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반복적 총기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 이번 총기을 통해서 본 대책
이번 총기사건을 보고 있자니 참 착찹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인지 그 반복성을 되돌아보면,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때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게 별로 없어보입니다. 지휘관 문책, 병사관리의 개선,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근본적 대 수술이 필요해 보이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게 더 답답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며 2011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당시에도 보도되었던 내용 - 전 군에 걸쳐 관심병사가 육군은 40여만명 중 5% 미만, 공군은 3만여명 중 0.8% 수준(전군에 2만여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011.07.06.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기자 보도)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이라고 별반 다를바 없는 것 같습니다.
군대는 유일하게 전투력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며 이 이유를 배제한다면 존재이유가 없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단에서 2만여명의 전투력이 알게 모르게 손실 또는 사장될 수 있다면 이는 크나큰 전력손실일 뿐만아니라 엄청난 부작용과 유사시 전투력에 치명적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러한 치명적 요인을 제거해야 우리 군도 건강하게 국방을 책임질 수 있고 또 부모들도 마음놓고 자식을 군대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요인이야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병역의 강제의무에서 비롯되는 부적응자의 군 입대로 인한 유입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군대내의 구타잔존, 인격모독, 부당한 대우, 왕따나 이런한 후진적 군사문화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개인적 인성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저도 군대를 30개월 보내고 참 많이도 구타가 횡횡하는 내무반에서 생활도 해봤지만 그게 꼭 나만의 문제도 아니었고 우리 동기들도 다른 동기들도 다 그랬고 다 군대가면 그러려니 하고 견뎠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같은 현실도 아니어서 단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기왕성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온, 성인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젊은 청년들을 단체생활 속에 가두어 두는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징집제도의 헛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징집시 인성검사, 적성검사, 또는 다른 tools같은 것을 개발해 이러한 자원을 철저히 걸러내는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병력 자원감소로 곤란을 겪는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지만 해결방법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첫째. 징집시 철저하게 필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인성, 적성검사나 아니면 다른 도구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부적응자를 철저하게 걸러내야 합니다. 병력자원 부족하다고 무조건 뽑는게 더욱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둘째. 군 복무를 24개월로 환원하는 겁니다. 지금 21개월인가요? 아니면,.... 암튼 지금까지 군 복무기간 단축의 주 요인은 정치적 정쟁과 포퓰리즘이지 군의 전략적 검토에서 나온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군표심을 자극해 당선돼볼까 하는 여야 정치꾼들의 합작품이죠. 무책임과 무능의 소산입니다. 머리가 미련하면 싸가지라도 있던지, 싸가지가 없으면 착하기라도 하든지, 착하지 못하면 가만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미련하면서 싸가지도 없을뿐더러, 착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가만히도 앉아 있질 못해서 생긴일이죠. 비단 이런 일이 군 복무뿐만이겠습니까? 참 똑똑하고 능력있던 분들도 그 정치판에 들어가면 다들 X같아지는게 참 회괴하죠.
셋째. 군 복무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병역 이행자들이 24개월을 기꺼이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국가 자격시험의 가산점의 부활과 그들이 24개월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활동한 이력을 취업이나 기타 활동에 다양하게 반영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경찰 공무원이나 기타 시험에도 여러가지 모양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 고학력 시대에 아직도 공무원시험을 9급이니 7급이니 나누어 시험을 치루는게 참 이해가 않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과거 고학력자가 부족했을때야 그럴수 밖에 없었다 치더라도 지금은 대학 안나온 사람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학력 인플레인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무원 시험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게 도대체가 한심한거죠. 이러면 어떨까요? 각종 무슨직, 무슨직 나누어서 시험치고 이딴짓 하지 말고 수학능력평가시험처럼 공무원 능력 평가시험을 만들어서 일정 점수(일을 수행 할 수 있다고 평가되어지는) 넘으면 일단 무조건 통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과된 인원들중 과거 학교 생활기록부, 각종 인성및 적성검사, (군 복무기록도 그 부분에 포함이 되겠죠.) 2차 전형을 실시하고 면접을 통해 선발된인원을 수시로 채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답시고 몇년씩 재수하면서 부모님돈 축내고 인생낭비하는 젊은 청년들을 극심한 시간낭비에서 많이 구제 할 수 있을 겁니다. 직급별 시험도 폐지해서 7급이니 9급시험이니 이런거 하지 말고 밑에서부터 차근 차근 밟아 올라가야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죠. 그것도 승진시험 말고 실적과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첫번째 도덕성이 청렴성인데 그걸 못한 공무원은 무조건 해고 해야죠. 부패의 먹이 사슬이 된 공무원들 수시 퇴출시키고 이렇게 해서 선발된 새로운 자원으로 점차 물갈이를 해야죠. 이런 문화가 뿌리내리면 학교 교육도 당연히 바뀔 겁니다. 인성교육 시키지 말래도, 전인교육 하지 말래도 당연히 할 걸요? 특히 군필자들의 수요가 많은곳은 경찰 공무원쪽이 아닐까요? 경찰대 폐지시키고 경찰 아카데미 스쿨로 만들어 경찰 재교육기관으로 거듭나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괜히 경찰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학벌내세우고 선후배 내세워 인사독점하고 자기들 파워집단 만들어 끼리끼리 해쳐먹는 문화도 없애야죠. 이런식으로 새로운 자원 뽑아서 현장서 가르치고 또 이런 아카데미 통해 재교육시키고 승진시험 없애고 능력별로 진급하게 하고 부족하면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개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머리만 잘 굴려 시험 치뤄서 진급하고, vocabulary 22000이니 이런거 미국사람들도 써먹지도 않는 이상한 단어 달달 외우서 합격하고 진급해서 도대체 그 지식가지고 어디다 뭘 어떻게 써먹는답니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병역이행자들이 군복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복무가 인생의 낭비가 아닌 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군 복무 자체를 힘들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적극적 대첵이 요구됩니다.
