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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기거래 '절충교역' 중단…韓 방위산업 기술독립 선언

  작성자: 제주 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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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11 12:02:30

 美 무기거래 '절충교역' 중단…韓 방위산업 기술독립 선언

  방사청, 美 대외군사판매 ‘절충교역’ 중단키로
  美, 번번히 약속 어겨 軍 전력 증강 사업 차질
  지난 10년간 절충교역 기술이전 이행률 34%에 그쳐
  국내 기술 최대 이용, 외산 기술 필요시 제값주고 구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미 정부와의 무기거래에서 절충교역중단을 결정한 것은  미국이  한국을

   잠재적 경쟁 국가로 인식함에 따라 기술 이전을 꺼리고 있어서다. 미국만을 바라보며 희망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상업 구매로 해외에서 필요한 기술을 사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은 국내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 정부와의 무기거래에서 절충교역을 끊는 것은 1983년 이후 32년만이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31&newsid=01528486615895136&DCD=A00603&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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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계약조건을 위반해도 어쩔수 없었던듯 합니다




댓글 19

  • best 달과6펜스 2017-04-11 추천 8

    앞으로 국산 무기체계 개발의 다원화를 꾀하는 동시에
    국산무기 개발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이 을이 되는 상황 속에서 호구가 되는 관계를 이참에 청산합시다.

  • 오덕 2017-04-11 추천 0

    뭐가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1) FMS는 절충교역 없이 하고, 2) 나머지 상용구매는 절충교역 적용한다. 현재 미국산 전략무기의 FMS구매를, 모두 다 국제경쟁입찰로의 전환이 불가능할 꺼 같은데요? 기존의 FMS만 절충교역의 짐을 덜어줄꺼 같은데??? F-35는 그럼 절충교역 안 해도 되고, 패트리어트도 절충교역 안 해도 되고??? KFX도 절충교역 안 해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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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전 2017-04-11 추천 0

    F-35 관련 기술이전이면 F-35 도입을 취소해야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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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현빈 2017-04-11 추천 0

    계약서만 잘 쓰면 된다던 분들,
    미국은 그럴리 없다던 분들,
    이젠 제발 생각 좀 바꾸시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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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 2017-04-11 추천 1

    방사청이 그 동안 절충교역의 문제점을 모를리 없었을 텐데

    왜 정권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발표하는지 모르겠군요!

    KF-X사업에서 절충교역으로 록마로부터 받기로 한 기술을 포기 한다는것인지

    그것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만약 절충교역을 원점에서 시작한다면

    KF-X 사업은 진행이 될지 모르겠군요!

    댓글 (1)

    dan pete 2017-04-12 추천 0

    한국은 우방등급에서 영미계(앵그로색슨계) 일본, 이스라엘 다음으로 등급이 되여있습니다.
    미리 한국은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받지못할것을 예견했지요. 이런 것도 예견안했다면 한국의 방위산업 관련자들은 똥먹고 죽어야지요, 미리 유럽에 가서 재정상황이 안좋은 회사에서 기술구매하거나, 담당과학자를 채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AESA 시제품도 만들었지요. 두 전직 국회국방위원장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는지 KFX를 쌍지팽이 집고 반대했지요. 정부는 그들의 반대를 좌절시키기위해서 우리의 군사과학기술을 공개하면서 까지 KFX의 가능성을 공개했지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두분중에 한분이 지금은 대통령후보가 되어있지요, 이분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 국회에 계셨고 또 어느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후보가 되셨는지요? 한국이 미국의 지점으로 착각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
    KFX는 반드시 성공해야합니다, 항공산업의 기초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산업은 우리의 미래먹거리 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을 국개의원 XX들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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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능하다면핵보유 2017-04-11 추천 1

    잘 한듯요.
    제값주고 구매하고
    기술 떳떳히 가져 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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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오자 2017-04-11 추천 1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미국과의 특수한 관계때문에 지금것 못했던거
    이제라도 정상적인 기술독립을 결정한 관계자분께 지지를 보냅니다


    한미 군사동맹은 통일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예외에 것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미국의 그늘에 벗어나
    조금이라도 더, 미국과의 평등한 관계에 가까워 져야만 합니다.

