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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분담금을 일부 깎아 줬다는 보도가 사실인가요?

  작성자: 철벽뮐러
조회: 6827 추천: 6 글자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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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09 22:33:51

kfx 관련 분담금을 일부 깎아 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사실인가요?


아니 그걸 왜 깎아 줍니까?


오히려 지체상금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런 식이면 시제기 꼬리날개는 떼고 인도네시아에 넘겨야 겠네요...


재협상은 절대 안됩니다. 분담금 인하를 반대합니다.







댓글 29

  • best 무르만스크 2020-09-10 추천 10

    정부가 선거 앞두고 추경해서 뿌린 긴급재난지원금 예산규모가 대략 14조 좀 넘더군요.
    그 돈 받아서들 뭐하셨나요? 꽁돈생겨서 살림이 확 피셨나요? 그돈을 종자돈삼아 재산을 늘리신분 있나요?
    외식하고 게임기사고 컴퓨터 업글하고 주변 사람들 보면 다 꽁돈으로 날리더군요. 뭐 그러라고 준 돈이지만..
    소상공인들에게 별 경제적 실효도 없었던 선거용 합법적 금품살포에 쓰인 예산들만 좀 아꼈어도
    KFX에서 인니 하나 날려버리는데 전혀 부담 없었을 껍니다.

  • 영격 2020-09-11 추천 0

    비밀에서 워낙 KFX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많아서 이런 말 하면 또 뭐라 하겠지만
    인도네시아가 괘씸한 건 괘씸한거고
    KFX가 그렇게 매력있는 기체는 아니라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성능 좋은 기체였으면 인도네시아가 사가고 싶어 안달나고
    다른 나라에서도 주문이 들어오는게 맞지 않을까요

    국산이라 군수지원이 어느 정도 용이해질 것이라는 점 이외에는
    KFX가 딱히 좋은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안 드네요

    댓글 (2)

    zizimi 2020-09-11 추천 0

    그냥 그럭저럭 쓸만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남는 장사에요.

    장밋빛 전망은 국뽕 들이킨 놈들이나 하는거고요 지금 계획대로만 되면 우리현실에 딱 맞는 기체에요.

    그러다 나와보니 생각보다 좋네 이러면 대박날 확률도 있는거고요..

    accent3 2020-09-11 추천 0

    인도네시아가 왜 KFX에 투자를 하는지 잘 생각해보십시오.

    그냥 다 개발되고나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사면될텐데 왜 굳이 지금 투자비까지 내면서
    사업에 끼여들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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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대독종 2020-09-11 추천 4

    미국 경우는 현금으로 대민 지원을 했죠. 그런데, 그게 직접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받은 현금을 빚 갚는데 쓰거나, 저축해서 생각보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반면 우리나라는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과 유사한 카드로 나눠줬죠. 그것도 사용 기한이 제한돼 기간 안에 써야만 하는 금액이었죠. 게다가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 아닌 소상공 가게에만 쓸 수 있게 사용 제한을 걸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시, 도에서도 지원 나왔지만, 최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기간 제한 상품권 카드로 줬습니다. 이것은 따로 카드 수수료가 나가는 것도 아니었기에 현금과 같은 효능을 소상공 가게에 발휘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죠. 코로나 사태로 죽어가던 소상공 가게에 응급 수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덕인지 모르지만, OECD 국가들 중 가장 경제 활동이 잘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지표가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2차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안심하며 경제 활동을 하던 국민들이 위축되고 2.5단계 방역으로 인해 한국 경제 상황이 다시 악화됐습니다. 관련해 2차 코로나 국가 지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세금은 상위 몇 프로가 내는 게 훨 많습니다. 중하위는 그냥 묻어가는 수준이죠. 그런데, 중하위 국민의 경제 활동이 상위 기업을 유지시킵니다. 중하위 국민이 무너지면, 상위 기업은 무너지거나, 유감없이 우리나라 떠납니다. 한 마디로 그리스, 베네수엘레 꼴이 되는 거죠. 그런 나라들이 제대로 자주국방 사업을 할 수 있을 리 없죠. 자주국방은 국가 경제력이 바탕이 된 하나의 경제 지표라고 할 수 있죠.

    KFX는 한국 국민들의 간절한 자주국방 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FX가 제대로 힘을 얻으려 한다면 먼저 국민들의 경제력이 탄탄히 받쳐줘야 하죠. 그리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은 자주국방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국가 경제부터 되살려야 합니다. 그리스 경우는 꽤나 애매하긴 한데. 나토가 살려주고 있긴 하죠. 국방도 터키와 대치한 까닭에 여기저기 지원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걸 제대로 굴릴 운영 유지비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뭐, 그것조차 지원 받을 수 있긴 하죠. 여튼간 코로나 시대에 국가에서 집행한 긴급재난지원 카드는 꽤 유용했습니다. 아무리 밀매 입장이 우선이라 해도 밀매도 하나의 국민입니다.

