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의 “원가 직접 산정에서 관리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및 업체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사후 검증체계 강화)

 □ 원가절감유인책 마련

   ◎ ‘74년 이후 45년간 시행한 실발생비용 보상 방식에서 방산업체의 기업규모, 업종 등 유사성을 고려하여 그룹화한 방산노임단가 도입

   ◎ 매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해 기준공수 도입
     - 엔진니어링협회 등 전문기관에서 공수 산정(실무협의 완료 : ’19.6.25.)
     - 초도 양산의 학습곡선을 고려하여 2차 양산부터 적용

 □ 방산노임단가 도입에 따른 고임금업체 불만․민원 해결 방안
   ◎ 업체의 자구책 마련을 위해 방산노임단가 시행을 2년간 유예

   ◎ 실 발생비용과 방산노임단가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적용
 ※ 표준원가 개념 도입으로 “업체 스스로 원가절감 노력을 하면, 업체에 더 많은 이익 보장” ⇒ 수출가격경쟁력 확보

 □ 정책목표가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낮은 이윤항목 통·폐합

                       * 현행 13개 항목 → 6개 항목으로 단순화

 □ 수출 및 R&D 투자 활성화 등 핵심 방산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이윤항목에 대한 보상은 상향 조정
      * 전체 이윤규모는 현행 유지(11.6%)

 □ 실효성 부족한 3개 인증이윤(아래 ①, ②, ③) 폐지

   ◎ 인증이윤 가점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 인증업체는 이윤이 소폭 감소되나, 소송사례 빈번 등으로 대부분의 업체에서 가점제도 폐지 찬성
   ◎ 폐지되는 인증 이윤은 기본 보상이윤 등 타 이윤항목에 반영

 □ 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액 인정범위 확대 및 보상율 상향
   ◎ 군용전략물자 등 수출매출액 대상 확대 및 보상율 상향(3%→4%)
   ◎ 수출촉진활동비 중 불인정하던 국내시험평가비 인정 및 해외시험평가비 인정범위 확대(90%→100%)
   ◎ 수출 관련 감가상각비 보상방법 개선
      * 수출용 감가상각비 별도 산정 → 수출확대노력보상 이윤으로 통합

 □ 연구개발 활성화 유인을 위한 보상 평가방법 개선
   ◎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 등급별 보상에서 직접보상 방식으로 변경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유인

   ◎ 검토배경
    -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을 하는 상한가 개산계약을 체결
         * 초과비용 보상이 불가하며, 상한가 미만인 경우 차액 환수

    - 업체의 경제적 부담 가중 및 계약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불만을 지속적 제기하고 있어 개선 방안 필요
   ◎ 추진방안

    -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체결(비용분석가 기준)
   ◎ 쟁점사항
    - 원가계산이 불가하여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음에도 확정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 필요
    - 비용분석 가격의 신뢰도 향상 방안마련 필요
    - 연구개발 과정에서 업체와의 사업관리 유연성 저하 우려(IPT 의견)
   ◎ 해결방안

    - 법무검토 및 비용분석, CAIV, EVM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생비용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및 체계개발 사업범위 명확화

   ◎ 방산 도급품목에 대하여 관급대비 체계업체의 노력과 위험에 비해 과도한 이윤이 지급되지 않도록 개선

   ◎ 이윤 산정 시 방산도급재료비 인정 비율 축소

 □ 방산업체의 원가절감 유인 제공 및 경쟁력 확보
   ◎ 실 발생비용 보상 방식은 원가절감 유인이 부족하였으나, 방산노임단가 도입에 따라 공정개선, 외주 확대 등 자구책 마련 예상
   ◎ 방산업체의 원가(노무비)절감에 따라 발생된 비용이 방산업체의 이익으로 귀속
   ◎ 생산원가 절감에 따라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

 □ 수출촉진 및 연구개발 활성화
   ◎ 수출매출 증가에 따라 이윤보상 확대로 방산수출 증대
   ◎ 연구개발비 투자금액에 대한 이윤 보상방법 개선으로 업체의 연구개발 활성화 기대

 □ 원가업무의 대폭적인 간소화
   ◎ 원가업무 표준화에 따라 업무량이 많은 임률 산정 생략
   ◎ 간접재료비, 공용 감가상각비, 수출보전 감가상각비, 이윤 등 원가업무 간소화

 □ 원가부정 및 감사지적 사례 감소

   ◎ 방산원가구조의 단순화/표준화에 따라 원가부정, 민원, 소송 및 감사 지적사례 감소 
   ◎ 방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 방산원가구조 개선 기자 브리핑 : 7월 15일
   ◎ 방산원가구조 개선 내용 발표(삼일회계법인) : 7월 15일
     * 업체 궁금증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한 상담센터 운영
   ◎ 규정 개정(안) 관련부서 검토의견 수렴 등 : 8월 중
   ◎ 관련부처 협의(기재부, 법제처) : 9월 ~
   ◎ 규정 개정(안) 시행 : ’2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