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kai가 록마와 체결한 독소조항과 그유권해석 향방
아래는 그동안 밀매들간 해석차이로 오늘까지 설왕설래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입니다. 록마와 끊을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분들의 거의 일방적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상의 심한 견강부회의 경우로 봅니다. 자 하나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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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조개발의 한계와 함정 ]
T-50 개발은 F-16을 베이스로 한 다운사이징형 개조 개발입니다. 일본의 F-2는 F-16기반으로 한 상향 개조개발 이지만 대만 경국과 한국T-50은 하향 개조개발 입니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한계와 추가개조 방향에 대한 록마의 계약조항은 그야말로 독소조항으로 우리가 T-50기반으로 그어떤 상향 개발을 시도조차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 하향개조 : F-16보다 기체/하중/엔진파워 등 모든 성능자체가 F-16보다 하위수준으로 개조 경국,T-50이 이에 해당 한다.
-.상향개조 : F-16보다 기체/하중/엔진과 항전/항공전자/무장장비 의 모든 성능이 상위인 기체로 개조 => 일본에서 만
든 F-2는 너무 상향으로 개발되어 F-15J 보다 가격이 비싸다
<록마와 체결한 T-50 독소조항>
위의 도표에서 보았듯이 대표적 독소조항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이 반대를 걸었던 부분은 F-16 성능이상의 개량입니다.
2). 또한 저 획득물 인해 발생하는 파생제품 은 미국무성 과 록마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미국무성 서면승인 없이 기술자료 나 노하우를 외국소유 항공기나 수출목적 항공기 성능개량에 사용할수 없음
저러한 이유로 우리가 미국과 개조개발은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뜻 입니다. 하는 즉시,또다시 우리 스스로 미국이 의도한바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영원한 을의 위치로 확정지우는 결과만 초래 합니다. 두번 다시 저런계약으로 스스로 족쇄를 차느니 차라리 안하는니 못합니다.노예로 전락하는 첩경 입니다.
미국은 우리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저렇게 추진단계에서 독자형 전투기 사업을 포기 하도록 한국 정치.경제등 경향각처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 기관이 KIDA : 주로 경제적 측면만 강조 => 록마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옮긴 전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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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자료
program data : T-50 사업을 통해 생성된 자료
=> T-50 개발을 진행하면서 생성된 모든자료를 뜻합니다.
Background data: T-50 사업와 관련이 없는 록히드,한국항공(KAI),한국정부의 고유자료
=> 개발진행 에 관련된 회의록, 추가의제 관련자료, 기술지원에 따른 추가기술지원 관련자료 등
록히드에서 나온것은 록히드에 한국항공에서 나온 자료는 한국항공에 또 한국정부에서 나온 자료
는 한국정부에 각각 그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KFP F-16 항전 SW Document 및 SW source code 록히드 데이타에 포함됨
=>실제 T-50에 적용된 SW source code 와 이것을 Adaptation에 적용시켰을때 참조한 기술
Document 를 뜻합니다.
2. 소유권 및 사용권한
한국정부 : Program Data 소유권을 가짐, 한국항공에게 사용권을 부여함
록히드/한국항공 : Background Data 소유권 을 가짐
록히드 Background Data는 T-50에만 체계개발에만 사용가능
=> 이것은 록히드가 제공하는 부가적인 기술자료를 딴데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임
3. 소유권의 사용제한
. 한국정부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Program Data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위 도표에 보인 기종 또는 파생형에
적용되며 다른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적용된 기술품목들이 T-50에서 생성된 자료들에 의한것이 아니면 상관 없다는 겁니다.
. 한국정부나 한국항공이 위의 KTX-2 관련사업을 제외한 타 사업에 Program Data를 사용하는 것은 Exhibit F로
국한되며,추가로 아래사항이 제한됨
- 기술자료와 노하우는 F-16(KFP)이나 KTX-2 A/B급의 능력의 항공기 성능개량에 사용할수 없음
-. 미 국무성의 서면승인 없이는 기술자료와 노하우를 외국소유의 항공기나 수출목적의 항공기 성능개량에 사용할
수 없음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자료가 아니고 노하우에 해당 합니다. 즉, 개발참여한 인력들의 경험이 다른곳에
적용하면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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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하우 의 범위설정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적용시켜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 입니다.
