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
수-목 이틀간 출장으로 게시판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이 일이 많았네요 서울에 돌아와 살펴보니 미국정보부서의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있다는 기사가 떳더군요. 어느정도의 팩트는 있지만 이것을 침소 봉대하여 반미감정을 부추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
1. 타이거 아이 봉인 해제 문제로 미국이 문제를 삼고, 계약에 따라 한미 당국자들이 공동조사를 벌였고 정밀 감식 결과 분해한 흔적이 없음을 확인함하고 해프닝으로 끝남.
2. 미국이 T-50, K-2, 홍상어 등의 국산 무기 수출에 대해 견제하면서 이들 국산무기 개발에 미국의 기술이 허가 없이 사용된 것이 있는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 -> 그 동안 공식적인 기술이전이 아닌 도입 장비 분석 또는 역설계를 통해 획득된 기술이 국산무기를 개발에 기초가 된 것은 사실이고 이런 방식의 기술확보는 전 세계 어느나라나 동일하게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흔적이 남거나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은 너무 노골적으로 베껴왔다.
미 확인 루머
1. 미국쪽 젊은 실무자가 한국군 장성에게 폭언을 하고 책상을 치는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루머
=>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외교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추적해본 결과로는 타이거 아이 문제로 협상에 참여 했던 장성들 중 이런 일을 당했다는 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2. 미국의 CIA,FBI,DIA 등 정보기관들이 한국에 대규모로 들어와서 한국 방사청,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사했다는 소문
=> 이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한 사례입니다. 먼저 FBI 는 해외에 대한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한미군내의 조직범죄 수사나 한국내 미국업체를 위한 파견관은 있지만 그들의 수사권은 미국시민들에게 제한됩니다. 그리고 CIA/DIA 는 정보수집을 하지만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수사권 자체가 없지요. 물론 미국 기술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보 수집일뿐입니다.
아마 타이거 아이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를 위해 입국한 실무팀에 FBI나 CIA, DIA 전문가들이 참여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정황이 부풀려져 왜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조사는 수입시 체결한 기술보호약정에 따라 당연히 응해주어야하는 약속의 이행일뿐 입니다.
언론에 묘사된 대로 미정보기관들의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외교관계를 재고해야할 수준의 심각한 주권침해이고 이런 심각한 주권 침해 사실이 있었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업체나 정부기관 실무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한국사람이 아니겠지요. 이 기사대로 사실이라면 한국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식민지입니다. 한국정부기관이 이 정보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
--------------------------------------------
제가 볼때 이번 해프닝은 화랑님이 언급했듯이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비공식적으로 빼내어서 국산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의심과 이런 기술이 손쉽게 (여러 루트를 통해 돈이나 신념을 이유로) 중국으로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해 미 정부가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런 와중에 타이거 아이로 인한 해프닝과 KFX 관련 소문이 나면서 증폭된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미제 무기를 도입할때 체결된 기술보호 협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대해 해명해야할 의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기술을 도입하면서 맺었던 미사일 원자력 협정이 잘알려져 있지만 이외에도 한국은 수많은 무기를 기술보호에 대한 약속을 조건으로 도입한바 있습니다. 이런 약속에 따라 한국정부가 미정부에 확인해주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무기에 들어간 비밀을 보호해주기로 약속했고 이런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줄 의무가 도입부터 규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나라나 하고 있는 것이지만 미국이 9.11 이후 특별히 기술보호정책이 강화되어 까다롭게 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사일협정에 따라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의 스펙과 개발일정을 미국에 통보해주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뤄지는 일입니다. 아니꼬우면 기술을 도입하지 말거나 스스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기술을 개발하면 될 일입니다.
기술에 대한 보호는 특허정책처럼 상식적인 것이고 이런 선진 기술을 몰래 베껴왔던 후발주자들인 일본 한국 중국의 약진을 더 이상 참고 보고 있지 않겠다는 미국의 초조함이 배어 있습니다. 한국이 제한된 예산으로 현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미제 무기의 국산화를 시도할때 짐짓 눈감아 주던 미국이 이제 미국의 무기시장을 넘볼정도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과거 처럼 눈감아 주기 어려워졌다고 해석할 수 도 있습니다.
즉 이번 해프닝은 기술보호와 연구개발의 딜렘마를 보여준 것이고 우리가 터키나 인니 등에 국산무기를 수출하면서 반대 입장에서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출성사와 기술보호는 양날의 칼입니다. 일방적으로 미국의 횡포로 매도하여 국민감정을 자극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KFX 에 대해서도 미국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KFX 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을 전제로 미래에 대한 준비로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방산업체 이익을 위해 KFX 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아브로전투기의 포기 대만 경국의 사례, 일본 F-2 의 사례 등 그동안 동맹국들의 전투기 개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입장은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다는 점과 중국의 팽창 앞에서 국방문제를 미국만 바라보고 업혀지낼 수만은 없다는 점을 진지하게 설득해야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화하고 상호 이익을 나누고 공동의 전략목표를 맞춰가느냐에 따라 KFX에 대해 미국의 지원을 얻어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부내에서 KFX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미국에 대해 진지한 설득을 할 만한 전문가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 bestBOLTZMAN (218.145.xxx.xxx)
- 2011-11-18 10:16:57
- 그렇군요. 전 또 ATM원자력기술이란게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전체적인 김병기님의 논조에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선까지 미국이 몰아붙인다면 곤란합니다. 특히나 러시아등 제3국의 기술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해를 한다면 이건 안되죠.