    훗날 한반도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을때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좀더 커질거고
    그 결과 대한민국에 이익이 더 많아 질거란걸 알기에
    "방위산업 기술독립 선언"은 국방은 물론 외교에도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성장에 갈수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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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din13 2017-04-11 추천 2

    제값주고 살 경우 시장경쟁이 활성화됩니다. 기존 절충교역 대부분이 미제무기 구매의 반대급부 성격인데 제값주고 구매로 돌아서면 반드시 미제여야할 이유는 없죠.. 해당 기술을 가진 국가면 누구나 경쟁가능한 시장이 되죠.. 게다가 기술 자체가 구매대상이라 기존 완제품 구매시 딸린 옵션 성격이 아니기에 기술 자체의 이전계약이라 그 진행과정이 단계별로 까다롭게 설정됩니다. 기존 옵션일때는 기한을 어기거나 제대로 안해도 위약금 좀 토해내거나 배짱 부려도 어찌 못하지만 기술 자체의 구매계약일때는 계약 이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페널티 매기는 것도 더 복잡해지죠.. 다만 미국이 파는 기술은 적어질 것이고 그만큼 군사판매에서 미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어질지도... 어차피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거 제값주고 기술사고 절충교역은 현물로 받든지 하는게 이익입니다. 상대가 주기 싫어서 지연전술 쓰는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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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n pete 2017-04-11 추천 3

    자 이제 미국이 FA-50을 구매할지 봅시다.
    그리고 KFX에 대한 미국의 방해공작도 봅시다.
    우리도 여러면에서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Cosmetic smile 과 Lip service가 지겨울때도 되였습니다.

    또 하나 이번 북한의 핵문제가 미국의 대중공 거래를 위한 패로 쓰여지고 한반도의 통일을 도외시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한반도에 독립국가로서 생존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도 막 나가야 되지않을까요?
    우선 손쉬운 것부터 하면, 핵잠수함개발및 건조하고,
    핵무장을 준비하여야지요.
    당연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수순을 밟고,
    Yankee Go Home이 되겠네요.

    중공과는 미국의 통제와 한국대표권이 부인된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정립을 모색하고, 미국의 입김없는 동북아시아를 추구합시다.
    이번 핵사태의 해결화두는 통일된 한국입니다,

    댓글 (9)

    gslky 2017-04-13 추천 0

    powerplant님 그게 싫고 좋고를 떠나 도도한 객관적인 사실일 겁니다
    항상 감정과 이성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제정세에서는 냉정한 국제이익인데 그런것을 냉정히 따져 보면 그렇게 될겁니다
    왜들 일본이 핵폭탄이나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등을 만들고도 남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국이 원하지 않아 만들지 않으며 그리고 속으로는 미국을 증오하면서도 미국과 적이 않될려고 하는지를 냉정히 봐야합니다
    이런 사실을 냉정히 볼 수만 있다면 절대로 미국을 적으로 최소 20년이상동안 두면 않되는 이유를 알것입니다
    항상 고양이목에 방울달기 식의 말은 달콤하고 그럴뜻하지만 현실은 불가능한데 일부 매니아들은 그런류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 또한 그런부류의 분들이 환호를 받는 경우를 많이보는데 국제정세는 이런 점에서 항상 냉정하게 봐야할겁니다.

    Powerplant 2017-04-13 추천 1

    dan pete님
    당연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수순을 밟고,
    Yankee Go Home이 되겠네요.

    중공과는 미국의 통제와 한국대표권이 부인된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정립을 모색하고, 미국의 입김없는 동북아시아를 추구합시다.

    라는.. 님의 주장대로 라면 영토분쟁 문제에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1) 미국을 주축으로 한 일본을 포함한 세력들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만들 것 입니다.
    2) 중국의 세력권 아래 대한민국이 들어왔다고, 중국이 판단하는 순간 이어도에 콘크리트 들어 부을 겁니다.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는 폐쇄될 겁니다.
    3)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마라도, 제주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겁니다..

    소아범 2017-04-11 추천 0

    하늘과 바다님; 한국이 강국 수준이라는 말은 맞는것 같아요~, 그런데 위치가 고약해요, 우리 주위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그중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나라는 미국 뿐 이에요. 그리고 그 미국이 한국의 동맹자 가 된 이후 짱깨와 왜구의 괴롭힘이 없어서 오늘같이 우리가 커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직은 우리 힘만 으로 는 (물론 열심히 군사력 건설 해야지요) 홀로 서기가 ~ .

    dan pete 2017-04-11 추천 1

    gslky님//

    개뿔도 없는 나라가 막간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한 예는 베트남도 을 비롯해서 많습니다.
    베트남은 미군을 쫒아내고 통일했지요. 중공도 코피흘리게 했지요.