넷째. 군지휘관들의 인식전환입니다. 이곳 비밀에 몇번 올라온걸 봤는데 미군과 대한민국 군의 지휘보고 체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미군같은 경우 당직근무자는 상황 발생시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무급 고급장교가 서는반면 한국군은 말단 사병이 서고 보고가 하나하나 위로 올라간다고요. 장교는 그 대우만큼이나 책무도 크다는걸 이제 우리 지휘관들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괜히 술집가서 놀고(내 군생활때는 군 장교들이 술과 계집질에 선수들이었슴.) 골프장출입하면서 폼이나 잡지말고 실질적으로 많은 실무를 직접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에 경영컨설팅 보고서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인지, 아니면 메킨지 보고서인지 아니면 어떤 경영학자의 논문인지 오래되서 확실히 기억할 순 없지만, 암튼 미국의 생산성이 100이라고 가정할때 한국은 60정도밖에 안된다는 거였습니다. 에이 이럴리가~하면서 자세히 읽어보니 수긍이 가더군요. 미국은 직장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책임이 커지고 일도 많아진답니다. 그동안 자기가 실무에서 배우던걸 실제로 현장 적용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한국은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자기가 실무에서 부터 쌓아왔던 경험을 안써먹는답니다. 골프치고 접대하느라고 그럴까요? 높은자리에 올랐으니 이런건 너네들이 하라고.... 예를 들면 한 건설 현장을 예로 듭시다. 현장에서부터 사원 대리 과장 거쳐 부장까지 올라서 어느 아파트 건설 현장 소장으로 나갔다고 합시다. 이 소장이 자기가 사원적부터 경험해왔던 장단점을 소장의 지위로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더 바쁠까요? 아니면 지역사회 각종 단체들(소방소, 경찰서, 구청)등 기관들 대접하고, 협력업체 한테 대접받는데 더 바쁠까요? 암튼 이런 사례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군 지휘관들도 사병들에게 부과되어진 상당량의 일들도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해당 담당관이 책임지면 사병들도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좀 덜어질것이고, 그리고 지휘관들도 계급이라는게 권위의식이 아니고 책임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비인격적으로 병사들 다루는 일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너무 권위의식이 많아요. 군대든, 사회든 , 딱히 책임감도 별로 없으면서. 미국영화보면 장교들과 사병들이 스스럼 없이 어울리면서 노는거 보니 웬지 부럽더라구요. 그렇다고 위계질서는 우리보다 더 낳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 하나 차근 차근 아래에서부터 밟아나가야 하는 사회를 만드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고의 기준은 정직성과, 성실성으로 말이죠. 거기에 합리성과 능력이 더해지면 더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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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샤를 (218.145.xxx.xxx)
- 2014-06-24 22:27:59
- 다 필요없고 그냥 모병제가 답입니다.. 징집제인 이상 사고는 계속 발생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하기 싫은 일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는 말년 병장도 스트래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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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빈 롬멜 (218.145.xxx.xxx)
- 2014-06-30 15:54:55
- 1. 일본처럼 모병제로 전환하면 급여를 많이 줘야 하는데 그러자면 국방비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지원병의 숫자도 형편없이 줄어들고요. 2. 현재의 군 북무기간 21개월은 좀 부족한 감이 있읍니다. 무기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정교해 집니다. 즉 이를 운용하자면 상당한 숙련도가 필요한데 애써 가르쳐 놓고 쓸만하면 제대할 시기가 되 버리니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전에 TV에서보니 전차 운전병을 힘들게 훈련시켜 써 먹을만하니 제대해 버려 이를 부사관으로 모두 메꿀수도 없는 상태라 전력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이 나오더 군요. 마찬가지로 잠수함이니 미사일등도 똑같은 장비운용상의 문제가 있읍니다. 이를 부사관으로 대체해 버릴라치면 그 국방예산 무엇으로 감당하겠읍니까? 3.징병시 아무리 필터링을 강화한다 해도 문제아를 백퍼센트 다 걸러낼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의 두뇌속 감정을 유리알 들여다 보듯이 볼수 있는 장비도 없고, 게다가 한국사람 특유의 "욱"하는 감정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지라, 이런일은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지속적인 정신교육과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런 사고빈도 줄이는 수밖에는 답이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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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별과 (218.145.xxx.xxx)
- 2014-06-26 00:00:58
- smuff//또 하나 물어보죠?
