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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중국 북부전구 를 잠재 위협으로 연구중
![2017년 11월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소속 군인들이 '엄한(嚴寒)-2017'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훈련을 주도한 78집단군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부대로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군이다.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7/02/8e3f85b0-5c27-43ea-86bd-7612af0399ea.jpg)
2017년 11월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소속 군인들이 '엄한(嚴寒)-2017'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훈련을 주도한 78집단군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부대로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군이다.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뉴스1]
군 당국이 최근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관련된 연구를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뿐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폭넓게 상정해 군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육군 교육사, '중국 북부전구 역량 연구' 진행
북한외 주변국 안보위협도 '적', 국방기조 반영
북한외 주변국 안보위협도 '적', 국방기조 반영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교육사령부는 지난 3월 ‘중국 지상군의 작전 수행 양상 및 북부 전구 작전 수행 역량’이라는 제목의 외부 용역 과제를 선정해 8개월 기간의 연구에 돌입했다. 군 소식통은 “해당 연구는 2020년도 미래 작전환경분석서에 수록될 예정”이라며 “국방부와 합참, 육군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이 제시한 요구계획서를 보면 연구 배경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 전구를 한반도에 가장 큰 위협으로 표현한 부분이 눈에 띈다. 중국이 2015년부터 ‘중국몽(夢)’을 뒷받침하는 ‘강군몽’ 실현을 위해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2016년 2월 북부전구를 편성한 게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북부 전구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5대 전구 중 하나로, 과거 선양(瀋陽) 군구 전체 권역과 베이징(北京) 군구와 지난(濟南) 군구 일부를 편입해 새로 편성됐다. 중국 최정예부대가 주축이 됐을 뿐 아니라 산둥(山東) 반도 지역에 함대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염두에 두고 전력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 당국은 우선 북부 전구 지상군의 현재 보유 또는 추진 중인 전력을 실체적 근거로 진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해당 전구의 사이버 전자전과 우주전 역량 분석도 과제 목록에 올렸다.
군 안팎에선 이번 연구가 적 개념을 재정립하려는 현 정부의 국방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물론 중국의 패권주의도 대표적인 안보 위협”이라며 “지금껏 살피지 못했던 대비 태세의 한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개혁 2.0 토론회에서 “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불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국방부가 발간한 '2018 국방백서'(오른쪽)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앞서 '2016 국방백서'(왼쪽)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7/02/0946c5b1-ed9a-4c33-a3f2-e202362a8223.jpg)
국방부가 발간한 '2018 국방백서'(오른쪽)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앞서 '2016 국방백서'(왼쪽)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했다. [연합뉴스]
이번 연구는 국방부가 2018년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구상한 ‘플랜B’와도 맞닿아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계획이 ‘플랜A’라면 플랜B는 미·중 패권 다툼 속 중국·일본과 같은 인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는 전략이다. 지난해 군 당국이 '미래 지상군 재배치 방안'이라는 과제를 통해 통일 이후 전력 배치를 연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인접국의 안보위협을 거론하면서도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데 조심스러웠던 군 당국이 이번 연구에서 중국을 정면으로 다룬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년 전 추상적으로 제시된 플랜B의 개념이 점점 구체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육군이 본 한반도 최대 위협 "북한군 아닌 中북부전구"
이미 연구를 시작했어야는데 늦은감이 있네요. 북한은 이제 군사적으로 전략적인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주변 군사 강대국들을 상대로 증강해야 합니다. 제2의 호란/왜란 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선조들의 바보짓을 절대 다시 되풀이하면 안됩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을 견제하고 그들이 절대 우리를 넘볼수 없도록 우리가 강해져야하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거란 희망따위도 버려야할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미군의 사상자가 늘면 미국내 반전여론때문에 발을 뺄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러군데(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등등) 에서 보아 왔습니다. 꼭 명심하고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국방력 강화에 임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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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Vanguard (112.175.xxx.xxx)
- 2020-07-03 08:47:50
- 과거 소련과의 냉전기 바르샤바 조약군을 상대하려고 나토군의 지상군 전력의 규모가 역대 최대규모로 비대했던 이유는 전략적 전쟁위험 억지는 기본적으로 전략핵보복 능력과 비등한 재래전 수행능력을 기반으로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의 세계대전의 교훈이라면 교훈이지요. 공멸을 위한 재래전력이나마 유지하지 못한다면, 무제한 핵보복을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운명은, 아무리 세계최강 동맹 미국이 있다 하더라도 풍전등화일 뿐입니다.
