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모병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무었인지 모병제주장자들은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일반적으로 모병제에 대해서 어려운 이유를 들라면 이구동성으로 안보상황을 듭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나라 예산사정을 들고.
헌데 문제는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병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분석을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과 대치하는 안보상황? 미국과 같이 병들에게 많은 급여와 우수한 병영시설, 전역후 공식적은 여러 우대사항등을 제공하기에 궁핍한 국가예산? 다들 이런것들만을 생각해서 모병제의 가능성을 운운하고들 있죠.
그렇다면 만일 통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북한지역을 잘 수습해서 부강한 국가가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되면 모병제가 가능할것이라고들 대다수 생각할것입니다마는 그때가 되어도 현재 군대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모병제는 어려울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모병제가 어려운 이유가 안보나 경제상황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오래전부터 부정적으로만 인식되어온 군복무 병영생활환경에 대해서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아무리 봉급을 많이주고 부대시설을 최첨단으로 풍족하게 해준들 누가 군대가려고 할까요?
미국이나 서구의 경우를 예시하지만 그 나라들 그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서 모병제 가능하다라고들만 생각할뿐 그 나라 국민성 문화와 관련된 군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는지?
민족성을 따진다면 아무래도 서구의 게르만족계통이 호전적인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상무정신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군에 대한 인식이 동양 유교문화권국가들 국민성과는 차이가 날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주류계층도 그렇고 서구권에서도 힘있는 국가가 게르만계통이 제일 많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군에 대한 인식이 좋고 군역에 대해서도 적어도 한국보다는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문화이니 이런 문화적 토양에서는 모병제가 가능할것입니다.
물론 이들 나라들이 경제적으로도 선진국들이라서 유리한면이 있스나 문화적 토양을 결코 무시하면 안됩니다.
결국 모병제를 운운하기 앞서서 군대에 대한 국민인식관련 문화풍토를 바꿔야 하고 물론 그에 앞서 군대문화의 부정적인 인식를 고치도록 뼈를깍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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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마상편곤 (112.175.xxx.xxx)
- 2017-07-13 17:34:01
- 모든 모병제의 최대 난제는 '모병'입니다. 필요한 만큼 병력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지요. 모병제에 낙관적인 사람들은 9급 공무원 응시 상황을 예로 들면서 직업 군인 모집에도 9급 공무원처럼 지원자가 몰릴거라 기대하지만 직업 병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사병들 복무 기간은 5년 내지 10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나이 20살에 모병해도 30 넘기 전에는 전역할 수 밖에 없지요. 30넘은 아저씨를 일병, 이병으로 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수십만에 달하는 사병을 죄다 간부로 채용할 수도 없습니다. 일부는 부사관 등 간부로 남아 복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병들은 전역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나이든 사병들은 대부분 전역시키고 다시 20대 신병을 도입해야 제대로 군대 조직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미국이나 다른 모병제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 모병제 사병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 아닌거죠. 5년짜리 계약직입니다.
이렇다보니 모병제에서 사병은 최악의 직업입니다. 몸도 힘든데다가 위험하고 정년 보장도 안되는 단기 계약직이니까요. 사병 복무 경험이 민간에서 취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료도 넉넉히 줘야하고 제대 이후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도 운용해야 지원자를 모을 수 있으며 이는 쉽지도 않고 비용도 만만찮은 일이지요.
그나마 당장 전쟁날 가능성이 희박한 나라라면 사람 적게 모이면 적게 모이는데로 군대를 꾸려가면 되겠지만 우리처럼 북한과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서 모병 상황은 안보 위기로 직결될 사안이 됩니다.
