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 웃긴것도 좀...

숫자 놀이죠뭐..

사 업 명                        금 액      전 용 사 유                               전 용 재 원

K9자주포 전투긴요 엔진구매 5,840       K9자주포 최소한의 전투예비 재고 확보  기동장비 5,840

공군 직격형 무인표적기      1,700       직격형 무인 표적기 추가 구매(2대)       훈련및교육지원 1,700 

통신시설 사업은 2015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추가경정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15년 통신시설 사업 추가경정예산은 전력화된 TOD)의 원격운용 을 위하여 추가 광케이블 등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18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15년 통신시설사업 추가경정예산액 18억 2,400만원 중 17억 5,600 만원을 집행하고, 6,800만원을 불용하여 96.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세부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공사 소요 및 공사견적가 등의 예측이 부실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설치소요 

부 대      계     1군단    2군단 3군단 5군단 6군단 8군단 

구분 예산        편성 당시      실제 집행 

물량(km)       114km              70km

소요 개소 

     GP           23개소           8개소

    GOP          105개소         68개소  

 가격(1km당)    1,600만원     2,500만원

너무 저가로 하지 맙시다...

---

‘공군 직격표적기 연구개발’은 KF-16, F-15K 등에 장착된 원거리 공대공 무장성능 수준에 부합한 직격형 무인표적기를 연구개 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에 1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에 실시한 선행연구에서 직 격형 표적기를 연구개발 하는 경우 비용 상승 등의 우려가 있고 적 정단가의 국외 구매가 가능하다는 결론108)이 나옴에 따라, 해당 연구 개발 사업을 취소하고 이를 견인형 표적기109) 구매사업으로 전용110) 하여 집행하였음.

직격표적기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소요 결정(‘13년 5월) 이후 2014년 선행연구를 통해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한 것은 바람직하였으나, 선행연구에 따라 연구개발의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검증한 후에 예 산편성조치를 하여야 했음에도, 선행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점에 예산을 미리 편성함에 따라,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비효율 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공군 방공포병 모의체계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요가 결정 되지 아니하였는데 예산을 미리 편성 하는 등 예산 편성 사전 절 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었음

(냄새나네)

육군은 신궁․미스트랄 실탄 사격용 표적기(휴대용 SAM 표적기), 비 호․오리콘 대공 사격용 표적기(GTT), 발칸 대공 사격용 표적기(FB) 및 천마대공 사격용 표적기(RAT-1) 등 4종의 무인표적기를 운용 중 에 있으나

이 중 천마대공표적기는 업체(경안전선)주도개발 사업으로 5년간(2009 년-2013년) 해당 개발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2013년 이 후 예산집행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2013년에 해당업체가 RCS128) 측정 장비 고장을 이유로 납품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조달이 제한되어 2014년으로 예산을 이월하였 고,

2014년에는 해당업체가 유동성자금악화(부도)로 조달을 포기함 에 따라 2015년으로 해당예산을 다시 이월시켰으나, 2015년에는 입 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예산전액을 불용처리 하는 등 최근 3년 간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인바,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조기 조달을 통한 훈련여건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고공침투장비 수락검사 미충족에 따른 재검사 비용 이월

울산급BATCH-ll 설계 및 함건조 업체의 중도금 미청구

38,101 Ÿ장보고-II급 함 성능기준 미충족에 따른 인도지연 

 Ÿ울산급BATCH-l 공정지연에 따른 함 인도 지연 등

편제장비보강사업 K-1A기관단총의 업체 납품지체 등

(응!!?)

Ÿ차기다련장 계약지연에 따른 설계 및 공사계약금 이월 

155미리교체시설 문화재 발견에 따른 설계지연 등 

군단정찰용UAV능력보강 피아식별기 납기조정 

저고도레이더 부지확보 및 시설공사 지연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운용시험평가 후속조치 등

EMP방호시설 장비 증설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지연 

1 Ÿ철매ll(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토지매입 지연과 문화재 형상심의로 계약지연 및 연말계약 5,158 Ÿ

탄도유도탄조기경보레이다 업체의 신용장 개설 지연 등 7,

Ÿ고정형장거리레이더 전투용 부적합 판정에 따른 지연(이거 국산같은데..?)

Ÿ단거리 로켓발사기 정산유보금 이월 등 

C-130H성능개량 수락검사 기준미달에 따라 예산이월 16,235

Ÿ항공기항재밍GPS체계 국외업체들과 장기협상으로 사업순연 8,442 Ÿ

701사업 기상악화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등

잠대함유도탄 미(美)정부 납품지연으로 FMS 지불 일정 조정 등

장보고-II급은 함정 인도지연 등에 따 라 249억원의 이월 및 환차익 등 232억원의 불용이 발생되었고

76mm철갑고폭 탄 사업이 신규로 착수되었음.

(내철갑은 북괴장갑을 뚫는 철갑이다!)

K1A1전차 성능개량은 피아 식별기 소요 삭제

WLR-X사업의 예산불용 및 부적절한 예산 반영 

 -창정비요소개발 목적으로 ’15년도에 5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원제작 사인 SAAB가 기술지원을 거절함에 따라 예산이 전액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 기술협력으로 생산되거나 해외구매로 취득하는 무기체계의 경우 창정비요소 개발에 대한 원제작사의 기술지원 의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창정비요소개 발 예산을 반영할 것

9. GPS화물낙하산사 업의 수동조정기 시험평가 후 납품

적사항 ○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특정 주파수 대역(대역폭 1MHz)를 받았지만, 미측으 로부터 제안된 수동조정기는 대역폭 5MHz의 장비임 시정요구사항 ○ 북한의 GPS 재밍에 대응하여 적정 주파수 대역폭을 확보할 것 

.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의 SW 업그레이드 권한 확보 

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에서 향후 성능개량될 KF-16에 장 착할 일부 새로운 무장에 대한 체계통합비용은 제외되어 있고, 임무컴퓨터 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새로운 무장을 KF-16에 체계통합 시 상당 한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임

항공기항재밍 GPS체계사업의 사업관리 부실로 인한 원점에서 재추진 

국외상업구매 절차대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와 구매시험평가가 진 행되었지만, 방위사업청 및 합동참모본부에서 실시한 제안서 평가 및 구매 시험평가에 대한 절차 및 내용상 적법성 위반을 이유로 선정된 업체를 모 두 취소하고, 동 사업은 ’16년부터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됨

(이건 최근 해외업체방문을 계속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곧 이야기 나오겠죠)

차기상륙함 예산 편성시 관련 무기 체계개발 일정 고려 필요 

국내연구개발 무기체계의 계약은 연구개발업체를 방산업체로 지정한 후에 양산 계약이 가능한데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수직발사대 개발 일정상 ’15년 도에는 계약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도 ’15년 예산에 반영하여 12억 2,300만원을 불용함

. 대함유도탄방어 유도탄 개발 지 연에 따른 전력 화 차질 우려 

○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의 운용시험평가가 중단되어 전력화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늦은 ’19년에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무기체계 개조 개발 지원 업체 선정 시 조달계약 실적 완화 필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과제 심사 시 1) 국내조달계약 실적, 2) 방산업체 여부를 주로 평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청업체가 주로 국내조달계약 실적이 없어 탈락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