때문에 과거 냉전기의 나토와 대한민국이 그랬던 것 처럼, 지금도 미국에게 "내가 몸빵하는데, 뭐라도 좀 더 줘야 버틸거 아니냐! 좀 지원해주라. 더 지원해주라. 대한민국이 미국의 방패역할 하는데 삥뜯어가려고 하면 쓰냐. 같이 갈테니까 빨리 무기 잔뜩 지원해주고, 경제지원 해주고, 버프도 잔뜩 뿌려줘라. 당장." 해야 할 때입니다.
현 정권처럼, 무조건 어깃장만 놓는건 전혀 좋은 외교가 아닙니다. 밀당을 해야죠. 정권 수뇌와 국방, 외교책임자들이 저능아병신처럼, "모립니다. 모립니다. 모린적도 없고 아는적도 없십니다. 안합니다. 모립니다." 이러고 있는 것은 동맹관계를 파탄내고 국가간 신뢰, 국가 위상만 훼손할 뿐입니다.
할거 하는 대신, 받을 거 받는 실리적 외교를, 아가리로 털어대는 말뿐인 "실리외교"말고, 진짜 실리외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밀당 정도는 할 수 있는 소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심한 좌빨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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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팔원숭이 (112.175.xxx.xxx)
- 2020-07-04 13:33:43
- 몇 년 전에 군인사소식을 다룬 모 기사에서 교육사령관은 상대적으로 한직이라던데 요즘은 어떤가요? 병출신관점에서야 장성은 다 장군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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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guard (112.175.xxx.xxx)
- 2020-07-03 08:47:50
- 과거 소련과의 냉전기 바르샤바 조약군을 상대하려고 나토군의 지상군 전력의 규모가 역대 최대규모로 비대했던 이유는 전략적 전쟁위험 억지는 기본적으로 전략핵보복 능력과 비등한 재래전 수행능력을 기반으로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의 세계대전의 교훈이라면 교훈이지요. 공멸을 위한 재래전력이나마 유지하지 못한다면, 무제한 핵보복을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운명은, 아무리 세계최강 동맹 미국이 있다 하더라도 풍전등화일 뿐입니다.
때문에 과거 냉전기의 나토와 대한민국이 그랬던 것 처럼, 지금도 미국에게 "내가 몸빵하는데, 뭐라도 좀 더 줘야 버틸거 아니냐! 좀 지원해주라. 더 지원해주라. 대한민국이 미국의 방패역할 하는데 삥뜯어가려고 하면 쓰냐. 같이 갈테니까 빨리 무기 잔뜩 지원해주고, 경제지원 해주고, 버프도 잔뜩 뿌려줘라. 당장." 해야 할 때입니다.
현 정권처럼, 무조건 어깃장만 놓는건 전혀 좋은 외교가 아닙니다. 밀당을 해야죠. 정권 수뇌와 국방, 외교책임자들이 저능아병신처럼, "모립니다. 모립니다. 모린적도 없고 아는적도 없십니다. 안합니다. 모립니다." 이러고 있는 것은 동맹관계를 파탄내고 국가간 신뢰, 국가 위상만 훼손할 뿐입니다.
할거 하는 대신, 받을 거 받는 실리적 외교를, 아가리로 털어대는 말뿐인 "실리외교"말고, 진짜 실리외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밀당 정도는 할 수 있는 소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심한 좌빨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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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은둔 (112.175.xxx.xxx)
- 2020-07-06 18:45:04
- 여기서 쓴거 대로 그걸 아는 양반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한국해군의 역내 활동분담과 해양통제를 모르겠다고 나오심? 왜 대양해군 전력이 더 확충이 필요한지 뻔히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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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guard (112.175.xxx.xxx)
- 2020-07-03 08:39:05
- 외면하고 싶었던 문제를 곪아터질 지경이 되어서야 다룬다라... 육군 수뇌중에 중공전력분석을 다룬 분이 없을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걸 공개적으로 다룬다고 할 정도로,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다들 알면서도 쉬쉬하면서, 포방부화, 대륙평탄화 전력, 대륙정복 등등의 비아냥을 감내하면서 국뽕최루탄을 터뜨리게 만든 엄청난 화력증강은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안드로메다에 가버린 북한 전력을 염두에 둔게 아니라, 과거의 선양군구, 현재는 그때보다 더 크고 강력해진 북부전구 전력을 상대하기 위해 세계에서 다섯손가락에 드는 화력을 확보했다는게 육군의 암묵적인 정서지요.
