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용중인 대통령 전용기의 계약이 2020년 3월에 끝납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것이고, 향후 계획도 내년안에 결정이 되어야 하는 시점이라 지금부터 공론화가 되어야 하는시점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대통령 전용기는 B747-400기종으로 2020년이 되면 기령이 20년에 달하는 기체이고, 대한항공은 이 기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B747-400기종을 향후 대체기 도입과 동시에 퇴역시킬 예정입니다. 즉, 기령문제도 그렇고 현 대통령 전용기의 정비를 담당하는 대한항공이 동형의 보유기체가 전부 사라진다는 점은 안전에 큰 문제입니다.

결국 내년 계약갱신시점에 지속적으로 기존과 똑같은 민항사의 새로운 항공기로 장기렌트할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기종을 단기렌트 또는 매입하여 단기간(4~5년)운영하고 새로운 기체를 정부소유(또는 항공기 제작사와 직접 렌트계약을 할 수 있죠.)로 도입할것이냐의 갈림길입니다.

이 문제를 따져보려면 일단 현재 사용중인 B747-400의 렌트비용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 기체는 대한항공이 2억1천만달러정도를 지불한 기체입니다. 이 기체를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거치며 2번의 계약이 진행되었고, 기간중 렌트비는 2500억정도 되었습니다. 기체가격에 비해서 많은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대한항공입장에서는 항공기를 여객수송에 이용하여 얻는 수익에 터무니 없이 부족한 비용이었죠. 아무튼... 이 기체가 20년이나 되었고, 아마도 잔존가치는 기껏해야 수백억대수준에 불과할겁니다. 당연히 국내에서 정비가 어려워지는 문제(일본정부가 정부전용기인 B747-400기종을 퇴역시키고 B777-300ER로 교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일본의 민항사도 B747-400기종이 전부 퇴역하는 문제로 정비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런거죠.)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몇년정도 더 사용하는게 한계일겁니다. 물론 계속 사용하자면 사용못할것은 아니지만 국내의 민항사를 통한 정비를 받지 못하고 해외의 항공기 제작사등을 통해 정비를 받아야 하는 문제등의 정비비 상승과 보안문제가 크게 문제될겁니다. 즉, 아예 새기종을 사거나 임대하는게 훨씬 저렴해지는 상황이 되는거죠. 거기에 대통령의 안전문제도 그렇구요.

정리하면... 최근에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내년에 두가지 방안중 하나를 결정하는 식이 될거 같습니다. 한가지 방안은 현재 사용중인 B747-400을 직접매입(대한항공이 동형 기체를 매각중이기에 청와대에서 매입의사를 대한항공측에 밝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다음 계약은 정비, 운항계약만 별도로 추진하고 국내 LCC까지도 참여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하고 LCC를 포함한 국내 항공사 전부에게 정비, 운항을 입찰에 붙여서 직접 구입 또는 직접 렌트(항공기 제작사와 계약)한 전용기가 도입되기까지 4~5년간 대통령 전용기로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운 전용기가 도입되면 이 기체를 정부2호기로 돌리는 대신 더 노후된 현재의 정부 2호기인 B737을 매각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인듯하고...

두번째는 현재와 똑같이 새로운 기체로 장기렌트 계약을 맺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기존의 B747-400의 매입 후 공군2호기 전용을 고려중인것 같습니다. 추가로 설치한 여러 장비들의 철거문제와 보안문제등으로 말이죠. 어차피 잔존가치가 얼마되지 않는 기체이고, 현 공군2호기가 대단히 노후화된 기종이라 그렇기도 하며, 현재도 대통령 순방시 별도의 전세기를 임차하는 상황이라 비용적으로도 차라리 현재의 B747-400을 매입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대통령 전용기 수준의 안전문제의 고려가 아닌 일반 민항기 수준의 안전문제를 고려하는 것이니 정비비 및 운항비용도 낮아질 겁니다.)

이 두가지 방안중 비용, 안전, 보안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당연히 전자가 훨씬 낫습니다만... 전자의 경우 대통령 전용기가 기존의 대형기에서 일본처럼 중대형기(아마도 내년에 결정하려면 B777-300ER이나 A350-1000정도 사이즈의 기체겠죠.)로 사이즈를 줄여야 할듯하고 공군에서 선호하는 4발기체가 아닌점이 단점일듯 합니다.

비용의 경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현 B747-400의 이명박정권부터의 10년간 임차료는 2,578억이었습니다. 이 기체는 대한항공이 9년정도 여객기로 운항하고 임차로 제공한 기체로 도입비용은 2억1천만달러정도 였습니다. 내년 계약종료시의 잔존가치(대략 3~400억쯤 될겁니다.)등을 고려하면 이 기체의 수명기간 전부를 임차료로 환산하면 연간 최소 300억수준(현재가치기준)이 될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신형기체를 만약 내년 새로 들여온다면 임차료는 5년기준 최소 2500억원 수준정도에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겁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의 경우 B747-8i를 기준으로 하면 이 기체의 도입가격이 4억2천만달러(현재환율기준 약 4800억원)수준이었고, 현재 기령이 2019년 3월기준(계약갱신되는 시점)으로 2~3년에 불과한 기체로서 잔존가치가 이명박 정권시절에 계약된 B747-400에 비해 최소 3000억원 가까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20년 기준으로 나누면 기체 감가상각비만 150억을 계상해야하고, 금융비용에 물가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최소 연 500억수준으로 계산해야 하죠. 거기에 위성통신장비, 미사일방어시스템, 기체내부개조등에 현재 B747-400에 들어간 비용으로 500억만 계상해도 20년간 임차비용은 1조원(현재가치 기준)이 훨씬 넘게 됩니다.

반면 중대형기(B777-300ER 또는 A350-1000급)를 구입하면 기체가격 3900억원에 1000억정도의 개조비용이 들어갈거고, 연간 정비, 운항비용(민항사에 외주줄겁니다.)으로 100억원(현재가치 기준)정도를 계상하면 20년 수명주기동안 많아야 7000억원(현재가치 기준) 정도들어갈겁니다. 임차하는 경우에 비해 금융비용과 항공사의 이윤, 기회비용등이 빠진 영향으로 가능한거죠.

아무튼...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식으로든 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내후년 예산안에도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찌보면 이제 발등의 불이 떨어진 시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공론화가 이루어져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