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핵잠수함의 주변국 반대 관련하여

  작성자: 크립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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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5-12 20:18:47

이번에 정부가 핵잠보유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론 미국의 반대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의 상황은 충분히 미국을 설득할 수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읍니다. 북한이 지금 SLBM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을 향해 은밀히 핵미사일 한방을 날릴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미국에게도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런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북한잠수함 출동부터 수주이상 지속 감시 추적하는 것이고 이건 같은 수준의 디젤잠수함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오로지 핵잠수함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위해 한반도에 상시 투입할수 있는 핵잠수함 전력은 한계가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핵잠수함을 갖추고 상시 대응하면 결국엔 한미안보에 상호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설득해야 됩니다.


 중국의 반대따위는 가볍게 무시하면 됩니다. 사드도 언제 중국허락받고 배치했읍니까 어차피 중국과는 북한과의 통일시 일전을 벌여야 할지도 모르는데 반대하든 말든 밀고 나가야 합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할수 있는 보복이라야 경제제제 뿐인데 이번 사드사태로 면역력도 생겼고 지속적으로 중국의존도를 탈피하면서 버텨나가면 됩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때 핵잠수함 추진을 실제로 시도했었고 여기 주인장의 뻘짓으로 결국 무산됐지만 그러한 정책기조를 이어받은것이 현 정부인만큼 실제로도 추진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하면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장차 가상적국이 될 중국에 대비해서라도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사드의 미사일 요격능력도 능력이지만 전진배치모드로 전환시 레이더 탐지거리가 2000km 이상인 만큼 향후 중국과의 긴장상황 발생시 매우 유용한 장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핑계삼아 종말모드로만 운영하겠다고 위장하여 배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한데 현 정부에서 사드배치에 회의적인 만큼 이를 철회하거나 보류하지는 않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현 정부가 대미 자주를 강조하곤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되면 마찰을 피하지 말고 강하게 밀어부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밀매들 진보 보수 따지는데 오히려 보수정권때 미국의 안보우산에 안주하고 심지어는 이명박정권때는 성역없는 국방예산 효율화등으로 국방비 증가율도 감소됐고 미국이 반대하는 사업은 동맹균열을 우려해 무산위기까지 몰렸던게 지난 정권이었읍니다. 그런점에서 자주국방을 외치는 현 정부의 기조상 국방력강화에 좀 더 힘이 실릴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정권초창기인 만큼 국방력 강화에 긍정적인 사업은 지켜보고 성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4

  • best 말갈인 2017-05-12 추천 8

    한국이 무기를 독자 개발할때, 미국 방해만 없으면 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크게 신경 안씁니다. 일본은 신경쓰고.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입니다.

  • 바다속이야기 2017-05-13 추천 0

    미사일 협정 폐지할수는 없나요?
    미사일 협정(양해각서)은 백곰 미사일 개발때 미국원조에 때문에 만들어질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미사일에 대해 미국에 기술지원 받는것도 없는데 왜 여기에 계속 묶여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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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guug 2017-05-12 추천 4

    평화도 힘이 있어야지킨다고 故노무현 대통령이 말했죠!^^핵잠수함은 대한민국 자주국방을위해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꼭 실현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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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n pete 2017-05-12 추천 6

    이명박 정부에서 미사일사거리 제한을 완화한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쉽지않은 협상이였습니다. 일방적인 폐지를 통보하면서 미국을 협상테이블에 앉쳤고 성과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잠재적인 적국인 중공을 겨냥해서 사거리와 탄두제한을 아주 폐지해야합니다.
    혹시모를 한국분쟁에 개입하면 중공본토도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 메서지를 보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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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갈인 2017-05-12 추천 8

    한국이 무기를 독자 개발할때, 미국 방해만 없으면 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크게 신경 안씁니다. 일본은 신경쓰고.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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