    국민이 살아야 자주국방도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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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 2020-09-10 추천 0

    기술이전은 기존 계약외에는 없는 것으로 하는것과

    대금을 일부 현물로 지불하는 것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앞에 말씀 하셨던 분의 내용대로 18.8% 돈으로 지불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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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SHOT 2020-09-10 추천 5

    13세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이런 미친짓거리하지말고....KFX 같은 장래 먹거리에 쏟아부어라...

    2만원씩 3천만명이면 얼마여???? 600,000,000,000원.............6천억원이란다....된장할~~~

    어떻게 사용하면 참 유용하고 가치있는 것이 되는데...쥐랄같이 사용하면 공중에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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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cent3 2020-09-10 추천 5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 탈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이미지불한 투자비에 이미 인도네시아내에 투자한 설비비도 만만찮습니다.
    거기다 IFX라고 독자개발 전투기라고 현 대통령의 치적 1호가 될 사업인데 그리 싶게 포기 못하지요.

    문제는 자기들의 원하는 기술이전은 불가함으로 투자대비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인 인도네시아가 사전에 파악했어야할 문제인데...

    하여간 KFX 사업이 무탈하게 진행된다면 시간은 우리편입니다.
    시제기 인도받으려면 그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 마무리 지어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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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늑대아홍 2020-09-10 추천 2

    측근인사 이력 만들어 줄려고 세금이 지돈인줄 써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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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bo725 2020-09-10 추천 1

    인니가 빠진다면
    해병대에 되지도않는 무장온 대신
    크픅스 대신줍시다 ㅋ
    기체가격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 뇌피셜이니 죽자고 댐비진 마시고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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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악마 2020-09-10 추천 0

    사실 인니 현지에선 이미 예전에 인니 50대나 안살거라는 언론보도도 나왔고 저도 여기서 그걸 말씀 드렸었죠.
    그러더니 이제 와선 분담금 인하와 최악의 경우엔 사업탈퇴도 생각하고 있는거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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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개79 2020-09-10 추천 0

    F35 사례를 보면 개발비 전액을 미국 정부에서 지불했더군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60% KAI 가 20%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20% 죠. 정부가 100%를 부담해도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K2 전차 엔진과 변속기 개발비도 전액 국고 부담 아니었나요? 내가 아는 한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순전히 민가느업체가 개발비를 부담한 경우는 차륜형 장갑차 사업 뿐이었습니다. 차륜형 장갑차의 경우에는 3 개 회사가 전부 하겠다고 달려드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KFX도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제안하다보니 정부의 개발비 부담울 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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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르만스크 2020-09-10 추천 10

    정부가 선거 앞두고 추경해서 뿌린 긴급재난지원금 예산규모가 대략 14조 좀 넘더군요.
    그 돈 받아서들 뭐하셨나요? 꽁돈생겨서 살림이 확 피셨나요? 그돈을 종자돈삼아 재산을 늘리신분 있나요?
    외식하고 게임기사고 컴퓨터 업글하고 주변 사람들 보면 다 꽁돈으로 날리더군요. 뭐 그러라고 준 돈이지만..
    소상공인들에게 별 경제적 실효도 없었던 선거용 합법적 금품살포에 쓰인 예산들만 좀 아꼈어도
    KFX에서 인니 하나 날려버리는데 전혀 부담 없었을 껍니다.

    댓글 (11)

    zizimi 2020-09-11 추천 0

    재난지원금은 효과가 있다던 사람들 보면 MB때 유류지원금 줄때는 줄창 까댔더군요.
    그저 소대가리 찬양하기 바빠요.

    국방에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야 당연히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미래세대에 부담주자는데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누가봐도 선거앞에두고 돈뿌린거지 그거를 쉴드치고 있으니 원.

    무르만스크 2020-09-11 추천 1

    직설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지말고 KFX에 투자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방비까지 빼서 급조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제가 밑에서 제시한 기사들에서 나타나지만 이미 드러난 수치상 실효성은 미미한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효과 있었는지를 둘째칠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책을 집행한 결과는 어떻게 되던 중요치 않다고 치부하는 꼴인데요,
    결과적으로 3주 반짝했다 다시 이전의 불황의 소비수치로 돌아간
    장기적인 경기부황을 위환 예산투입도 아니고 또한 그 시기도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생각되는점.. 여러모로 데굴님께서 말씀하신 여론환기를 위해 필요한게 아닌 선거전 여론잡기위해
    필요했었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재난지원금같이 비 효울적으로 쓰인 예산들 14조 중 전부가 아니더라도
    현명하게 판단해 절반이나 일부분 만이라도 아꼈더라면
    코로나 정국하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 인니 투자금
    1조 6천억원을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상황이 와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거란 이야기 입니다.
    인니 투자금 대체하는데 14조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물론 이미 저지른 일이라 돌이킬순 없죠. 하지만 잘못된점을
    지적하고 후회할순 있지않겠습니까?.

