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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전환 연기? 원래대로 돌아왔을뿐.

  작성자: 광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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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6-27 21:29:16

군과 관련기관에서 전작권전환시기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진건 90년대 말부터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2015년에서 2020년사이가 적당한 시기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어졌죠. 그걸 전정권에서 2012년으로 당겨서 협상에 들어가서 정해졌을뿐입니다. 그게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을뿐이구요. 전정권에서 나서지 않았다면 계획대로 현정권에서 전작권 협상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시기는 같겠죠.

 

뭐 2015년이라고 하면 전군의 C4I사업이 사단급까지 완료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기본 통신망도 100M급이상으로 갖춰지구요. 물론 지휘체계가 편제도 사단급까지는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무기쪽에서는 편제에 맞는 무기체계들이 대부분 도입중인 상태입니다. 새로운 기종결정 같은건 별로 없죠. 3차 F-X도 이미 F-15계열로 결정난 상태일 것이고 KFX도 협상이 대부분 끝나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독도함 2번함도 건조에 들어갔을 시기구요.

 

가장 중요한건 통일시기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잡고있다는 것이죠. 2012년에 북한의 권력승계가 일어나더라도 3년정도는 버틸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혼란상황이 와서 우리군이 북한에 진주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럴경우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도 곤란합니다. 따라서 중국군과의 국지전은 우리 스스로 치루고 미국은 뒷배경만 봐주는 식으로 할려면 미국도 2015년이후에 우리쪽에 전작권을 넘겨주는 걸 원하죠.

 

그리고 누가 먼저 요청했네 하는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미 양국 다 정치적인 반발을 줄이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요청했다라고 발표하는게 제일 좋죠.

 

하여간 이런것보다 관심있는건 내년도에 확정될 국방개혁2020의 수정안이 어떤식일까가 관심입니다. 선제타격을 포함한 작전계획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한미 원자력협정개정문제도 관심이구요. 전작권이야 원자력협정개정에 비하면 쉬운문제였죠.

 

 

댓글 84

  • best 로하스 2010-06-27 추천 24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내용에서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구요?

    물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전작권환수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시간을 조금 더 벌었다는 것으로 간단히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라는 것이 별 것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원안대로 인수한다고 할 때에 정보관련 부분 등 우리애게 아직은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전작권이 환수된다고 한미동맹이 파기되나요? 아니면 전시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나요?

    아직 우리의 능력이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환수 후 근시일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느그들 알아서 해라! 하고 방치할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실상 안보에 전작권환수로 인한 문제는 발생할 내용이 사실상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전작권 회수 후에 우리가 부족한 장비의 보강과 운영의 노하우를 얼마나 숙지하는가 등의 변화된 환경에서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한 한미공조 등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는 언제 하더라도 거처야할 문제이겠지요.

    그러나 한국인들에게는 역사적 배경에서 전작권환수라는 것은 국민정서의 자존심과 매우 깊게 결부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작권환수 연기를 이렇게 우습게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이명박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또 다시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되기 전까지 그동안에 철저하게 전작권 연기에 대하여 논한 바 없다고 함구해 왔습니다.

    결국 이명박정권은 안보분야에까지 철저히 국민을 우롱한 것이며 지방선거 패배에 다른 반성과 개선은 눈꼽만큼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마치 전작권을 환수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호도하는 여론만 조장해 왔지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명박정권의 안보에 대한 사고가 어떠한 것인지 도대체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방예산은 증액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무슨 전력을 증강시키고 국방개혁2020을 개선한다느니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판마 2010-06-30 추천 0

    여기가 무기토론장이라 무기에만 한정되어 이야기 되고 있지만 저는 제일 시급하 것은 장군님들 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군님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좋은 무기와 뛰어난 병사도 허공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뛰어난 장수를 확보는 것은 무기를 확보하는 것 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전없이 장국을 키울 수는 없으니 가능하면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탐방하고, 현대전쟁의 흐름이나 전시 작전기획 방법등을 다른 국가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실히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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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어스 2010-06-29 추천 0

    광돌이님...요청하는 쪽이 더 아쉬운 소릴 할수밖에 없기때문에 누가 먼저 요청했는가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미양국내부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요청할걸로 하자?...내부반발이 누가 더 컸나요? 미국인가요? 말이 되는 소릴 하세요...국가간 협상이 뭔 애들 장난도 아니고...그게 아니라 말그대로 우리가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협상은 뺨 때리고 싶은데 얼굴 들이밀어준 한심한 사안이었습니다.
    미국이 전작권을 넘겨주길 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요청함으로써 우리가 얻을수 있는 이익을 전혀 챙기지 못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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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i21 2010-06-29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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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i21 2010-06-29 추천 0

    그런거 아니고 지금 4대강정비하느라 국방비를 포함해서 국가적으로 돈을 아끼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국운을 일으킬 4대강을 임기내에 마칠거니까요.

    그래서 연기한게 아닐까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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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이덥다 2010-06-29 추천 0

    때가 되면 나서라는 말 아닌가요? 좀 살만 하다고 열강속에 뛰어 들어 나 잘났다고 자랑질?

    리만사태때 나라망한다고 난리치던 2번당이 전작권 가져오자는 우스꽝스러운 행보에 그냥

    헛 웃음만 나옴니다. 힘이 있어도 없는척 없어도 있는척 하면서 내실을 기하는게 남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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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 2010-06-29 추천 0

    kite님
    도광양회를 무슨의미로 사용하신 건가요??? 아무때나 4자성어 쓰면 유식하게 인정 되나요???

    kite 님 언제 서로 얼굴보고 술한잔 합시다.
    너무 궁금 합니다. 비밀에 아무때나 글 올려주시면 빼지않고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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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망 2010-06-29 추천 0

    전작권 연기가 대통령의 개인적인 세치혀에 의한 외교역량의 산물이라면 구지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댓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계산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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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망 2010-06-29 추천 1

    도광양회 [韜光養晦]라.....

    아마도 박통시절이라면 대공감할 말인듯 한데

    아직까지 그것 운운하기에는 세월이 많이 흘러 간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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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te 2010-06-28 추천 0

    도광양회 [韜光養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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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컴동막리 2010-06-28 추천 1

    로하스님// 정말로 전작권 환수를 인하여 안보상에서 발생할 문제가 하나도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 전 정권에서부터 국방개혁 2020, 주요 10대 임무 이양 이런곳에 투자를 하고 대비를 하는 걸까요? 더불어서, 그럼 진작에 환수하지 왜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것일까요?

    그럼 반대로, 환수 안해도 안보상 문제가 안생길텐데 왜 굳이 전작권을 이양해야 하나요?
    또한 국민정서와 자존심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환수 안하신 분들은 자존심도 없는 분들인가요?

    국방에서 안보에서 우리가 부족한 장비를 보충하고 보강하며 운영 노하우를 숙지하도록 주변의 적들은 우리를 가만히 놔 둘 것인가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독단적이고 오만적이지 않게 처리하는것인가요? 국민투표라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해야 독단적이고 오만적이지 않다는 것인가요?

    이런 대안없이 정권을 무조건 나쁜쪽으로만 매도하는 글에 추천이 많이 올라가는걸 보면 비밀도 많이 유명해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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