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국방위, 방위력개선사업예산 대폭 삭감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246859&date=20141113&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다들 문제있는 사업들이니 그렇다쳐도 군사위성이나 차기다련장, 해상작전헬기등은
이제 시작이거나 별로 문제가 없었고 한시가 급한 사업들인데 삭감되다니 의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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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까치살모 (218.145.xxx.xxx)
- 2014-11-13 22:10:43
- 이게 전채 사업비를 모르면 머라 답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삭감 자채는 매년 있던 일입니다.
예산을 타가는 부서에서는 넉넉하게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책정 부서에서는 그걸 깍아내는건 해년마다 하는 일이고 문제될것도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삭감 자채로는 머라 말하기 머합니다.
전채 사업비에서 얼마가 깍인건지 알기전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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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탱1 (218.145.xxx.xxx)
- 2014-11-14 19:02:37
- 대폭삭감?
단어뜻대로 "대폭삭감"한거는 없는거 같은데...(?)
원안대로 되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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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가다 (218.145.xxx.xxx)
- 2014-11-14 11:21:49
- 국회에서 조정할때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이 끼어들기는 하지만 부처에서 주력하는 예산안은 원안에 가깝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죠.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처와 협의해서 조율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갖고있는게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치않는건 밀리게되는 거죠.
따라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비난할 필요가 없죠.특별한 경우 즉 쟁점사안이 아니면 부처의 요구를 대부분 반영해주거든요.물론 주어진 예산내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올라온 부분은 예산안에 맞춰서 짤리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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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가다 (218.145.xxx.xxx)
- 2014-11-14 11:15:50
-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안은 2014회계년도 예산 대비 소폭 증가나 현상유지가 되겠죠.어차피 부처에서 올린건 크게 부풀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부처는 하고싶은걸 몽땅 넣어서 올리고 국회로 보낼때 부처에서 올라온걸 가감해서 적당히 부풀려서 국회에 올리게되고 국회에서 다시 조정하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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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세이버 (218.145.xxx.xxx)
- 2014-11-14 05:32:29
- 제가볼때는 해당 항목들이 예산삭감 당해도 할 말 없는 사업들이더군요.
특히 KF-16 입찰보증금 환수는 아주 잘한겁니다.
ㅎㅎ.. 근데 해외업체 입찰에도 입찰보증금(보증보험이든..)을 내긴 하나 보군요 으하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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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자립 (218.145.xxx.xxx)
- 2014-11-14 00:46:52
- 아닙니다. 일정이 저렇게 되어 있는 데
KFX-3 에서 연판장으로 F-35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잡해 졌습니다.
사업 조건상 F-35가 확정되고 록히드마틴사와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F-35 구매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2014년 7~8월 일정 이후로는 다 꼬여 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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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fu007 (175.121.xxx.xxx)
- 2014-11-14 00:39:30
- 이지스함도 대신 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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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무르 (218.145.xxx.xxx)
- 2014-11-14 00:37:22
- 자주자립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14.11∼12월: 군사통신위성 기술지원협정(TAA) 협상/체결
- ‘14.11.17∼19: 체계개발사업 국내개발시제 제안서 평가
- ‘14.11∼12월: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결정(안) 보고
곧, 중요한 발표를 몇건 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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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fu007 (175.121.xxx.xxx)
- 2014-11-14 00:36:52
- 차라리 뺄거면 f-3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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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fu007 (175.121.xxx.xxx)
- 2014-11-14 00:35:53
- 이렇게 되면 f-35랑 kfx도 위기인데요? 거기에 중형항공기 개발이랑 lch/lah 모두 위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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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자립 (218.145.xxx.xxx)
- 2014-11-14 00:34:03
- 군 위성 통신 사업은 까치살모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 사업비를 모르면 뭐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는 0,000 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방사청 공개 정보
또한 위 사업은 KFX-3 차 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지요.
연판장 사건으로 사업이 뒤죽박죽된 현재에서 하라,마라. 잘했다 못했다 하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군 통신 사업 일정입니다.
○ 추진경과
- ´06. 4월 : 장기 소요결정(제219차 합동참모회의)
- ´08.12월 : 사업분석 (용역연구 : KIDA)
- ´10. 7월 : 중기 소요전환(제248차 합동참모회의)
- ´10. 9월 : 비용분석(용역연구 : KIDA)
* '10. 4.13 ～ 9.14 / 연구개발‧양산비 분석
- ´10.10월 : 사업추진기본전략 심의/의결 (제45회 방추위)
* 정부투자 국과연주관 연구개발
- ´10.12월 : 탐색개발기본계획 심의․의결 (제87회 사분위)
- ´11. 5월 : 시제업체 협상우선순위 결정 (제94회 사분위)
- '11. 7월 : 계약 / 탐색개발 사업착수
- '11.12월 : 기본설계검토(PDR)
- '12. 4월 : 상세설계검토(CDR)
- '12.12∼‘13.5월 : 기술성숙도 평가 및 운용성 확인
- '13.6.30 : 탐색개발사업 종료
- '13.7∼12월: 비용분석(용역연구 : 충성대)
- '14.2.11 : ROC 수정(제14-2차 합동전략회의)
- ‘14.3월 : 기술적/부수적 성능(안) 심의(사업관리실무위원회)
- ‘14.3∼8월 : 체계개발동의서(안) 작성/체결(IPT↔소요군)
- ‘14.8.12: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심의(제82회 방추위)
- ‘14.9.24: 체계개발기본계획(안) 심의(제83회 방추위)
- ‘14.9.24: 체계개발사업 국내개발시제 제안요청서 공고
- ‘14.9.25: FX사업 절충교역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 MOA 체결
＊체계개발 시제 중 우주부(통신위성, 발사용역/보험)는 FX사업 절충교역을 통해 확보
- ‘14.11. 3: 체계개발사업 국내개발시제 제안요청서 재공고
＊9개 시제 중 일부시제 단수업체 등록으로 유찰
○ 향후 추진계획
- ‘14.11∼12월: 군사통신위성 기술지원협정(TAA) 협상/체결
- ‘14.11.17∼19: 체계개발사업 국내개발시제 제안서 평가
- ‘14.11∼12월: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결정(안) 보고
(사업관리분과위원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
- ‘14.12. 3주 : 업체 협상
- ‘14.12.4주 :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국과연)/승인(IPT)
- ‘14.12. 4주 : 계약 및 체계개발사업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