서로 이빨을 드러낸만큼, 정권 이념 불문하고, 생존하고 싶다면, 방위력개선비는 이제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20%이상 증강해야만 할것입니다.
중공의 4세대 이상 전투기 전력이 800기가 넘습니다. 향후 20년 내에는 1200대 이상이 될 예정이고요. 육군의 화력이 강화되는 대신 공군의 전투기를 420대로 제한했던 기존의 국방개혁은 이제 폐기해야만 할 때입니다. 4세대 이상의 전투기 운영 목표를 10년내 최소 600대로 수정하고 2040까지는 800대 보유 목표로 국방개혁을 재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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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112.175.xxx.xxx)
- 2020-07-03 00:30:30
- 당연한 일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다행입니다요.
패권을 염두에 둔 지나가 아시아 정복을 위해 노릴게 뻔한뻔자죠. 국경맞댄 이북과 지척거리에 있는 우리나라죠. 그럼 섬나라도 어렵지않게 잡을수 있습니다요.
외면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있겠죠. 특히 '중화사대주의자'들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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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truck (112.175.xxx.xxx)
- 2020-07-02 12:41:34
-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연구하기 시작한건 잘했네요
동북공정 들고 나왔을때 시작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준비성이란게 늦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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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lky (112.175.xxx.xxx)
- 2020-07-02 11:37:26
- 저희가 완전한 한반도통일을 이루려면 결국에는 중공과 한판 싸워야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베트남과 중공이 싸운 것처럼 초장에 중공군 몇만을 작살내면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통일이 가능할겁니다
핵은 미국이 있는한 절대로 중공은 못씁니다
그러치않으면 한반도의 일부인 함경도는 중공땅 일겁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 반드시 그럴거라는 확신에 나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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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d (112.175.xxx.xxx)
- 2020-07-02 11:27:32
- 다행이라고 봅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청천강이북은 중국의 땅임으로 청천강이남으로만 통일한국의 국토로 인정할수 밖에없다.
국토의 넓이와 인구에 비례하여 바다의 경계선을 나눠야함으로 서해의 상당수가 중국수역이다.
고조선을 비롯 고대 만주의 국가와 고구려, 백제도 중국의 역사다.
이것이 과거도 근대도 아닌 현 시점 중국의 주장입니다.
과연 통일을 방해하고 국토의 침략을 자행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중국 관련하여서는 눈치를 봐서 그런지 친중성향이여서 그런지 부정적인 것은 아예 방송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과 고개를 숙이는 정치권, 그리고 한시를 자랑스런듯 중국어로 읊고 중국사상의 위대함을 강연하고 고대중국장군들의 영웅담을 설파하면서 눈물이나 그렁거리는 학자들을 보노라면 소중화따위나 자처하며 이민족을 엎신여기다 침량당하고 망신당하고 땅장사로만 배불리던 양반님들 보는것 같아 참 기도 안찹니다.
역사까지 빼앗기고 난도질 당하여도 말도못하는 상전을 그래도 우리나라의 무인들이 연구를 한다니 다행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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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d (112.175.xxx.xxx)
- 2020-07-02 18:00:13
-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침탈하여 사람과 자원의 수탈과 정치적 행세를 하는지 뻔히 목도하고 있고 우리 역시 사드로 말도안되는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이놈의 사상쟁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에는 눈꼽만큼의 피해를 입지않으니 정치를 한다면서 정치보다는 추종을 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중공과의 결전은 커녕 마찰이 발생되면 적폐세력 운운하며 남탓이나 하겠지요. 지금의 정치권은 조선시대의 문반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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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lky (112.175.xxx.xxx)
- 2020-07-02 17:42:25
- 북한이 붕괴해도 중공놈들은 절대로 우리의 통일을 하지못하게 할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통일을 할려면 한번은 중공과 결전을해서 초반에 우리가 크게 이기지 않는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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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12.175.xxx.xxx)
- 2020-07-02 10:21:27
- 당근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