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방사청에서 FMS절충교역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작성자: sky&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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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11 14:41:42

오늘 신문에서 방사청이 FMS 에서 절충교역을 하지 않겠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은 지난 22(1993-2014)간 주요 무기판매국들에 수출계약(1,715억 달러의 62.7%(1,075억 달러)를 절충교역을 기술 가치로 제공하였는데, 반해 국내 적용비율은 50%를 상회하고 있다.한국에 제공하는 절충교역 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낮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나토 국과 예외 국들에게는 무기교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협정을 맺고 있으나, 한국과는 방위산업 협정을 맺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는 5년간 미국에서 FMS를 포함하여, 무기수입(2002-2006) 86%를 구매 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무기 구매액수는 36조원에 달한다. 이중 FMS 방식으로 구매한 무기가 27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미국에 절충교역으로 총 2491건의 기술 이전을 요구했지만, 실제 반영된 것은 34%에 불과했다. “FMS 절충교역의 경우 계약은 미국 정부와 체결하지만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 협상은 미국 방위산업체와 해야 하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하기 힘들다.”면서 절충교역 대신 국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해외에서 도입해야 하는 기술은 제값을 주고 구매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야 비로소 미국의 본 모습을  보는데 수십년이 걸렸다. 미국은 한국이 무기수입 다변화를 방해하기 위하여 안보협력지원에 상호운용성을 강조하여 무기와 기술을 제3국에서 구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도입한 무기에는 미국산 무기만 장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심기술과 핵심부품을 통하여 방산통제 및 무기시장으로 남아있기를 바라고 있다. 절충교역으로 들여온 기술로 생산한 무기들은 제3국에 수출하기 전에는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기술과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국과연은 2조5,000억 예산에서1년에 겨우 4,000억원정도 지출하고 있으며, 부품 국산화 사업은 승인율의 27%정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부실하고, 사업화는 희박한 정도로 낮다. 국과연이 개입한 연구개발사업의 70%정도를 주관이나 참여를 하고 있으나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방에서 국방연구 개발비 투자 금액은 3위임에도 무기 국산화율은 65 %정도로 낮다. 선진방산국이 되려면 최소한 90%정도 기술자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몇 년에 1-2% 증가하는 국산화율로 방산선진국이 되려면 앞으로 30년은 더 걸릴것으로 보인다. 국과연을 개혁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게 문제이다. 무기체계개발은 업체중심으로 넘겨야 한다. 노태우 정부부터 이 문제를 정책으로 해왔는데 아직도 1980년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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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best chappie 2017-04-11 추천 4

    사실 FMS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문제는
    국내의 기술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인력 및 기업들에 대한 정책 개선일텐데요..

    능력이 되는 기업은 방산업 접는다는걸
    잡지 못하고, 상위권 공과 대학에서
    유학 갔다 온 애들은 외국에서 일자리만
    잡히면 우리나라 국적 포기해버리고
    아예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 개선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 정전 2017-04-12 추천 0

    미국이 기술이전 약속 100% 이전하고 지켰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였던가요? 34%밖에 못받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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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락 2017-04-11 추천 0

    개정된 내용

    제8조(추진 여부 결정) ① 절충교역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조달기획팀장은 영 제26조제1항2의2호에 대하여 선행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국외로부터 구매하는 군수품의 단위사업별 금액이 1천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인 경우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충교역을 추진하여야 하는 군수품의 단위사업별 금액은 1천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1. 수리부속품을 구매하는 경우
    1의2. 법 제18조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핵심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유류 등 기초원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2의2.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무조건 절충교역을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FMS의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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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pie 2017-04-11 추천 4

    사실 FMS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문제는
    국내의 기술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인력 및 기업들에 대한 정책 개선일텐데요..

    능력이 되는 기업은 방산업 접는다는걸
    잡지 못하고, 상위권 공과 대학에서
    유학 갔다 온 애들은 외국에서 일자리만
    잡히면 우리나라 국적 포기해버리고
    아예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 개선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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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ㅌ 2017-04-11 추천 0

    절충교역으로 기술 받는 것은 이행을 잘 안해서 안하겠다는 것이고, 중소기업 같은데 물건 납품하는 것은 계속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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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 2017-04-11 추천 0

    심각한 문제가 이제라도 밝혀지니 다행입니다.
    쓰는 돈 많큼 우리 기술이 늘어가는 체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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