저번 나로호 발사당시도 러시아의 기술도입에 미국의 개입으로 일이 틀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전 그런 사건도 그런 일련의 흐름 중에 생겨난 일이라고 보는데요. 자국의 기술과 권리가 들어간 부분을 문제삼으면 괜찮습니다만 제 3의 기술도입처로부터 받는 것까지도 방해를 놓는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
- 승리의 무기 (218.145.xxx.xxx)
- 2011-11-19 15:29:07
- 김병기씨 의견대에 한표
근데요 모언론사 기자님의 기사는 무슨 근거인가요 ?
정부 관계자 인터뷰도 있고 참 거 입맛쓰내요 ....
관련 기사 보면 뭐 특정한게 없고 한것인데 참 모르겠읍니다....
-
- MODUDA (218.145.xxx.xxx)
- 2011-11-19 10:10:51
-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재고한다는 것은 아직은 어불성설이지만, 한번씩 쥐고 흔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순순하게 받아들여주면 머리가 굳어버립니다! 한번씩 그 생각을 흔들고 때려줘야 합니다!
-
- 쿠비즈 (218.145.xxx.xxx)
- 2011-11-18 21:00:24
- bac님... 뭐... 반미어쩌고 저쩌고 생각하시는건 자유이시겠지만... 이런 기사가 반미여론 확산을 위한 좌파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라 주장하신다면... 최초의 타이거아이와 관련한 기사야 한겨레에서 기사화되었으니 그렇다 치고,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낸건 조중동보다 더 논조가 친미화 되어 있는 국민일보라는 사실부터 확인하는게 순서아닐까요? 그리고 최초의 한겨레가 기사화한 건은 상당부분을 한미 양국이 사실임으로 확인한해준 팩트가 있는 기사였습니다. 국민일보의 기사는 양국모두 부인(물론 기사의 내용이 부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대단히 민감한 내용이라 그런것이니... 진실은 어떤것인지 모르죠...)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말이죠. bac님 주장대로면 사실상 순복음교회(정확히는 조용기목사가족)가 소유주인 국민일보가 반미 여론의 확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황당한 것이 되는데 좀 이상하지 않으시나요?
-
- 새옹지마 (218.145.xxx.xxx)
- 2011-11-18 20:09:07
- 진짜 김병기 씨가 맞은건지.여태는 정확한 통계의 추구와 논리적인 접근이 이곳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더니 이번글은 두리뭉실하고 애매한 표현이 영 예전과 다르시니 원
-
- 엔젤투스 (218.145.xxx.xxx)
- 2011-11-18 17:09:54
- 참 명쾌한 정리이시군요.. 이글에 반론을 제기 하실분은 없을듯 합니다...요새는 언론이란데가.. 카더라 가지고 기사를 많이 쓰더라구요... 확인 할수도 없는 문제를.... 사실인양...
-
- 외돌괴 (218.145.xxx.xxx)
- 2011-11-18 15:15:17
- 밥그릇 싸움이 타당하네요. 근데 모든일은 생까기만 해서는 잘안되고,때로는 비비면서,때로는 모로쇠 하면서..때로는 밥도 사면서 하는거죠..
-
- 금송아지 (218.145.xxx.xxx)
- 2011-11-18 15:05:03
- 이게 사실은 밥그릇 싸움인데, 우리가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서 쌀국이 자기 밥그릇을 나눌려고 할까요?
동물이나 인간이나 자기 밥그릇은 나눌려고 안하죠
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쌀국을 설득하려다 오히려 코가 꿔이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잘못되면 KFX가 T-50 꼴 날수도 있습니다.
쌩까고 진행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
- 외돌괴 (218.145.xxx.xxx)
- 2011-11-18 14:52:37
- 찜찜하고 껄끄러웠던 상황을 한방에 정리한 김병기님에게 올 크리스마스때 선물이 많이 생기기를.. 요즘 거의 모든 언론이 황색화되어서 참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
- bac (218.145.xxx.xxx)
- 2011-11-18 14:32:00
- mactruck 님 말씀에 한 표합니다.
그 동안 이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제주도 해군기지, 이어도 기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접떨면서 전투기 개발도 미국놈들 없이는 안되므로 해서는 안되는 걸로 은근슬쩍 여론을 만드려고 주접떨 던 중국조선족분들 이제 김병기님의 글을 일고고 뻘쭘할 것입니다.
중국은 대국이므로 잘 보여야 된다라고 조동아리를 놀리면서 반미 연론의 확산에 온 갖 힘을 다하는 친중놈들의 조국은 어딜일까?
-
- mactruck (218.145.xxx.xxx)
- 2011-11-18 13:52:54
- 미확인 사실 기정사실화하던 최근 몇몇분은 김병기님 글보고 참 뻘쭘하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