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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주둔비 6 조원은 적절하지 않다.

  작성자: 솔개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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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03 12:13:16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마치 한국을 위해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쩌면 자신들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런 점도 있다.  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막아 주기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 아닌 것은 명백한 것이 그들은 휴전선의 인계철선에서 대부분 벗어나서 평택의 거대한 기지 안에 안주해 있다.  이런 기지는 임시 막사나 주둔지가 아니라 거점 기지인 것이다.  캠프라고 하지만 이미 캠프가 아니다.  그리고 그 위치인 평택이라는 지점을 지도로 놓고 보면 중국의 코 앞이라는 점이 보인다. 


미국은 한국에 왜 주둔하고 있는가?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북한의 무엇으로부터 지켜준다는 말인가?  이제 남한에서 볼 때 북한의 위협은 핵 공격밖에 없다.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하여 확장 억지를 제공함으로써 지켜준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 핵 확장 억지를 제공하는 이유는 한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다.  즉 한국은 핵 무기를 보유하지 마라, 대신에 남들의 핵 공격 앞에서 미국의 확장억지 전략으로 지켜준다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 것이다.  한국은 핵 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 대신에 미국은 지켜준다 이다. 


그외 부분 즉 재래식만 갖고 보면, 미국의 정찰 능력이나 정밀 타격 능력이 탐나기는 하겠지만, 핵 무기 없다고 전제한 북한이라면 남한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다.  미국의 도움이 하나도 없어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다.  


즉 한국은 핵 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받아 내야할 것이 있는 거다.  왜냐 하면 우리 최대의 위협인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때문이다.


핵 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에 미국이 도와주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주둔 비용을 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된다.  


그리고 그 비용 6 조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보자.  


한국의 국방비 중 경상비 부분을 빼면 무기 획득 비용이 되는데, 요즘 거의 15 조원 수준으로 올라갔다.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10 조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만약에 연간 6 조원씩을 더 투입하면, 그 돈은 거의 전부 무기 획득에 쓰일 수가 있다.


간단하게 10 년만 보자.  10 년간 먀년 6조원을 들인다면.... 그 예산은 60 조원이 된다.   만약 우리가 핵 폭탄 만들고 수소 폭탄 만들어 500 기 쯤 만들어도 3 조원이면 떡을 칠 거다.


미국 수준의 항공 모함을 한 척 만드는데 10 조원이 충분할 것이다.  거기에 이지스 함 4 척 씩과 원자력 잠수함까지 20 조원이면 미국 수준의 항모 전단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3 개 전단이나 만들 수 있는 돈이다.  



미군을 붙잡아 10 년간 주둔시키는 거 하고, 미군을 내보내고 우리가 핵 무기와 각종 엄청난 무기를 들여 오는 것 하고 어느 쪽이 낫겠는가?  그런 것들이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돈이 있으면 무슨 이유로 미군 주둔이 필요하겠는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댓글 57

  • best 무신 2019-11-03 추천 9

    공감이 갑니다. 배수의 진을 칠 때가 너무 빨리 온 듯 합니다. 동맹을 대하는 미국을 조금 더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일본, 독일도 같은 입장이라 눈을 쏘고 지켜보겠네요.

  • 군학일계 2019-11-08 추천 3

    “뉴욕 브루클린 임대아파트에서 월세 114달러 받는 것보다 한국서 방위비 10억달러 받는 게 더 쉽다”고~ 한국정부를 조롱하는 듯한 트럼프~ 저 말한지 두달도 안돼 이젠 50억 달러 내라는 장사꾼~ 10억달러 협박이 통하니 이젠 통크게 해외에 주두하는 미군 비용까지 내라는 트럼프~ 장사꾼에겐 장사꾼처럼 대응하는게 답~ 러시아제 S400 미사일에 SU-35 전투기를 구매하는 터기같은 담대함을 가져봐야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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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난한 군인 2019-11-07 추천 2

    주한미군 6000명 감축이라는 카드로 위협하고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7000명이상 감축시 핵개발 감행이라는 카드를 던져야합니다
    그리고 평택의미군기지 축소도 제시카드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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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TRUVIUS 2019-11-05 추천 1

    [진짜보수 2019-11-04 추천 1
    양아치가 삥 뜯는데, 돈 뜯기는 사람들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듯.
    지금 하는짓이 동맹으로 하는짓으로 보입니까?
    용병으로 와서 양아치짓거리 하는거지.
    주자는데로 줘보세요., 담번에 더 요구할겁니다.]