    우리의 예를 봅시다.
    국제정치에 최고 석학이셨던 초대 대통령 이승만 께서는 그렇게 해서 얻을 것을 전부 얻으셨습니다. 625동란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 석방을 한국군에게 비밀리에 명하시고, 한국군은 지시대로 목숨을 걸고 따랐습니다. 미군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포로수용소에서 한국군 근무자들은 은밀하게 수용소탈출에 필요한 도구를 미군근무자가 모르게 반공포로들에게 공급하고 탈출을 진행시켰습니다. 심지여 미군근무자의 출동을 막고자 사격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가능할까요? 그때는 개뿔도 없는, 미국의 원조로 구명도생하는 처지에 말입니다.

    미국은 예측불허의 한국정부를 진정시키고자 많은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어느 국가와도 미국은 이러한 배려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무상군원을 약속하고 최신예 전투기도 제공하였지요.
    국력이 아직도 문제인가요?
    국력은 무슨 개뿔........

    dan pete 2017-04-11 추천 0

    전쟁은 아무리 강대국이러고 하여도 피곤합니다,
    과거 월맹 (현 베트남)은 원시무기로 미국을 피곤하게 하여서 철수하게하였고, 통일을 성취했지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방시기에 베트남과 전쟁을 치러서 참패했지요. 그저 체면을 세우고 철수하기에 급급했어료.
    미국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요.
    우리가 중공과 일전을 각오하고 덤비면, 중공의 경제는, 그리고 나라 꼴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도 아프카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그리고 베트남에서 전쟁을 치르느라고,
    국가경제가 파탄이 나고 민심은 제1, 2차 세계대전과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요.
    당시의 반전시위와 히피운동을 기억합니까?

    단지 미국은 사회적기초가 튼튼해서 잘견디고 회복했지만, 중공도 그럴까요?
    대중공정책을 수립한 키신저 보좌관은 그렇게 생각하지않았습니다, .

    달과6펜스 2017-04-11 추천 3

    자꾸 우리의 국방력을 우리 스스로 과소평가하거나
    폄하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할 마인드도 이 시점에서 필요합니다.

    강대국에 속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에 비하면
    당연히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방력이 약소국에 비할 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전쟁도 상대성이라고 봅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랑
    만약에 교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들 스스로도 치명적인 인명손실을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근성을 그들도 알고는 있을 테니까요..

    FW-190D-9 2017-04-11 추천 1

    막나가는것도 미국보다 강한 힘이 있어야 가능한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괜히 조용히 있는거라고 보시나요? ㅋㅋ.

    sky&sea 2017-04-11 추천 1

    gslky님 한국이 약소국이라고요 맞습니다.
    국제정치에 대해서 밝은 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제력 으로도 강국수준이고 국방비 비출면에서 징집병의 급료 기회비용 환산하면 세계7위정도에 위치합니다.. 인도와 사우디 제치면 세계 4위정도 강대국의 군사력 건설을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

    gslky 2017-04-11 추천 6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절대로 않될껄요
    미국이 떨어져 나가면 그때는 하나의 완전한 자주국이 아니라 지금의 몇십배의 중국간섭을 받을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정치라는 것은요 그렇게 감정과 이성보다 힘의 논리와 이익으로 결정되기에 아주 차갑고 차가운게 정치이자 정세입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는 너무 감정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우리마음데로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착각을 하는게 문제입니다
    이게 답답하고 울화가 치밀지만 그러나 사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패배주의자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구요
    그게 약소국으로서의 최선이고 주위의 일본도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서러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최선이냐이죠
    그리고 국력이 최소 10배 이상의 나라가 되면 그때는 dan pete님 말씀데로 해도 망하지는 않을겁니다
    다만 어려울수는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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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과6펜스 2017-04-11 추천 8

    앞으로 국산 무기체계 개발의 다원화를 꾀하는 동시에
    국산무기 개발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이 을이 되는 상황 속에서 호구가 되는 관계를 이참에 청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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