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를 눈먼 돈이라고 판단하고,국민 모두의 안보상황에 피해를 준 방산비리에 대해 너무관대 합니다.

그들의 죄질이 나쁜 이유는 자신의 행위로 나라와 국민 안보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고도 스스로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안에 국방관련 비리가 만연해서는 작게는 제2의 천안함 같은 비극이 나오게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KMD같은 것에 방산비리가 있으면 미래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질 경우 당연히
철매같은 미사일이 날아가서 막아 줘야 하는데 미사일 관리 장비하나가 비리에 관련된 부품이여서
수십조 짜리 KMD가 통째로 작동을 안할 경우가 생길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 KMD가 작동안하면 몇천만 명이 물리적 피해를  입을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실수면 수십번 시스탬 가동 연습을 하며 오류가 드러나지만

고의성이 있으면 관련된 여러사람의 비리 시스템의 묵인아래 결정적인 순간에 병패가 드러 난다는것이 심각함이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런 방산 비리가 쌓이다 보면 서로간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방산에 대한 불필요한 위험도 문제가 표면으로 올라오며 능률적이고  창조 생산적 방산산업들은 자라나지 못하는 비능률적인 마이너스 사회가 됩니다.

 

 

1.현행 형법을 2배이상 강화한 방산비리 특별법을 재정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안보는 매우특별한 상황입니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같은 도발에도 위기 의식이 없는 방산비리는 자주국방이나 안보의지를 꺽는 최악의 사회적 범죄중 하나 입니다. 

2.고의적인 방산 비리 행위라고 인정되면 당사자에 한하여 [고의적 방산비리 원아웃제] 를 체택해야 합니다.

원아웃제의 개요는 

  한번 고의적인 방산비리를 저지르면 20년동안 방산이나 국방 관련 분야에 일을 할수 없도록 법적 통보의무를 만들고 ,국가기관 내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의적 방산비리는 민형사상 감형이나 사면(대통령 특별사면도 불가)이 불가능 하도록 해야 합니다.


3.방산비리자 특별관리및 명단공개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취업상태나 주소를 관리하며 인터넷상에 범죄내용및 방산비리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4.방산비리자금의 적극적인 회수

방산비리 관련 자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이미 나라에서 잃어버린 돈이 아닙니다. 국민이 누려야 할 안보 복지자금인 겁니다.
방산비리자금 회수팀을 만들고 법적인 압류및 집행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특히 해외 방산 업체를 상대로한 변호사팀도 운용해야 합니다.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도 특별조항을 만들어 방산 비리에 관련된 액수만큼 몰수 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