    데굴데굴데굴 2020-09-11 추천 0

    무르만스크님은 재난지원금 주지말고 KFX에 더 돈 주자고 하셨는데,
    지금이상으로 코로나 관련 경제문제가 계속되면 KFX자체가 위험해집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KFX 120대 만들꺼 90대만 만들자,
    아니면 최악의 경우 KFX 잠시 보류하고 경제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뿌린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둘째치고,
    재난지원금으로 경제가 조금이라도 살아난다면 그 효과는 GDP상승 숫자로만 계산될건 아니라는겁니다.
    까놓고말해서 여론이 악화되어서 경제가 어려운데 KFX 접자는 주장이 나오게 되면 어쩌실 건가요?
    접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로 따지면 미래의 전투기 보다 현재의 경제가 더 중요하니까요.
    근데 밀매인들은 아실겁니다.
    지금 GDP 0.몇퍼센트 올리기 위해 KFX 접는게 미래에 얼마나 큰 손해일지.
    재난지원금으로 GDP몇퍼센트 올리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여론환기를 위해서도
    재난 지원금은 꼭 필요했다고 저는 봅니다..

    무르만스크 2020-09-11 추천 2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 살포이후 경기가 살아났나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0796661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미미'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718403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이건 여당 꼬붕 참여연대의 기사입니다. 거기서도 효과 없다는 얘길 하네요 ㅋ

    https://news.joins.com/article/23810847
    재난지원금 효과 끝…골목경기 다시 얼어붙는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9826
    재난지원금, 효과는 ‘3주 반짝’ 그쳤나?
    재난지원금 살포이후 3주 반짝 올랐다가 다시 불경기 수치로 돌아갔다는 기사.

    가장 긍정적인 기사도 3주정도 반짝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입니다. 당연히 장기적인 효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은 경제부처에서도 다 예견 가능한 일이였기때문에 선거 임박해 합법적 금품살포였다는 비판을 듣는겁니다.

    그리고 지급전 전국민적으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여론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선거앞두고 여당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급하게 국방비 까지 끌어오면서 선거전에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확정했죠.

    3주 반짝했다가 소비지표가 다시 원래 불경기로 돌아간지가 언젠데.. 그리고 이후 여전히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데 무슨 긴급재난지원금 한번 살포로 자영업자들이 지금까지 숨이 붙어있습니까?

    지금 경제는 선거전 긴급재난지원금 살포로 숨이 붙어있는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결과로 나온 수치들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효과는 3주였어요.
    코로나 불경기인데도 플러스 매출신장을 기록한 항공사들과 같은 기업들의 자구책 마련과 구조개편으로 새로 살길을 뚫은 기업들의 분전때문이지요.

    왜 이후 결과를 보지도 않고 판단을 하는분들이 계실까요? 가장 기본이 정책시행이후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게 기본인데... ..

    다름 2020-09-11 추천 1

    무식하면 용감하군요.
    경제의 엔진이 식어버리면 지금 하는 전투기 소리가 볕 좋은 날 꽃 타령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 덕에 숨 붙어있는 자영업자가 얼마인데 그런 소리를 하실까요..

    벡터맨 2020-09-11 추천 1

    진짜 얼척없는 소리. KFX를 위한 마음은 알겠으나 소견을 늘릴필요가 있네요. 지원금은 가장 중요한게 식어가는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원하는 거에요. KFX? 경제가 식으면 모두 끝장인데 뭔소리. 당장 굷는 사람 지원의미도 있지만 경제에 피같은 돈이 안돌면 경제 파탄나요. .

    무르만스크 2020-09-10 추천 2

    데굴데굴데굴님 빼돌리는게 아니라 코로나 지원금 추경중 일부가 국방비에서 빼온 돈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161203001
    코로나19 추경 위해 F-35 스텔스기 등 국방비 9047억 감액

    추경 재난지원금 자체가 국방비에서도 빼온 예산이에요
    덕분에 F-35 인도가 연기되기도 했죠.
    또한 그것도 모자라 군용 유류비에서도 빼왔죠 ㅋ.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족 최대가 80만원이던데 80만원 생겨서
    파산직전의 개인과 가족들이 파산을 면하고
    폐업직전의 소상공인이 80만원 나와서 폐업을 면할수 있나요?

    보통 상식적인 사례를 볼때 파산신청하는 개인이나 소상공인이 80만원 정도의
    금액때문에 파산하진 않더군요. .

    데굴데굴데굴 2020-09-10 추천 1

    재난지원금덕분에 망할거 안망하고 버티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아무리 빼돌려도 방위비로 못 씁니다. 쓰면 그게 바로 비리죠..

    풍류랑 2020-09-10 추천 2

    소상공인인데요.. 지원금 없었으면 정말 죽을뻔 했어요. 직접 간접적으로요.

    제 주변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그러합니다..

    소아범 2020-09-10 추천 1

    180~!!!.

    zizimi 2020-09-10 추천 5

    저 미친 돈지랄쑈를 보면 병력 축차투입해서 소모시키는 지휘관 생각밖에 안나더군요.

    그거 주지말고 경항모하지 뱅신같은 소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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