그래서 군 복무기간이 3년이던 시절에는, 저렇게 병사가 불만 품고, 총기난사 한
사례가 없었습니까?......언론통제가 심하던 시절이고, 지금 처럼 편안히 방구석에
앉아 키보드 몇번 치면 정보를 쉽게 찾을수 있던 시절이라 노출 안됬을뿐이지,
꽤 되여.......
참...예전에 구타가 없어져서, 군대 이모양이니 옛날 처럼 더패야 한다고 부르짖던
누가 생각 나게 하네요.
56만 현역에, 110만 예비군에, 예비군법이 개정되기전에는 375만 예비군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군생활을 늘리자......참 기가 막히는 논리네요.
종북세력 선동이요?......대한민국이 선진국에서도 손을 꼽을 정도의 치안국가라는걸
잊으셨네요...그것도 대간첩전이라면 이골 난 경찰이고, 어지간한 도시마다 동원
사단이, 향토사단이 깔린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여기가 못배우고, 글자도 제대로 못 읽어 혹하는 말에 훅넘어가던 베트남인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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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별과 (218.145.xxx.xxx)
- 2014-06-25 23:50:15
- 소설쓰냐고 물어 보셨죠.....맞아요....소설 쓰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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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이크 (218.145.xxx.xxx)
- 2014-06-25 23:49:15
- 피식..
공무원 시험 3수 4수 정도면 당연히 포기해야지.. 그게 뭐가 그리 잘났다고 옹호하십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세요?
노르웨이. 핀란드가 제일 두려워하는 국가 러시아인뎁쇼?? 거기도 언제 러시아가 힘이 쌔지면 분명 자기를 공격할지 우려하던데요??
그리고 누가 향토사단을 없앤다고 했나요?? 글좀 똑바로 읽으세요. 정치논리 설파하지 마시고... 향토사단과 동원사단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 '없앤다'로 보이나봐요?? 근데 이를 어찌하나??
지금 국방부 계획에 의하면 후방 향토사단과 동원사단은 축소하기로 했고 진행 중인데?? 한국어 의미가 어려웠나요? 주제파악 운운하기 전에 한국어 능력이나 좀 발달시키고 오시길 바랍니다. ( -- a)
그리고 지금 군복무 연장이랑 전혀 관련 없는 말만 하시는군요... 이제는 종북좌빨까지 나오면서 '나는 애국자요' 코스프레좀 해보자는 것입니까? 연평도 테스트 배드 어쩌구 하시는데 덕택에 그 때 한줌의 재도 안되는 이석기 꼴통빼고는 대다수가 북한 개객끼라고 한 것 모르시나요??
도대체 종북들이 갑자기 한국을 점령할 것이라는 말은 어디서 배우셨나요? 우리나라 경찰이랑 군은 무슨 호구로 아시나 봅니다. 폭탄 떨어지면 선동이 참 잘도 먹히겠습니다. 너도 나도 가족을 잃어서 북한 놈들에게 복수의 칼을 갈 것이 자명한데... 아직도 한상렬이나 로수희같은 인간들의 설파가 잘 먹히는 줄 아시나보네.. (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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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별과 (218.145.xxx.xxx)
- 2014-06-25 23:49:10
- smuff님//한심 하다구요?.....님 더 한심래 보입니다.
내 댓글 중 어떤게현 안보상황을 독일,러시아,노르웨이랑 비교 했답니까?
난 분명 복무기간을 비교했고, 그들보다 나은게 있냐 물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죠....밑에 제 댓글 내용 그대로 말 입니다.
군생활이 12개월인 독일군,러시아군,노르웨이,스웨덴군이,
21개월 군생활인 우리군 보다 못하다 보십니까?
여기 비밀에서 그들이 군경력이 우리보다 짧아서 전투력이 못하다고 자신있게 할수 있는분들 없을껄요?
총잡는 시간보다 삽자루 잡고, 사역하시는 시간 더 많은 군에서,
시스템 개선을 생각은 안하고, 군생활을 늘리자......
그렇게 한 나라 딱 하나 있습니다.
