　
해군은 차기수상함구조함과 차기잠수함구조함, 차기군수지원함, 훈련함 등을 내년부터 1~2척 건조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앞으로 전력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현재 주변국과의 전력(대중국 약 16%, 대일본 약 33%)약세가 2020년(대중국 약 22%, 대일본 약 49%)에는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현재 항모, 구축함 등 125척을 확보했으며 기동함대 4개함대를 창설했다. 일본의 경우 항모형 호위함을 4척으로 이지스함은 8척 추가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해상 방위력 강화를 위해 3~4개 기동전단이 필요하다는 방위사업청의 용역결과에 따라 이를 충족할 수 있는 해군력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이라며 "주변국의 해군력 강화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두가지 상반된 전망의 기사들입니다. 처음 기사는 2011 5월 기사이고요. 두번째 기사는 오늘짜 기사입니다.

저도 아무리 보안이 중요하다지만, 국내 기술진의 차기잠수함 건조능력에 의심이 많습니다. 또 윤영하함 꼴이

나면 다들 옷벗겨야합니다. 근데 윤영하함 결함에따른 해군이나, 조선소에서 책임진 사람이 있나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된건지 우려와 비판을 가해도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차기잠수함이 윤영하함과 같은 결함투성

이가 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또 헛짓하는 것아닌가요? 

국방연의 문제점 분석과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않고, 무시하는 국방부와 방사청 책임자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릴까요? 아니면 문제점에대한 대비책은 제대로 되어있으면 조속히 발표 해주세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뭐합니까, 국감할때 차기잠수함관련 기사도 안읽나요? 검찰관련 국감후 국회의원과

검찰간부들이 폭탄주 러브샷을 가졌다합니다. 참 한심합니다. 

비판하고 감시,견제해야할 입법권이 준사법기관인 검찰과 짝짜궁, 잘 돌아갑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손해일까요? 불경기에 세금쏟아내는 우리 국민이 힘들어집니다..

차기 잠수함 관련 부실 대책방지할 수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외국업체를 끌어들여 기술협조를 구한다? 아니면 외국업체를 감사기관으로 지정한다?

차기잠수함 관련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토론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