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제한을 제의
작성자 : hykochu(175.196.xxx.xxx)
입력 2015-03-30 09:07:25
  • 조회수 3591
  • 댓글 11
  • 추천 9 print

다단계 판매로 수 많은 서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죄인도 이상할 정도로 형량이 가볍습니다.

 

위 방산비리 죄인들도 너무나 형량이 가볍네요...

 

이런 형사사건의 경우 죄인들이 돈이 너무 많아 이상할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그럼으로써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행유예 같이 이른바 성공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성공보수를 받게 됩니다.

 

변호사가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정의는 깨진 술잔 처럼 됩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못받도록 하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괴상한 판결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독일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전면 금지하였으나, 2008년 일부개정이 있어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성공보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법 제4조 a는 "성공보수는 의뢰인이 자신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성공보수의 약정 없이는 권리추구가 어려울 때 개별적인 경우에서 합의할 수 있다"



댓글 11
0 / 500
  • bestmaxi(김민석) (218.145.xxx.xxx)
    2015-03-30 09:52:14
    백번 옳으신 주장입니다.
    10
  • 한국사랑 (218.145.xxx.xxx)
    2015-03-31 20:30:52
    핸드폰으로 글을 쓰니 너무 오타가 많네요. 죄송~~
    0
  • 한국사랑 (218.145.xxx.xxx)
    2015-03-31 17:22:31
    우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 국민입니다.~~
    잘될수가 없지요.
    그들만의 리그를 벌꺼 형성했늠데요..
    선거로 보여줘야합니다.
    0
  • 한국사랑 (218.145.xxx.xxx)
    2015-03-31 17:20:54
    우리는 부정부패가 심하고 형벌이 평둥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 감시가 적고. 시민이 선거애서 심판하지 앟기때문입니다.
    정책대결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
    유리한 정당
    수구꼴통 친북좌파란 이상한
    정치 쇼가 당락을 좌우합니다.
    정치 바짝차리고 찍으세요.. 정챡입안이나 정책 표결에
    어떻개 선거햤는지~~
    1
  • 한국사랑 (218.145.xxx.xxx)
    2015-03-31 17:16:09
    변호사는 현금만 좋아합니다. 영수증 발행을 안합니다.
    처음 계약금 다 받고 중도에 이길려면 더 다라고 합니다.
    성공 가능성있으면 성공 보수 50프로까지 달라고도 합니다.
    더줄어 판사도 영수증 없는 현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결정됩니다.
    판결은 자신의 소견이라고 이야기하고 마무리 합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받지않고 변호사라는 브로커가 중간에 낍니다.
    0
  • mactruck (218.145.xxx.xxx)
    2015-03-30 14:09:47
    변호사도 급이 있는데 능력있으면 민사 뛰어서 돈벌고요 사시는 어케 통과했는데 사법연수원 성적은 바닥에서 기고 민사 들어와도 승소할 능력이 없는 변호사들은 파산 회생 이런 거 수임료로 먹고 삽니다. 물론 이것도 팀장들이 사람 끌고 들어와 사무원증만 발급받지 사실 다른 계통.

    변호사들의 질적 저하가 생각보다 심합니다
    0
  • 재군 (218.145.xxx.xxx)
    2015-03-30 13:14:05
    독일이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제한되어있네요. 좋은거 배워갑니다.
    1
  • charlie (112.170.xxx.xxx)
    2015-03-30 12:11:48
    법을 만드는 의원들을 뭐라해야죠 판사들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에 맞지 않은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의원분들. 이런분을 찍어준게 국민들이니 뭐라 말하기도 그렇고 각종 의원들 수준이 국민수준이라고 보면 되는것 같습니다.
    1
  • hykochu (218.145.xxx.xxx)
    2015-03-30 11:47:06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후진국 수준인데요.

    저는 전관예우가 우리나라의 부패구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2
  • hykochu (218.145.xxx.xxx)
    2015-03-30 11:41:31
    예를 들어 죄인이 변호사 비용으로 10억원을 쓴다고 생각하면,

    그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길래 아니면

    어떤 인맥을 동원하길래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도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인 죄인은 무슨 생각과 목적으로 그런 큰 돈을 걸을 수 있을까요?

    모두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입니다!
    1
  • loved (218.145.xxx.xxx)
    2015-03-30 11:35:32
    변호사는 원래 변호하는게 존재목적인데 그를 위해선 인센티브가 주어져야하는건 당연하긴 합니다. 민사건 형사건 말이지요. 전 의도적으로 무능한 검사들과 소시오패스같은 판사들이 더 혐오스럽습니다. 그놈들이 휘두르는 망치가 가벼우니 못이 튀어오르는 법이죠.. 물론 그 가벼운 망치질에는 법복을 입은 카르텔 전체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을 테고 말입니다..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0
1 2
1 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