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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는 군 인사의 구조적 문제점

  작성자: 박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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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01 22:34:25

- 그간 방산비리는 일터지면 그일에 비리로 연관된 사람 잡아다가 뚝배기 깨고 처벌 강화 운운하면서 관련법 개정 및 조달 구조만 점점점점 더 꼬아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왔음. 소요제기나 이런저런것에서 기이할정도로 서류작업이 복잡하다던가 절차가 복잡한것도 예전에 누군가가 비리나 이런저런걸로 해처먹은 사례 덕분에 점점점 꼬아지게 된게 상당히 많음
(bottom up식 소요제기시 지들이 소요제기 신청서, 운영요구서, ROC, 제품 평가에서 뭐하나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것도 있지만 논외로 치자)


- 누구 하나 튀어나오면 뚝배기 깨는걸로 일이 해결되면 세상만세 해피해피 하겟지만. 그런데도 계속 같은게 반복에 반복에 반복이 되면 지금 돌아가는 구조 자체가 문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한번쯤은 해봐야됨.


- 방산비리는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방향성이 아주 크게 바뀌었음 아니 사실 문민정부 이후 점진적으로 바뀐게 개청하면서 도드라져 보인거긴 하지만.

이전에는 으르신들 역점사업겸 뒷돈도 챙기고 권력 남용성의 권력형 비리가 대부분이였다면.(ex. 린다김의 떡질로 좆망한 금강, 백두 정찰기, 율곡사업비리, 기타 다대한 여러가지)

개청이후에는 근무중인 파견 군인들이 납품업체 이권을 봐주는 대신 근품이나 전역후 취직자리 등등을 알선해주는 비리가 많아지고 있음.



즉 한민구 장관의 생계형 비리는 현 구조를 어찌보면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국방부쪽에서는 자기들이 조달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방위사업청으로 전문성 구실로 군인을 아주 존나 보내왔음. 존나게 존나. 문제는 여기 가는 군인들이 엘리트들이 가면 모르겠는데...



출처 : 국방획득체계 현황 및 개선방향 - 국회입법조사처



ㅇㅅㅇ

전형적인 유배지임.

유배지로 발령나가는 군인들이 제대로 일을 할리가 없고 전문성이 있을리가 없음. 특히 나이 드신 군인들의 재취업율과 재취업 직장의 질을 고려하면 납품업체의 목돈 제공 및 전역후 취직자리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거래임

(별첨 : 미국은 조달로 일했던 군 장교들을 조달 전문 군무원으로 재 채용 시킴.)



- 결국 이런 양반들이 득실득실 + 2년마다 순환 보직 뺑뺑이 덕분에 오늘날 한국의 방산비리라는 것은 대부분 파고들면 어떤 조직적인 비리 보다는 사업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성과를 강요하는 조직문화, 실무자의 낮은 모티베이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니까 지금 이따위 조달 및 비리를 해결할려면 근본적인 군 인사부터 손을 대고 방위사업청의 문민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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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cafe.naver.com/bitethatbait/27335



이미지

유배지.jpg

댓글 5

  • best 포병솔 2017-08-01 추천 2

    전체적인 기조는 맞는데 "전형적인 유배지"란 말은 현실과 딱 맞지 않음
    장교라는 직업자체가 다 그런것이지 방사청 장교만 그런것은 아님.

  • 훔나리 2017-08-02 추천 0

    도덕적으로 결함있는자는 진급을 시키면 안됩니다
    조금이라도 사소한 비위 가있으면 짤라야합니다
    구리고 비리 처벌을 엄격하게 징역 7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로 하고 부당이익 환수+벌금을 200%내도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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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sea 2017-08-02 추천 1

    차라리 방사청 이전 구조로 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방사청 이전 구조는 육군은 모르겠고 해군은 조함단 공군은 항사단, 최종결정 국방부, 대통령)

    비리 없앤다고 3군 통합해서 방사청 만들어 놨더니.. 더 많이 터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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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온 2017-08-02 추천 0

    문민화는 좋지만.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전문 방사청업무를 맡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럴거면 차라리 군인이하는게 훨씬 추진력있습니다. 지금처럼 비전문 비경력 공무원이 방사청업무를 맡으면 진짜 한심한문제 많이터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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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병솔 2017-08-01 추천 2

    전체적인 기조는 맞는데 "전형적인 유배지"란 말은 현실과 딱 맞지 않음
    장교라는 직업자체가 다 그런것이지 방사청 장교만 그런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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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랑 2017-08-01 추천 0

    한마디로 있는 것들이 더 하다는 것이죠.
    늑대처럼 뜻어 먹기 좋은 것 탖아 박쥐처럼 움직이죠.
    고위직 공무원 검찰 법원 의원 출신들도 다 하는 덧들이죠..
    한마디로 못먹는 놈이 병신이고 범죄에 대한 판결도 약하게 바꾸어 났으니 뭐가 겁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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