    ㅇㅇ 그래서 미국의 방어전략에 않맞는다고 그러지말라는거 맨날 지멋대로 하는중?
    요새용병은 원조금 퍼줘 무기 퍼줘 했나벼?
    그 방위비 퍼줘봐야 625때부터 수많은 목숨값하고 무기값 되는건가보네? ㅋㅋ
    주자는대로 줄 생각보다 왜 저러는지 볼생각은 없지 이 가짜보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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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쥐 2019-11-04 추천 0

    북한은 주적이 아닙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가능성은 없다는데 뭘 걱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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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nguard 2019-11-04 추천 0

    달라는 이유야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달란다고 다 주면 되나요. 6조든 5조든, 일단 깎아야 하고, 깎아봐야 한계가 있을테니 요구액수를 현금으로 주지말고, 더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무기 사주겠다고 딜을 하는게 낫죠.

    현금 퍼질러 준다고 동맹관계가 더 공고화 되거나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노릇이니 년 ?조의 방위력개선비가 순증되는 효과를 보는게 실리적입니다.

    그리고, 미국 달래려면, 독도급이든, 세종대왕급이든, 도산안창호급이든 유효한 해군 전력을 미군과의 연합방위전력으로서 상시 투입하고, "미국 본토 방위를 위해 힘쓰겠다"는 외교적 제스쳐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임기동안 트럼프 입맛에 맞추고, 그 다음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또 맞춰주고,

    대신 이스라엘처럼 적극적으로 "해달란대로 해줬으니 우리에게도 더 해달라"는 적극적인 요구가 가능하도록 미의회와 싱크탱크에 친한국 인사를 찾아 지원해서 영향력도 키워야 하고요.

    여러 측면에서 지출을 해야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도 미국의 정계와 학계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금을 쪼개서 유력한 친한파들을 늘려야 합니다. 말하는 것 처럼 쉬웠다면 애초에 이 지경까지 안왔고, 좌우 떠나서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대미 로비 규모가 터무니없이 작고,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지적해온 것을 무시한 결과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 겁니다.

    국가운영 측면에서는 푼돈이지만, 연구하고 논문쓰며 의견을 개진하는 학자들과 정치인들에게는 매년 수 만 달러, 수 십만 달러가 큰 돈이고 지원입니다. 공짜로 여론과 정책이 언제나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갈거라고 믿거나, 해외에 유력한 지지세력 만들 생각도 못하고 닫힌 생각으로 흥선대원군처럼 속빈 자주강병을 외친다면, 결과는 국민의 핏값으로 지불될테니까 로비자금의 집행과 운영 방안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조직을 신설하고 청와대가 직접 챙겨야겠지요.

    강소국을 지향한다면, 확장주의를 채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외교 정책은 고수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일본을 시기만 하고 이길 노력을 안할것이며,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부러워만 하고 이스라엘처럼 될 노력을 안하려고 합니까.

    200년치 석유자원과 희토류가 확보된 미국이 자중지란이 아니고서는 앞으로도 해가 질일이 없을테니, 바람피울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랑 밀당이나 잘 해야 이혼 안당합니다. 지혜롭게 함께 가려면 매력적인 동맹국이 되어야만 하고, 열개를 들어주면 세개, 대여섯개는 받아낼 외교력이 배양되는게 그 매력의 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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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2019-11-05 추천 0

    당연한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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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보수 2019-11-04 추천 3

    양아치가 삥 뜯는데, 돈 뜯기는 사람들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듯.
    지금 하는짓이 동맹으로 하는짓으로 보입니까?
    용병으로 와서 양아치짓거리 하는거지.
    주자는데로 줘보세요., 담번에 더 요구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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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TRUVIUS 2019-11-04 추천 1

    어휴...그간 오또케 참으셨세여 IQ 제로님?
    뭐라구? 통일한국되면 어쩌구?
    통일한국되서 부카니스탄에 꼴아박을 돈은?
    ㅇㅇ 너님 말대로 미국에서는 미국안보에 한국동참하하랬지.
    다들 난리 부르스인데, 트럼프가 이렇게 배짱 장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는건지?
    한미동맹이 약화되었음을 틈타서 중러가 맨날 KADIZ 뒤집고 다니는데,
    아몰랑만 시전하고 전작권 내놔라만 타령하고.
    한미연합군의 전력이 정확히 어떤지도 판단못하는 머리 갖고 지휘하겠다고 설치는데,
    반대로 가보자고요~
    반중친미하는데도 트럼프가 저따위면 개객끼지.
    지금 중국몽을 꾸는게 누구?
    그런 미국의 입장과 반대로 가는 놈에게 최대한 뜯어먹는게 장삿꾼의 이치아닌가?

    반중하는 중이라고 좀 얘기좀 해보시지?
    아주 재앙이 레임덕이 심하니까 준동들 하고 난리일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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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 2019-11-04 추천 0

    한미상호방위조약.
    이름에 걸맞게 상호 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하기위해
    우리도 미국이 적으로부터
    미본토가 침략당하는 위기에는
    대한민국 군이 자동 참전하는것을
    새로이 추가
    명시하라

    그래야 공평하다.