경제력이 안되,현대전을 치룰수 없으니 몸빵으로 때우자고 하는 나라...
우리 주적 북한군이죠....군생활만 7년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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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uff (218.145.xxx.xxx)
- 2014-06-25 23:40:03
- 미군전력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침략하고 서울이나 수도권 인구 과밀 지구에 미사일 포탄 몇십 아니 몇백발 떨어지고, 그 종북세력들 거리로 뛰쳐나와서 선동하고 테러하고, 여론호도하면 아마 상황 참 잘 돌아갈겁니다. 전쟁은 군인들만 하는게 아니거든요. 정치인들과 야당꼬라지만 봐도 이미 답 나오지 않습니까? 연평도를 테스트 베드로 시험삼아 한번 해봤다고는 생각 안드시나요? 제가 소설쓰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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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uff (218.145.xxx.xxx)
- 2014-06-25 23:17:17
- 전 개인적으로 추측으로만 말합니다만, 전쟁나면 인민군 완장차고 앞잡이 할 선동 종북세력이 대한민국에 최소 5만에서 많게는 20만이라고 추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보고 종북하는지 한번쯤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이념이 좋아서? 참 순진한 발상입니다. 그 사람들보고 이념이 좋으니 북으로 가서 살라고 해보세요. 갈사람 거의 없다에 저도 100원 겁니다. 그럼 왜 이석기같은 애들이 북한추종하는것 같습니까? 북한은 악의 제국으로 세계에 낙인 찍히고 종북좌파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인권, 민주라고는 주워다 약으로 쓸려해도 없는데? 세계에서 가장 악날한 집단이고 무법집단이고 백성들 생각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안하는걸 알면서 왜 걔네들이 북한을 추종할까요? 그것도 주한미군 철수를 목매여 부르면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석기 같은 애들이 북한찬양하면서 북으로 넘어가면 어떨것 같습니까? 환영은 하겠지만 아마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결국에야 버려질 겁니다. 그걸 지들도 잘 알거예요. 물론 사상적으로 주체사상에 경도되고 미쳐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산은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서 그들의 이기면 상황은 달라지죠. 종북좌파들이 도움없이는 북한은 절대로 우리를 관리못할겁니다. 그때 못가진 권력과 금력으로 한몫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어짜피 북쪽애들 꼬봉노릇이나 하겠지만 말입니다. 오랫동안 자유누리고 민주화찾고 의샤의샤 하니까 무지 태평스러워보이나봐요.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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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uff (218.145.xxx.xxx)
- 2014-06-25 23:07:57
- 주한미군 없으면 어디 편안히 숨이나 쉬고 지낼 수 있겠어요? 첨단무기? 그거 무지 오만한 발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영참고서적삼아 책을 하나 읽어본적 있는데요. "아집과 실패의 전쟁사" 라고 에릭 두르슈미트라는 저자가 쓴 책인데 동서양의 전쟁사중 실패사만 골라서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한 글입니다. 그런데 뭐 결론은 똑같습니다. 교만과 독선, 그리고 아집이 낳은 오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분명 무기도 앞서고 여러모로 우세죠. 그럼 우리가 반드시 이길까요? 잃을게 별로 없는 북한과 모든걸 잃을 수 있는 우리와 전쟁하면?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약점과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그러니 비대칭 전력에 올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한 미군의 없다면 이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 있어요? 걔들은 지금이라도 못쳐들어와서 안달인데? 향토사단을 없앤다고? 주제파악이나 하고 토론을 해도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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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uff (218.145.xxx.xxx)
- 2014-06-25 23:00:06
- 공무원시험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식하거나 제대로 공부안해서 떨어진다? 좀 웃기네요. 댁이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많이 했는지는 몰라도 상대평가에서 꼭 뽑을 인원만 잡아놓고 전형하면, 그 전형 경쟁률이 수십대 일이라면, 댁은 그 붙는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들과의 실력이나 능력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중에 공부안하고 무식한테 일단 시험이나 보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많은 시간 투자하고 준비한사람이라면요? 그렇게 말 쉽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나라 안보상황이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러시아과 비교하는데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게 문제죠. 그런나라들과 안보상황 비교한다는 자체가 참 한심해 보입니다. 걸핏하면 북쪽애들한테 얻어맏고 털리고 뚫리고 하는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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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이크 (218.145.xxx.xxx)
- 2014-06-25 22:30:24
- 당연히 갈데 없고 직장에 전망이 없으니 공무원 시험이라도 보려는 것이죠.. 경기가 좋고 양질의 일자리들이 창출되어보세요..
누가 방구석에 쳐박혀서 패인생활하면서 공무원되려고 합니까?? 솔까 경기가 나쁘기 전에는 공무원을 누가 거뜰더보기라도 했나요?? 맞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번 떨어지는 인간들도 대부분 지들이 무식하거나 제대로 공부 안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