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kf-16 개량과 관련된 bae와의 미국 1차 소송에서 졌네요

  작성자: 만호
조회: 9800 추천: 1 글자크기
6 0

작성일: 2016-12-10 07:08:32

지연된 시간 2년과 국민세금 2천억원은 누가 책임질려는지요,,


국방비가 증액도 필요하지만 국방비리로 세는 국민세금 줄여도 전력증강에 도움되겠네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91491&ref=A

댓글 6

  • best sundin13 2016-12-10 추천 8

    미국 법원이 월권했네요.. 계약법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긴 겁니다. 소송의 재판적에 관해 계약서에서 한국 법원으로 지정했다면 계약서가 무효가 아닌한 미국 법원은 소송 담당 권한이 없습니다. 이래서 외국과 거래할때 항시 소송 발생시를 대비한 관련 소송 재판적을 어디로 할 건지를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처가 있는 국가와 구매처가 있는 국가 모두에 재판적이 있게 되니까요..

    이런 소송은 길게 봐야 결판 납니다.

    방탄복 소재 섬유의 특허 관련 소송에서도 분명히 특허 기간이 지났는데도 코오롱은 미국 법원 1심에서 졌습니다. 게다가 당시 주심 판사는 코오롱을 제소했던 상대측 회사 법률대리인 출신이라 제척 대상인데도 버젓이 재판 맡았죠..

    하지만 2.3심 즉 최종심에서는 코오롱이 이긴 걸로 압니다. 현재 삼성 대 애플도 결국 미국연방대법 최종심에서 애플의 금액요구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결 났습니다.

    이번 건 역시 지법에 해당하는 1심이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fms취지 운운하지만... 졸렬한 논리고요.. 계약서에 재판적이 한국 법원으로 돼있으면 애초 미법원은 소송 담당 자격이 없습니다.

    설령 억지써서 이겨도 bae는 한국에서 소송받아야 하고 계약 위반하고 재판관할 없는 곳에서 소송한 행동 역시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되게 될 겁니다.

    결국 법대로 하면 bae는 계약서에 따른 한국내 소송에서 미국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쓴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하는 겁니다.

    계약서에 재판적을 쓰지 않았다면 모르되... 재판적 합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대로 해야 하고... 계약서의 중요성과 가치는 사유재산보호를 우리보다 더 중하게 보는 미국 법 특성상 계약서의 합의 내용 효력은 우리보다 미국이 더 중시 합니다.

    애초에 계약서의 재판관할 합의 위반이니 bae는 미국에서 이기던 말던 그와 무관하게 한국에서 소송받아야 합니다.

    계약법은 거의 만국공통 스탠다드라 기본원칙엔 미국이든 한국이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 우보천리 2016-12-12 추천 0

    미국 법원은 외국인 소송에는 정말 이해할수 없는 판결이 많네요

    댓글 (1)

    한국사랑 2016-12-12 추천 0

    미국 법원은 자국 이익이 최고죠~~ 미.

    등록
  • 영락 2016-12-10 추천 0

    방사청에서 '한국과 BAE 소송 잠정 중단 가처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 법원이 과연 받아줄지는 미지수겠지요.
    판결 내용도 미국 이익에 해가 된다고 했으니 아마 안 받아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댓글의 댓글

    등록
  • sundin13 2016-12-10 추천 0

    der kaiser/ 관할합의 하는 이유가 배타적 관할합의 입니다. 그걸 안할거면 애초에 합의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관할이 있는 겁니다. 그 경우 법적.경제적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게 관할 합의고... 당연히 배타적 관할합의가 전제입니다. 배타적으로 안할거면 뭐하러 관할합의 하나요? 그냥 놔둬도 양측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관할이 부여되는데?

    님이 잘못 이해하신듯...
    관할문제는 안적어도 되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특약합의로서 관할합의... 하는 겁니다...

    댓글의 댓글

    등록
  • sundin13 2016-12-10 추천 8

    미국 법원이 월권했네요.. 계약법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긴 겁니다. 소송의 재판적에 관해 계약서에서 한국 법원으로 지정했다면 계약서가 무효가 아닌한 미국 법원은 소송 담당 권한이 없습니다. 이래서 외국과 거래할때 항시 소송 발생시를 대비한 관련 소송 재판적을 어디로 할 건지를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처가 있는 국가와 구매처가 있는 국가 모두에 재판적이 있게 되니까요..

    이런 소송은 길게 봐야 결판 납니다.

    방탄복 소재 섬유의 특허 관련 소송에서도 분명히 특허 기간이 지났는데도 코오롱은 미국 법원 1심에서 졌습니다. 게다가 당시 주심 판사는 코오롱을 제소했던 상대측 회사 법률대리인 출신이라 제척 대상인데도 버젓이 재판 맡았죠..

    하지만 2.3심 즉 최종심에서는 코오롱이 이긴 걸로 압니다. 현재 삼성 대 애플도 결국 미국연방대법 최종심에서 애플의 금액요구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결 났습니다.

    이번 건 역시 지법에 해당하는 1심이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fms취지 운운하지만... 졸렬한 논리고요.. 계약서에 재판적이 한국 법원으로 돼있으면 애초 미법원은 소송 담당 자격이 없습니다.

    설령 억지써서 이겨도 bae는 한국에서 소송받아야 하고 계약 위반하고 재판관할 없는 곳에서 소송한 행동 역시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되게 될 겁니다.

    결국 법대로 하면 bae는 계약서에 따른 한국내 소송에서 미국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쓴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하는 겁니다.

    계약서에 재판적을 쓰지 않았다면 모르되... 재판적 합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대로 해야 하고... 계약서의 중요성과 가치는 사유재산보호를 우리보다 더 중하게 보는 미국 법 특성상 계약서의 합의 내용 효력은 우리보다 미국이 더 중시 합니다.

    애초에 계약서의 재판관할 합의 위반이니 bae는 미국에서 이기던 말던 그와 무관하게 한국에서 소송받아야 합니다.

    계약법은 거의 만국공통 스탠다드라 기본원칙엔 미국이든 한국이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댓글 (1)

    Der Kaiser 2016-12-10 추천 1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법원이 월권을 한 것이 아니라, 방사청이 소송대응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계약서를 보지는 않았으나 재판관할을 정하는 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최종적 배타적 으로 합의관할을 정한 것이 아니면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무조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할위반의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즉시 관할위반으로 다투어야 하고(법률용어로 본안전 항변이라고 함) 그러지 아니하고 해당법원에 계속 출석하여 응소를 하게 되면 변론관할에 의해 원래 관할이 아니었던 법원에도 관할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방사청 직원이 타국의 관할을 존중해서 미국법원에서 계속 응소를 했는데도 이렇게 됐다는 저런 말도 안되는 얘기를 늘어놓는 것을 보니, 계약서 작성 당시에 관할합의를 잘못했거나, 이를 망각하고 초기부터 소송대응을 잘못했거나 둘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준거법이 계약서상 상호합의로 이미 정해져 있을 것인데, 그 내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 사건에 대하여 스탠다드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것 같습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