2. 이의 타파 방법 :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ㅋㅋ 일단 간단한것 부터 제시 합니다. 어제 논의한 내용이지요.
가). 보잉과 추진한 FX2,3 으로 부터 얻어진 절충교역 기술품목 들 입니다
KFX-ADD에 적용된 탐색개발들 (항전/항공전자/무장류, 체계개발에 해당한 품목들 )이
저 독소조항에 죄다 빠져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충교역 품목이 중요합니다.
나). KAI가 T-50에 적용된 현재 구현된 항공기 종류는 KFX-ADD에서 나온것이 아니기에 위 록마
독소조항에 걸리게 되 있습니다.(무인기 포함)
다). 기타 유럽/이스라엘/러샤 등지에서 얻어진 기술들로 위 계약제약 사항을 충분하게 빠져 나
올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지난한 발제까지 하는지는 KFX-ADD개발 찬성분과 반대한 분들의 Re-mind 를 위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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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anaud01 (218.145.xxx.xxx)
- 2013-10-10 11:30:07
- KFX-ADD는 아무런 진행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탐색개발 , 체계개발에 적용된 ,적용될 기술은 전부 T-50에서 파생된 것을 피한겁니다.
미정부에서 문제시 삼을수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문제시 할떄(우리가 먼저 하지 않습니다.우리가 먼저하는 경우는 멍청한 kai 관리자들 입니다. 등신시키들~ 쯧)
문제시 할떄 우리는 개발항목들에 대한 절충교역 내용들 첨가하고 이곳에 보잉측 기술자문 자료를 첨부하기만 함 됩니다. 그후 논의는 무시하던가 적절한 서면대응으로 끝나게 됩니다. 걱정 마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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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어뢰 (218.145.xxx.xxx)
- 2013-10-10 22:31:19
- 석박사급 연구인력도 kai에 전혀 못 미치는 add의 c103안에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네요. 우리나라에는 kfx마피아가 존재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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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어뢰 (218.145.xxx.xxx)
- 2013-10-10 22:30:14
- 어찌 보면 add가 더 상업적으로 변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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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어뢰 (218.145.xxx.xxx)
- 2013-10-10 22:29:23
- c103같은 계획은 kai에서 내놓고 kfx-e는 add에서 내놓아야 맞는건데 어찌 된 것이 add에서 더 황당한 안을 내놓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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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218.145.xxx.xxx)
- 2013-10-10 20:48:32
- 내용을 보면 kfx-e안을 적용시 수출 및 업그레이드도 마음대로 못하는것 같네요.
우리돈 들여 대만 꼴나겠네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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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자유 퇴장불가 (218.145.xxx.xxx)
- 2013-10-10 19:05:09
- 저기 일본이 20년전에 AESA 레이더 만들었던 거
이제사 엘타한테 기술 쩔이 받아 쪼물닥 쪼물닥 하는데 뭔 말이 더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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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ud01 (218.145.xxx.xxx)
- 2013-10-10 18:45:37
- 입퇴님 / 그게 결국 항전장비들간 싸움이란 겁니다. ㅋ
둘다 스텔스 기술은 거의 동급이라는 전제하에 남은 싸움은 센서기반 항전장비 성능에 달렸겠지요?ㅋ 자 이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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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자유 퇴장불가 (218.145.xxx.xxx)
- 2013-10-10 18:35:10
- 블록3가 나올동안에 F3는 어디서 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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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ud01 (218.145.xxx.xxx)
- 2013-10-10 18:17:21
- 하하 네 님하 맴 임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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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back Osprey (218.145.xxx.xxx)
- 2013-10-10 18:12:11
- anaud01 귀하, 지금 귀하께서 한 욕은 캡쳐를 해두었고, 때가 되면 신고를 해서 anaud01 귀하를 강제탈퇴 및 영구제명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그것도 처절하게 보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없이 마음껏 즐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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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ud01 (218.145.xxx.xxx)
- 2013-10-10 17:58:21
- 위 항목 2번 => 항목 2,3 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