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계획 2020, 이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만 예산의 조달이란 게 쉽지가 않습니다.

4대강은 왜 하느냐는 말이 나올 텐데 이건 민간 부분에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국방비 증액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 예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내건 무상급식 등의 안건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었지만 국방비는

저항 여론이 여간 만만한 게 아닙니다. 독도 등의 문제로 국민이 분노한다? 그간

있었던 일들을 보면 그것도 다 잠깐이라는 결론은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보기

드문 합리주의자였다는 평을 받는 독립운동가 좌옹 윤치호 선생도 우리나라 사람들

의 그런 나쁜 면에 대해 뼈아픈 격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0퍼센트의 이성과

90퍼센트의 감정으로 살아간다고...)

현재까지 나온 기사들을 잘 종합해보면 예산 적자, 2010년 전후해 폭증할 복지비

부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거론하는 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치가일 경우 주어진 예산 중에 여유분을 복지 부분에 더 쏟겠습니까?

아니면 국방, 과학 분야에 쏟으라고 정부에 요구하겠습니까? 후자라고요? 너무나

순진하군요. 그 대가로 상대 정파는 그걸 갖고 여러분을 공격할 테고 공짜 심리(?)로

무장한 한국의 유권자들은 여러분에게 표를 안 줘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복지, 국방 다 할 수 있지 않냐고요? 네.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긴 했네요. 부실하긴

했지만 그 두 개 다 하겠다던 구소련 등은 100년도 못 넘기고 다 나자빠지거나 사실

상 자본주의화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층민들에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지금의 중국

도 참 훌륭한 예죠.

미국이 참 부럽죠? 그런데 그것도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미국인들의 평균적인 인식

이 어떻죠? 가급적 국가나 사회에 손 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게 옳

다는 관념이 지배적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여유분의 예산을 국방, 과학 등에 쏟는

게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딱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저래 말이 많지

만 과연 모두 수습할 자신이나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장미빛 사업들을 벌려놓은

노무현 행정부보단 계획들을 정리하고 철회하는 와중에도 적게나마 예산 증액을 해두

기로 한 현재 행정부가 차라리 더 신뢰할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론...

P.S. - 글로벌 호크건을 어느 분이 댓글을 통해 언급하시던데요. 이전에 접한 기사들을

보면 한국이 어찌 도입해도 독자 운용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 놓이기 쉽다는 결론이 나오자 미련

을 접었다고 언급한 걸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