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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미친짓이다.

  작성자: 민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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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31 09:48:53

장사치 트럼프의 동맹을 돈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으로 인해, 언론에 따르면 한국에 올해 방위비 분담금 대비 5배 상승한 분담금을 요구하는 사태가 일어나 매우 안타깝네요.


현재 협상팀이 선택할 수 있는 안은 몇개 없다고 봅니다. 다만, 배수의 진이 필요합니다.


동네 양아치가 돈을 요구한다고 그냥 줘버리면 일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트럼프 표현대로 '어린애 팔 비틀듯' 계속 요구하게 되는게 사물의 속성입니다.


지금도 돈을 요구하는데 위기 시에 미군이 동맹의 역할을 할까요? 북한이나 중국과 분쟁 발발 시에 개입을 할까요? 돈을 안주면 안움직이려 할겁니다. 폭격을 위해 비행기 한번 날리는데도 돈달라고 할겁니다. 지금보다 몇배 몇십배 더 많은 돈 더 거액의 돈을 요구하게 될겁니다. 한국은 그걸 다 감당 못할거고, 계산이 끝난 미국은 본인들에게 이익이 안된다 생각하면 한반도를 쿠르드족 버리듯 버릴 수 있겠죠. 그것도 최악의 위기시에 말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전통적 의미의 동맹은 끝났다고 봅니다. 용병 개념이 되어버린거죠. 본질적으로 미국 주도의 신고립주의는 정도만 다를 뿐 미국 민주당, 공화당이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쿠르드족 꼴 안나려면 저마다 살길 찾아야 한다는 거죠.


어차피 파국입니다. 지금 돈을 줘도 조만간 파국을 맞게 되고, 지금 돈을 안줘도 주한미군 철수 협박이 들어올테니 파국.


하지만, 지금 돈을 안주고 협상을 깨버리고 파국을 맞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파국을 몇년 미뤄버리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 중국과 분쟁 발발하게 될 경우 선택지가 너무 줄어버리거든요.


한반도 주둔으로 미국이 얻는 이익을 


가. 대중 억지력.

나. 3차대전 발발 억제.

다. 한미일 안보체제.

라. 태평양 제해권 확보.


미국이 스스로 납득하지 못한다면 미국에게,


가. 현재 방위비 분담하는 범위 내에서 미군 운용할 것.

나. 가 안도 거부하는 경우 더이상 추가 분담금을 낼 용의가 없음을 명백히 할 것

다. 주한미군 철수 시 핵전략 공유 옵션 요구

라. 핵전략 옵션 요구 거절 시 자위적 조치 가능함을 통보


정도의 배수의 진 없이는


파국이 언제 오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 11:37 분담금 요구 액수 부분 본문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댓글 21

  • best 네오제다이 2019-10-31 추천 4

    자주독립을 부르짓고 싶으면 군사비를 현재보다 적어도 두배를 확충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방위비 협상을 잘해야죠. 미국이 아니면 러시아,중국,일본 이랑 하실려구?

    아 물론 핵무기 생산하면 자주국방의 기본적인 조건을 완료 할 수 있습니다만... 파키스탄 처럼 국민들은 죽어날겁니다.

    여러분은 어느쪽입니까? 1번 핵무기 있는 자주독립국이지만 엄청 배고픈 나라,
    2번 미국에게 적당히 숙여가며 배불리 사는 나라(현재).

    3번 죽도밥도 아니고 미러중일북 에게 다구리 당하면서도 죽도록 배고픈 나라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2번 항목에서 미국대신 중국을 선택 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인터넷 뉴스 검색해시고...

    모든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100여년전 조선의 위정자들은 힘은 쥐뿔도 없으면서 대등한 관계로서 외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필요한건 받지만, 주지는 않으려고 했습니다.
    외교의 기본은 Give & take.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청산하면 당장 핵무기 생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 VITRUVIUS 2019-11-01 추천 0

    ㅋㅋ 한미동맹이 박살나는 틈을 노려 KADIZ에 놀러댕기는 중러를 보면서도
    돈 안주면 미국이 안올거라는 말도 안되는 드립질.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수준이 떨어져야 저런 말도 안되는 소리가 나올까??
    당장 미군이 죽어나자빠지는 상황이라 자동개입되야는건데
    미국의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모르니까 돈타령...
    그러게 왜 친중을 해서 이모양을 만드냐니까~~
    지소미아 만료되는데도 지 애비가 대통령인 나라 버리고 태국간 딸램이한테 놀러가는 사태.
    지가 판문점에서 분명히 한일간 군사정보협력 잘 지키겠다 해놓고 저모양인데,
    누가 누굴 비판??
    돈타령한다고 비판?? ㅋㅋㅋ
    그럼 돈타령안하게 한미간에 돈독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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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선종 2019-11-01 추천 1

    문제는 장사꾼 트럼프의 블러핑에 한반도가 들썩거린다는 문제이지요... 서로 필요해서 주한미군 주둔중이고, 우리가 주둔비를 부담하고 있는것이죠. 이것을 트럼프가 더 이상 블러핑용으로 언급하지 못하도록 이번 협상에서 단도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장기 집권에도 악 영향이고,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에 금을 그으는 행위이기에 트럼프가 이부분을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댓글 (1)

    아델라인 2019-11-02 추천 0

    님 글이 밎습니다.
    추천 합니다.

