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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16 개량사업: BAE가 한국정부를 소송

  작성자: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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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1-14 12:33:57

한국정부가 벌금 43백만불을 요구하자, 이를 막기위해 누가 잘못한것인지 따져보자는 것 입니다.

선수를 친것 입니다. 그런데 내용상 아래 나오지만, 미정부의 추가 test과정 요구로 발생한 것을 왜

우리에게 blame 하냐는 BAE 입장과 한국정부는 그럼 니가 알아서 미국정부를 설득해야되는데, 못했으니

계약대로 벌금내라는... BAE는 FMS 사업 특성상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아무튼 묘하게 돌아가네요, 록히드가 마냥 좋아만 할 일은 아닙니다. 서로 폭로전으로 가면, 모르는 추한 상황들이

들어날수도 있으니, 적당히 중재하려는 세력이 나오겠죠... 

 

 

BAE Sues South Korea Over F-16 Upgrade Cancellation Fees
Nov. 13, 2014 - 05:56PM   |   By AARON MEHTA   |   Comments


WASHINGTON — South Korea is claiming BAE owes it $43 million in punitive costs over a recently canceled F-16 upgrade program — and BAE is taking the Asian country’s military acquisition arm to court in order to block those charges.

At the core of the lawsuit is a disagreement about who is to blame for unexpected jumps in cost for the F-16 upgrade program.

 

Military officials in Korea have claimed the US government added about US $470 million and BAE Systems about $280 million in costs that were not part of the original agreement. South Korea’s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is holding BAE responsible for those costs; BAE, in turn, argues that it had no say in those cost increases, instead putting the blame at the feet of the US government.

“DAPA is now impermissibly seeking to require [BAE] to pay $43,250,000 under the April 2014 Letter of Guarantee,” the lawsuit, filed Thursday by BAE’s US arm in Maryland District Court, reads.


That $43 million is a fee that was built into the F-16 contract in case BAE broke its agreement. But BAE is arguing DAPA is punishing the company for not being able to convince the US government that the extra costs created by government requirements for more testing were unnecessary. In BAE’s eyes, that simply isn’t fair.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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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suing South Korea in wake of canceled F-16 upgrade deal

Washington DC
Source: Flightglobal.com
 

BAE Systems claims South Korea’s military purchasing agency is shaking the company down for $43 million following a canceled deal to upgrade the nation’s fleet of Lockheed Martin F-16 fighters and has filed suit in US district court to avoid payment.

 

생략

 

BAE claims South Korea blames the company not for violation of the initial agreement, but on its “inability to force the US government to withdraw its proposed price increases”.


 

댓글 20

  • best 쿠비즈 2014-11-14 추천 7

    물론 손해배상이야 BAE를 상대로 해야겠지만...(미국정부를 상대로 할 수 없을테니...) 그 책임을 BAE와 계약한거로 몰고가면 안되지요. 자꾸 댓글이 미국정부는 쏙빼놓고 BAE에 대한 비난을 하시는건 핀트가 잘못된 겁니다. 어차피 록히드가 제안한것도 FMS였으니 말이죠. 아무튼... 이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건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바로 미국정부때문입니다.

  • 우보천리 2014-11-16 추천 0

    rotori님 심정은 이해가지만 자중하시길,,,
    미국이니 저정도지 중국이 미국위치였다면
    이미 대한민국도 한글도 지구상에 사라졌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인간 사회에서 어느정도 감수할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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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toRi 2014-11-16 추천 0

    우리 천조국 행님이 장난쳤을리가 없다카이~ 우리 행님은 한국을 위해서라면 입고있던 빤스도 벗어줄 착한 행님이라 안카나~ 천조국 행님 만쉐이~ 천조국 행님 욕하면 니들 모두 종북 빨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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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2 2014-11-15 추천 0

    F-35도 FMS인데.. ㅋㅋ
    하긴, 가격과 인도시기 조차 보장을 안해주는데, 바랄 껄 바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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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hanggi 2014-11-15 추천 0

    BAE 소송의 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미정부 아닌가요? BAE와 한국은 직접 계약의 대상이
    아니라서 한국은 미정부를 통해서 보상 및 정산을 요청하고 BAE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서 무효해달라는 소송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는 영 미 국가
    간 논란거리가 될지는 지켜볼 사항입니다. 우리 정부는 BAE와 미정부 간의 관계와
    상관 없이 잘 정산받고 다시 진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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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유아비 2014-11-15 추천 2

    미국의 의도는 뻔할 뻔짜입니다.
    미공군(주방위군)의 엡16에 장착할 ASEA은 어던게 좋은가하고 본인들이 실테스트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마침 하나는 대만에게 부담시키고..
    하나는 한국에게 부담시켜서 실제 테스트를 하고 나서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어느 것이 좋은가..하고..해보곤 좋은거 둘중에 하나 선택해서 채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둘 다 시큰둥하다는 거.
    -------------------------------------------
    대만 58억 달러 바가지. 6조7천억..그 것도 엡16 A/B형 개량....불쌍하다..
    대만은 너무 억울해서 C/D형 팔아 달라고...혹은 엡35를 살라고 애원중..
    그런 미의회는 요지부동...중국을 의식해서 인지...C-17도 쥬하이에 보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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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 2014-11-14 추천 0

    제인즈 기사 제목
    BAE files lawsuit to avoid F-16 penalty from South Korea, lays off 191 employees
    Zachary Fryer-Biggs, Washington, DC - IHS Jane's Defence Industry
    13 November 2014

    벌금회피 목적이라고... 인원해고까지 시작한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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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자 2014-11-14 추천 2

    쿠비지님 의견이 맞습니다. 사건의 주범은 BAE가 아니라 혼자북치고 장구친 미정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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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똘스 2014-11-14 추천 0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FMS로 하지 말고 BAE와 협의 하면 잘 풀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FMS 가야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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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똘스 2014-11-14 추천 0

    BAE 사건이 전모가 밝혀 지는군요
    시험 검증 비용 때문에 BAE 5000억 / 미군 리스크 관리 비용 3000억
    미군의 F16 개량이 취소되면서 시험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현실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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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T 2014-11-14 추천 0

    fms이전에 처음부터 bae 입찰 가격이 터무니 없었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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