모병제를 도입하더라도 병력 자원 확보 차원에서 징병제와 병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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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강토견 (112.175.xxx.xxx)
- 2017-07-13 23:58:48
- 세계 어느나라나 모병제로 원하는 만큼 병력을 채울려면 전시나 준 전시 상태가 아닌이상 급여도 급여지만 현역시나 전역후 다양한 혜택을 줘야만 이룰수 있는 것입니다
몇가지 아이디어를 말하자면
모든 경찰,소방직은 군필자에게만 등용하고 모든 공무원 및 준공무원의 공채에 가산점을 10% 정도 높게 책정한다
현역의 경우 직계존속 가족에게 의료비를 50% 지원하고 본인은 가족이 있을시 무상 임대주택를 지원한다
전역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고 퇴직금, 연금과 별개로 대학 진학시 50% 학비를 지원한다
모든 부사관은 평가를 거처서 병경력 3년이상 근무자로하고 우수자는 장교로도 발탁하여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한다
기존 병 계급 체계를 전사 일등전사 상전사 전사장 또는 특급전사으로 개편하여 모병 자원의 차별화한다
전면전을 대비하여 소정의 신검의 통해 모국의 경우처럼 기초훈련과 숙달훈련을 8주 정도 수료하게 하고 바로 예비군에 편입시켜 예비 병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적합자는 6개월 정도 공익 요원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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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강토견 (112.175.xxx.xxx)
- 2017-07-14 00:08:52
- 마지막 문단은 모병에 지원하지 않은 징집병(의무) 자원인데 기초훈련 4주 주특기 및 숙달 훈련 4주 해서 8주이고 전시 즉시 활용 가능한 예비군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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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CE (112.175.xxx.xxx)
- 2017-07-13 20:43:19
- 모병제로 50만 채울 각오되어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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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병솔 (112.175.xxx.xxx)
- 2017-07-13 18:46:13
- 장교와 부사관도 순수한 모병제를 못하는 나라에서 무슨 병사까지 모병 하려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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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상편곤 (112.175.xxx.xxx)
- 2017-07-13 17:34:01
- 모든 모병제의 최대 난제는 '모병'입니다. 필요한 만큼 병력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지요. 모병제에 낙관적인 사람들은 9급 공무원 응시 상황을 예로 들면서 직업 군인 모집에도 9급 공무원처럼 지원자가 몰릴거라 기대하지만 직업 병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사병들 복무 기간은 5년 내지 10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나이 20살에 모병해도 30 넘기 전에는 전역할 수 밖에 없지요. 30넘은 아저씨를 일병, 이병으로 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수십만에 달하는 사병을 죄다 간부로 채용할 수도 없습니다. 일부는 부사관 등 간부로 남아 복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병들은 전역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나이든 사병들은 대부분 전역시키고 다시 20대 신병을 도입해야 제대로 군대 조직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미국이나 다른 모병제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 모병제 사병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 아닌거죠. 5년짜리 계약직입니다.
이렇다보니 모병제에서 사병은 최악의 직업입니다. 몸도 힘든데다가 위험하고 정년 보장도 안되는 단기 계약직이니까요. 사병 복무 경험이 민간에서 취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료도 넉넉히 줘야하고 제대 이후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도 운용해야 지원자를 모을 수 있으며 이는 쉽지도 않고 비용도 만만찮은 일이지요.
그나마 당장 전쟁날 가능성이 희박한 나라라면 사람 적게 모이면 적게 모이는데로 군대를 꾸려가면 되겠지만 우리처럼 북한과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서 모병 상황은 안보 위기로 직결될 사안이 됩니다.
모병제를 도입하더라도 병력 자원 확보 차원에서 징병제와 병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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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강토견 (112.175.xxx.xxx)
- 2017-07-14 00:27:35
- 아차피 군대는 계급순 짠밥순이죠 군시절 극히 드물지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신병이 들어오곤했죠 그러나 어쩌겠습니니까
짠밥순인걸 중대에 4살 정도 많은 신교대 동기가 있었는데 군시절 내내 나이순이 아닌 짠밥순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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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락 (112.175.xxx.xxx)
- 2017-07-13 13:44:30
- 모병제. 반대하는 이유 돈 많이 든다는 이유아닌가요? ㅋ
모병제하면 병력 안 모인다.. 모으려면 돈 많이 줘야한다. 그런 능력 우리한테 없다. 징병제 그냥 해라... 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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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d (112.175.xxx.xxx)
- 2017-07-13 11:59:28
- 모병제찬성하는 사람들은 당신 자녀부터 모병제하 사병으로 복무시킬 수 있느냐는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그 답변을 회피하면 무책임하단 비판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러면 급여나 처우를 준 간부급으로 올려주면 지원자가 많을 거라고 반론을 제기할텐데, 복무여건이 간부급이 되면, 결국 간부급 급여받는 고액병사만 잔뜩 양성하다 인건비때문에 국방력이 심히 축나겠죠. 일본자위대가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죠. 그나마 자위대는 해상, 항공자위대 중심이니 그나마 굴러가지 육군이 군전력의 7할을 차지하는게 필연적인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부에 비해 단기복무 할 수 밖에 없을 모병병사에 대해서 미국처럼 사회적으로 제대후 지원이 확실하지 않는한, 징병되서 국가에 2년넘게 무상헌신한 국민에게 지원하는거조차 인색하기가 이루말할수 없는 우리나라에선 충분한 수의 양질의 지원자를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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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기중대장 (112.175.xxx.xxx)
- 2017-07-13 14:04:35
- 공감합니다 안가도 되는군대 장교 ,부사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나라가 이등병 처우를 순경에 준하는 대우를 해준다해도 사회생활을 이등병으로 시작하고싶은 젊은이들, 내자식 나중에 이등병으로 군인 시작하라고 권할 부모는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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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112.175.xxx.xxx)
- 2017-07-13 00:02:18
- 모병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국토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대부분 산지입니다. 산맥에 가로막혀서 방어를 할 지역도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국토 면적이 콩알 같지만(중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알고보면 지켜야할 면적은 넓다고 볼수 있을거 같은데요.