    트럼프 허풍떨어가며 글장난치는거에 너무 목숨걸지말고 협상 잘해야 합니다.
    서로 필요하니까 있는거지 최신장비좀 많이잇다고 너무 유세하내...

    웬만하면 협상을 평택기지 에서 하세요.
    전세계 미군주둔 기지중에 이런 기지 있음 나와보라고 해야죠.

    주둔 분담금 그냥 1억달러 인상해준다하고 안된다면 알아서 하라고 일어나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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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전 2019-11-01 추천 1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는 조건으로 한국이 비핵화 한다고 했지...
    북한이 핵을 가지면 한국도 가져서 균형을 이루어야 정상이죠...
    따라서 한국의 비핵화하는 조건으로 핵우산해준다고 약속해놓고 또 돈받아 쳐먹으려고하는건 아니라고 봄.
    돈주느니 한국 자체 핵보유국으로 올라서는게 낫죠...
    한국의 핵무장하면 프랑스,영국보다 군사력이 더 높아질텐데... 넘버3까지도 올라갈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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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씨안느 2019-11-01 추천 0

    이번에 미국측에서 괌에서 발진한 전략폭격기 등의 운용비용을 1억달러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제동을 걸었죠. 동맹에게 비즈니스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미측에서 요구한 1억달러가 얼마나 엉터리냐하면, 이번에 출격한 비용이 17억정도 한답니다. 이게 부풀리고 부풀리다 모자라니까 미국본토의 간접인원 인건비까지 세네배 부풀려서 1억달러 맞췄다고 합니다.

    그걸 이번에 상원에서 제동을 건거죠.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겁니다

    댓글 (1)

    루씨안느 2019-11-01 추천 0

    하여간 이전 오바마는 친일파에 한국을 겉절이로 안놈이지만, 이번 트럼프는 동네 깡패 장사치 이상도 아닌 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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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쫄게모야 2019-10-31 추천 0

    죽창들고 촛불만 키면 뭐...

    핵폭탄도 알아서 피해갈 거구만유...

    꿍꿍낄낄...꿍꿍낄낄... 주문도 함께 외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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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이런 2019-10-31 추천 0

    제 갸인적인 생각으로 미국이 확실하게 대한민국에 대한 불만이 있고 거기에 따라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번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1. 미국의 전략적 이익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못한다(?)

    미국의 전략 라인에 한반도가 들어간 경우는 최근 한 차례 뿐이었고 이걸 대한민국이 거부했습니다.

    2. 그 돈이면 무기 구매 더 해서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다. (?)

    돈이 있어도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예가 중동 전쟁을 보면 손실을 입은 무기 체계를 보충 하려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은 미군이 사용하던 무기를 우선 받아 사용한 예가 좋은 예로 보입니다. 마침 재고가 있으면 바로 구매 가능 하겠지만 우리 손에 오기까지 이 또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국산 무기를 만들면 된다? 안타깝게도 전 국토가 적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는 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니죠...

    가장 큰 핵심은 싸우지 않고 이길 능력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 폐허가 되고 이기면 적에게는 할만한 전쟁이 되겠지만 미미한 피해밖에 못준다면 애초 전쟁을 시작하려 하지 않죠. 이걸 억지력이라 할 수 있겠죠. 건들면 피해를 입히려는 순간 죽을 수 있다는 메세지를 계속 줄 수 있을까요??? 주한 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매국노 취급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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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 2019-10-31 추천 0

    그 돈이면 우리가 혼자해도 되는 것..
    뭣하러 외국군에게 돈갖다 바치고
    아쉬운 소리하고 간섭받아야 하나?
    이제는 미국이 미국본토가 아닌 해외에서 전쟁 할 때도 우리군대를 동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판인데.. 미첬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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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연희45 2019-10-31 추천 1

    다. 주한미군 철수 시 핵전략 공유 옵션 요구.
    라. 핵전략 옵션 요구 거절 시 자위적 조치 가능함을 통보
    ===> 이건 현 정권에선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전 운영같은 평화적 핵 이용에도 거부감을 보이는 정권입니다. 사드 들여올땐 또 어땠습니까? 고작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 갖고 사람죽는다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핵무기를 갖겠다? 말이 안되죠.

    핵공유든 핵보유든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자한당 쪽이지... 지금 민주당 사람들 중에 핵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본적 있나요? 난 한명도 못봤는데요
    다,라 항을 실현하려면 정권교체부터 해야 합니다. 근데 현 정권 지지자들이 그걸 원할까요? 그냥 5조원 미국한테 주면 줬지 죽어도 자한당엔 정권 못넘긴다...그렇게 나올걸요? 아님 5조 안주고 동맹 파탄내든가

    원래 70조 받을려고 하던거 5조로 깎아줬으면 많이 깎아준 거네요ㅋㅋ
    아마 5조는 그냥 다 줘야 할 듯. 내년엔 10조쯤 줘야 될 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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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ryung 2019-10-31 추천 1

    70조면 뭐하러 미군 주둔시킵니까. 그냥 그돈으로 매년 군대에 쏟아부으면 우린 동북아에서 핵만 없을뿐 최고 군대가 되는데. 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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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굴데굴데굴 2019-10-31 추천 0

    70조 얘기한건 취임 초기일텐데요?
    몇년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텐데, 지금 이런 기사 가 나와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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