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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방사청 올린 경항공모함 예산 101억 전액 삭감

  작성자: M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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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12 20:41:18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12_0001232317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방위사업청이 2030년대 초까지 경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 101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비 1억원만 살아나 경항모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12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경항모 예산 관련 질의에 "경항모 예산을 실어야하는데 용역비로만 걸쳐 있다"며 "기본설계를 내년에 한다면 선금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올렸는데 그마저도 삭감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내년 경항모 사업을 위한 기본설계 착수금 등 명목으로 101억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올렸다. 이 안을 검토한 기획재정부는 사업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전액 삭감했다.

대신 국회 국방위원회는 예산 심사를 통해 합동참모본부 주관 연구용역과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 1억원만 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의 국방예산안이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방위사업청과 해군의 내년도 경항모 사업은 차질을 빚게 됐다.

댓글 9

  • best mactruck 2020-11-12 추천 6

    기재부가 왠일로 열일했군요
    물론 복지재원으로 구멍난 재정 떼우려고 국방비에서 돌려막기하는 방편이겠습니다만

  • 부엉이 2020-11-21 추천 1

    기재부 정말 잘했습니다.
    경항모는 안만드는게 더좋습니다.
    씰데없는 경항모, F-35B사서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그런계획은 싹부터 싹둑 잘라야 합니다.
    기재부 화이팅.
    모처럼 시원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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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KIM 2020-11-13 추천 0

    1억이 남았다는 말은 1 사람분의 인건비만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기관에서 연구비 산정할때 그런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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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hemian 2020-11-13 추천 0

    소 뒷갈음질 하다가 쥐 잡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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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nguard 2020-11-13 추천 1

    10조짜리 개쓰레기 무기라고 까도 까도 그 효용을 숫자로 설명하는 사람 하나 없는, 진정한 잉여개쓰레기 무기 적공모함, 30년 후에 자율임무수행무인STOVL 기체 개발시작할때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2060년에 봅시다. 무인조기경보기, 무인전투기 플랫폼으로 쓸 항공모함이라면 말입니다.

    아, 그 전에 지구 반대편에 대한민국 영토가 생기면 뭐, 필요....는 역시 없겠고, 독도급 같은걸로 대충 퉁쳐도 되겠지요. 지금 도입해야 할게 산처럼 쌓였는데, 항공모함은 쳐 얼어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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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nguard 2020-11-13 추천 1

    어이쿠, 반미종중종북 정권에 굴종하는 벌레같은 적무원, 똥별 천지인 것 같아도 요소요소 마다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으니, 무려 기재부에서 정신이 완전히 나간채로 폭주하는 해군 발목 잡아주는 일도 일어나는 군요.

    적와대에서 전화로 쳐짓밟아주냐는 협박전화 받고 뒤집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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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팔원숭이 2020-11-12 추천 1

    딴 이유는 아닐 것 같죠? 적자예산편성 중이라서 부담이 큰 와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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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팔원숭이 2020-11-16 추천 1

    기재부가 칼치려할 건 예상된 일인데,
    기재부가 칼친 이유가 절차무시란 점이고,
    그걸 국방위와 방사청이 받아들였다는 부분이 재미있네요.

    방사청장은 감사원출신 낙하산이라, 이걸 꼭 추진할 어떤 비전이 있을 만한 인물도 아니고, 자기 퇴임 후 연금타는 데 지장생길 일은 안하려들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군, 합참, 방사청, 청와대는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올 걸 모르고 여기까지 소동을 일으킨 걸까요?.
    "의도가 좋으면 다 좋다"며 밀어부치다가 정치적 부담이 커지니 일 년 더 간보자며 미룬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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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aku 2020-11-12 추천 1

    야 이거 이슈 몰이로 이용은 다 해먹고 밑에선 돈 없다고 자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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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truck 2020-11-12 추천 6

    기재부가 왠일로 열일했군요
    물론 복지재원으로 구멍난 재정 떼우려고 국방비에서 돌려막기하는 방편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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