휴전선을 지킬려면 모병제로는 힘들겠지요.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고요. 또한 우수한 인적 자원이 군대로 내몰리게 되면 사회 경제에도 좋지 않습니다. 기업은 세금을 창출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전시가 되면 빠져 나갈 사람들입니다. 산업 경제는 튼튼해 보이지만 속으로 파보면 부실 투성이입니다. 지금 산업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들은 모병제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중 하나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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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112.175.xxx.xxx)
- 2017-07-13 15:19:54
- 공격을 하려면 그 만큼 많은 인적자원이 필요하죠 우리 남한은 방어적입장이라 적은수의 병력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간첩이 침투했던 사건들중에는 산에 숨은 공비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공격자 입장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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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강토견 (112.175.xxx.xxx)
- 2017-07-13 13:34:26
- 오히려 국토가 산악 지형이 많다는건 게릴라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공격하기는 어렵지만 방어는 쉬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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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112.175.xxx.xxx)
- 2017-07-13 10:47:18
- 전시에는 외국인 노동자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고해서 그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먹는약도 자국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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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강토견 (112.175.xxx.xxx)
- 2017-07-13 08:43:29
- 외국인 노동자와 모병제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오히려 노동자들이 일하고 소비하고 해서 세금을 자연스럽게 세금을 내게되서 모병제를 할수있는 제원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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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112.175.xxx.xxx)
- 2017-07-13 00:07:47
- 또한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아 하나가 국제결혼을 좀 합니다. 그런데 2세들을 보면 좀 애착심이 낮은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미국도 인력이 부족해서 이민자2세를 채용해서 쓰지만 속으로는 애착심이 좀 낮을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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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랑 (112.175.xxx.xxx)
- 2017-07-12 23:45:29
- 우선 모병제는 반대합니다. 주변에 군사강대국느로 싸여있고 땅떵어리가 작은 나라에서는 예비군이 필수입니다. 현역도 그렇치만 예비군 때문에라도 모병제는 안됩니다.
우라의 문제는 상무정신의 부족이 많는데 이부분은 조선시대때부터ㅠ 내려온 전통이 문제입니다.
회사도 기술과 연구를 잘해서가 아니라 경영을 잘해서 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깐요.
이젠 기술과 연구 위주의 회사로 경영이 도움을 주는 빙식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구부족으로 징병제와 직업군인을 같이 가는 체계로 가야하지 않나 합니다.
직업군인제가 정착하려면 월급과 주변 인식이 중요하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1. 우선 나라를 지키는 가장 큰 근간이 국방이라는 생각을 계속 심어주어야 힙니다.
군사정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젠 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2. 사회 엘리트가 직업 군에 갈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월급이 문제겠죠.
3. 공무원과 정치인과 그 자식은 이중국적이 아이어야하고 군제대자가 아니면 고위직을 갖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4. 군이 대우받으려면 비리나 의문사가 적어야하므로 군애 예속하지 않는 별도의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해야합니다.
5. 군 순직자들에 대한 예우를 최고로 해주어야겠죠. 특히 사병들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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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랑 (112.175.xxx.xxx)
- 2017-07-13 13:19:38
- 국민 서민이 상무정신이 있는 것이지 지배층들은 계속 국방비깍고 군의무 도망가고 국방을 국욕적외교에 의한 형님국가들에게 맞겼지요. 그건 요즘도 똑 같습니다. 노블리 오브더스가 없죠. 권력층이 승냥이 같은 나라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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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강토견 (112.175.xxx.xxx)
- 2017-07-13 08:58:31
- 우리나라 같이 상무 정신이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조선시대 전시기를 보더라도 그러하고 조선이 그렇지 않다라는건 식민 사관에 근거한 왜곡이죠 한말에 희생된 수많은 의병이나 동학군의 수를 생각하자면 그런 사관은 개나줘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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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병솔 (112.175.xxx.xxx)
- 2017-07-12 23:01:41
- 제일 중요한게 돈이예요.
간호원에서 간호사 선생님된게 다른게 아니라 대학병원의 고액 연봉이었죠.
정년 60세보장에 연봉으로 중소위 5000만, 중하사 4000만 정도만 줘도 우수자원 미어 터질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