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국방 예산과 고용 예산

  작성자: 솔개79
조회: 1919 추천: 2 글자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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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13 11:26:06

호주 국방비가 아주 재미있는 예산입니다.  


호주가 무기 도입을 하면서 뻘짓을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가령 호주 이지스 급 함정은 미니 이지스입니다.  스페인에서 구매하게 되면 6000 억원 정도였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걸 무리하게 능력도 안 되는 자국 조선소에서 만들다가 수 없는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당시 한국이 1 조원에 만톤 급에 1 조원, 일본이 1조 3 천억 수준으로 획득했는데,  호주는 척당 2조 5 천억을 썼습니다.


또 잠수함 획득은 이 보다 더 예산을 낭비하였지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면서 굳이 실력이 안 되는 자국업체를 이용해서 생산하다가 구입비의 대략 3 배씩 쓰면서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궤도형 장갑차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구매하면 한화 장갑차는 대당 100 억도 하지 않을 장비이지만 400 대에 5조5천억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살펴 보면 이는 또 엄청난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뻘짓은 호주의 업체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한화는 호주의 질롱이란 도시와 협약을 맺었고,  질롱에 있는 산업체들을 이용해서(아마 100 여개는 될 듯) 생산 납품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요?  호주 전역을 전부 조사해서 능력있는 업체들만 선별해도 성공할까 말까한데, 가급적 질롱 지역 업체들에게 납품권을 주는 게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또 뻘짓을 할 것은 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과거에도 항상 드랬듯이) 또 호주 정부는 자국 생산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구매하면 6000 억원짜리를 면허 생산해서 2 조5 천억원이 들었다면 그 돈(차액)은 다 어디갔을까요?   스페인 업체가 가져갔을까요?  아닙니다.  스페인이 가져가는 돈은 거의 그대로 입니다.  빨짓한 공장들 납기가 지연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로 들어 갔습니다.


즉 국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예산을 뿌려서 취로 사업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지만, 이런 생산 건수가 생기므로 양질의 일자리로 예산이 나가는 것이죠. 


아마도 국방예산은 6000 억원이고 일자리 창출 에산이 1조 9000 억원 들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정부가 SOC에 투자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재정 투자로 경기를 일으켜 보려 함에 있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수십조 수백조를 그냥 나눠 주느니 그 예산을 국방비에 더헤서 무기도 획득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게 호주의 계산법인 거지요.



우리가 F35를 사오는 게 KFX를 사는 거 보다 예산이 덜 들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F35를 사오는 수십조 예산은 그것이 그대로 미국으로 가는 것이고,  KFX를 사는데 (또 개발비를 투입하는 것도) 드는 돈은 거의 전부가 한국 안에서 투하되어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그것도 엄청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호주를 참고해서 우리 국방비도 무기 획득에 관한 한 그것들을 국산화하는 것 외에도 경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기 국산화때문에 많은 돈이 들면 그것은 고용부가 일정 부분 기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용 예산 일부가 국방비로 전용될 수 있게 말이죠.

댓글 6

  • best 머저리깨시민 2020-09-13 추천 6

    솔개79님과 같은 생각을 할수도 있습니다만.
    그돈이 다 세금입니다.

    세금을 뻘짓하는데 쓰지않고 효율적으로 쓰는게 호주의 뻘짓보다는 훨씬 더 경제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자기개발없는 노동귀족들에게 돈을 퍼붓는것 중에 어느것이 국가경제에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혈세를 혈세로 생각하지않고 포퓰리즘으로 길바닥에 쏟아버리는 어떤 병신들보다는 나아보이기는 합니다.

  • VITRUVIUS 2020-09-14 추천 0

    중요한건 양질의 일자리 "수"가 늘어나기 보다는,
    우리나라 금속노조처럼 귀족노조들의 배가 불러가는게 더 크다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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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학산 2020-09-14 추천 1

    우리나라에서는 그 돈을 재벌이 다 가져간다고 선동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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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이런 2020-09-14 추천 1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른 분야도 아니고 국방 분야를 통해 일자리 창출하는 것보다 그냥 규제 풀어주고 경제 활동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막말로 카이나 항공 관련 업체들 일거리 많이 만들어봐야 새로운 일자리 몇 개나 될까요? 기존 라인에서 일하던 사람들 옮겨 와서 일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면 그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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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팔원숭이 2020-09-13 추천 1

    그 나라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 과정을 통해 다음에는 우리가 만든다! 이럴 생각으로 한 거죠. 그게 잘 안 된 것일 뿐.
    호주의 바다는 진짜 대양해군이 필요한 바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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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드아이 2020-09-13 추천 2

    그 돈으로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곳에 쓸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저만 해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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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저리깨시민 2020-09-13 추천 6

    솔개79님과 같은 생각을 할수도 있습니다만.
    그돈이 다 세금입니다.

    세금을 뻘짓하는데 쓰지않고 효율적으로 쓰는게 호주의 뻘짓보다는 훨씬 더 경제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자기개발없는 노동귀족들에게 돈을 퍼붓는것 중에 어느것이 국가경제에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혈세를 혈세로 생각하지않고 포퓰리즘으로 길바닥에 쏟아버리는 어떤 병신들보다는 나아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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