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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파워 팩에 대한 단상
K-2파워 팩에 대한 단상
우선 두 방위산업체를 변호하거나 옹호할 마음은 없다. 한국에서 방위산업을 하는 업체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제투성이인 시장에서 생존은 참 어렵다. 왜 그런 사업을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단 한국의 국가이익과 방위산업발전을 위해서 본 필자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토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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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흑표 전차 파워 팩 문제는 전략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굉장히 사업이다. 성공한다면 산업과 방산에서 기술,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너무 다양하여 꼭 성공을 시켜야 하는 과제이다. 이 기술과 제품은 대형 자동차, 버스, 발전기, 기관차, 함정, 선박, 전차, 장갑차, 상장차, 등 관련 영역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과 관료들의 갑질과 무지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업추진에 위험이 도사린 파워 팩과 같은 사업계획은 위험에 대한 대응 대책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야 했다. 국방부의 국산화 결정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질적 수준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충분히 예견되기도 한 사업이다.
문제는 기술과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한국이 총력을 기울였다면 해결이 난제로 남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방사청은 어려움 속에서 문제 해결능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음에도 지체배상금만 붙들고 있으며,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은 시도된 적이 없다. 이런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전환시켰어야 했다.
그리고 주관업체 중심으로 개발을 시행했어야 했다. 기술력이 높은 현대를 제외하고 두산DST를 포함한 전문업체 중심으로 개발하여 이런 결과를 증폭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방위산업체로 문제를 일으켜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지만, 이 회사들이 망해서 국민적 이익이 있으면 좋겠지만, 독점이거나 겨우 경쟁구도가 형성된 것을 독점체재로 만들어 봐야 국가적 이익은 더 없을 것이다. 많은 회사들이 제재를 하지 않아도 방산시장에서 갑 질과 규제 속에서 스스로 떠나는 업체들이 나올 것은 당연하다.
이번 파워 팩 문제는 방위산업체 문제 이전에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관리 능력과 이들이 만들어 내는 제도적 문제가 결부된 방위사업의 난맥상이 드러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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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파렴치흑수돌 (112.175.xxx.xxx)
- 2017-08-19 16:59:22
-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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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발 (112.175.xxx.xxx)
- 2017-08-25 08:33:38
- 참 이상하죠?
이미 검증된 큰 업체가 있는데 다른 조그만 업체들이
엔진과 변속기를 만들다니요?
이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바보거나 무슨 야료가
있을것 같죠?
방위산업체에 지정되면 그 기업체는 까다로운 방산업체
규정을 지켜야하고 이걸 잘 지키는지 감찰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국가에서는 이렇게 방산업체를 관리해야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외부인이 강력한 권한으로 내부를 들여다
볼 뿐 아니라 감놔라 대추놔라 한다고 여깁니다.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죠.
따라서 태생이 방산업체거나 방산매출로 뼈가 굵어온 기업,
또 방산매출에 사운을 건 기업이외엔 방산쪽에 민간기업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삼성이 돈이 급한 것도 아닌데
괜찮은 기업을 한화에 넘겼겠어요?
현대쪽에 사운을 걸 만큼의 매출을 던져주지 않으면 방산쪽엔
얼씬도 안할겁니다. 애국심에 호소 한다구요? 상당한 지분을
가진 외국자본과 주주들을 다 설득해야죠.
대한민국은 북한같은 병영국가가 아니라서 정부가 잘하는놈
뽑아다 이거 만들어와 하고 마구 시킬 수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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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렴치흑수돌 (112.175.xxx.xxx)
- 2017-08-19 16:59:22
-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