    미국이 윈하면 한국군 일부를
    미 본토에 주둔시키는것도
    찬성이다.

    미국이라고 영원히 초강국이라는
    보장은 없다.

    박근혜의 통일 대박론 같은것이
    실현되어지면
    언제든
    평화통일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대형 핵항모 3척에
    원잠 15척 이상을 보유할수도 있다.

    댓글 (1)

    이연희45 2019-11-04 추천 0

    잘 돌아가는 원전도 가동 중단하고 태양광으로 하자는 사람들이 어지간히도 핵항모 3척에 원잠 15척 만들자고 하겠습니다ㅉㅉ 자한당이면 몰라도 민주당은 어림도 없습니다.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현실을
    그리고 소심하게 핵항모,원잠이 다 뭡니까? 만들거면 좀 거창하게 수소폭탄, ICBM 이런거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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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고문관 2019-11-04 추천 3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5년 간으로 해 놓았다면 매년 관련 협상에서 머리를 쓸 상황이 지금처럼 이었을 까요? 일단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책 중 한 가지가 바로 방위비 협상에서 제대로 수를 생각하지 않고 감정에 앞서 1년 단위로 계약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상황에서 보면 50억 달러(약 5조8755억원)라면 참 싸다(real cheap) 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손 잡아야 합니다. 국방을 단순한 애국심리에 호소해서 미국에게 할 말을 하겠다? 이건 감정논리에 휩싸여서 말할 게재가 안됩니다.

    댓글 (7)

    rainbowe 2019-11-08 추천 0

    대한민국이 다른국가와 협의시 일부 인사들이 자신들의 국적이 대미민국이나 대일민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문재인이전 박근혜 이명박때에도 금액은 증가되어 갔고 특히 금번 트형님 정권에서는 주둔비 협상이 합리나 이성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

    가난한 군인 2019-11-07 추천 1

    이양반은 군사고문관이 아니라 그냥 고문관이군요.

    VITRUVIUS 2019-11-04 추천 0

    군사고문관님 IQ 제로하고 얘기해봐야 입만 아파요 ㅋㅋ.

    군사고문관 2019-11-04 추천 0

    제로님의 말씀이 말이 안되요. 한국이 먼저 5년으로 하자고 했다구요? 문재인 정부의 실정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것은 눈에 잘 안보이시군요. 한국이 방위비 협상 수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엉뚱하게 FTA로 불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잘 보이려고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양보를 해 준 겪으로 재협상이 된 것이죠.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올려고 김현종이를 외교안보2차장으로 임명하였지만 협상의 흐름으로 보면 뒤늦게 꼬투리 잡아 목덜미 잡으려던 겪이었죠. 그것을 동맹과 협상을 통한 무역협정을 꼬투리 잡기,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에 이골이 나게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다? 사람도 잘못기용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외통수가 제대로 보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스스로 국민 감정 건드려서 내치만 하겠다는 것에 한계를 보인 현 정부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내보인 것 외에는 뭐라 말할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군사고문관 2019-11-04 추천 0

    제로님. 누구를 기준으로 어이가 없다고 하시는것 입니까? 그리고 저는 무기토론방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가 올라갈 것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었습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이미 판세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이 오바마 대통령때입니까? 판도는 달라졌는데 우리는 오바마때였을 때 처럼 "같이 갑시다" 같은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봐야죠.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이 파병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해외로 파병을 보냅니다. 그 나라는 6.25때 한국을 위해 싸워준 국가였습니다. 현재의 미국으로 치면 말로만 혈맹, 동맹 외치는 한국이 좋아보이겠습니까? 아니면 호주가 좋아보이겠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로님. .

    제로 2019-11-04 추천 0

    50억 달라가 싸다?

    어이가 없네.....

    제로 2019-11-04 추천 2

    바로 고문관님 같은 사람들 때문에 미국의 분담금 요구가
    배짱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5년으로 하려고 했지요 . 그건 1년으로 된것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 입니다.
    그리고 협상당시 한국 언론들 어찌 했나요?
    한미동맹 금간다고 미국하고 협상 시간끌지 말고
    조속 타결하라고 한국 언론이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논설 사설 칼럼들 썼어요.

    검색하면 어떤넘이 어떠ㆍ신문이 어떤내용으로 기사썼는지 다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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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 2019-11-04 추천 0

    올해 또다시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 월급 지급을 볼모로 삼아서 분담금 인상 압박을 가하면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원급 지급을
    한국이 지불하는것으로 변경하고
    그 금액을 분담금 지급에서
    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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