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전작권 논란을 하기 전에.....

  작성자: 솔개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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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03 10:56:07

제로님이 연일 전작권 논란의 요점을 외치시고 계신데, 이런 논란을 하려면 개념들을 정확히 공유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한 단어의 뜻이나 개념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면 100 만 번 토론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로님이 전작권의 뜻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현재 이 시점의 "전작권"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뜻을 알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조차도 전작권 환수라는 용어를 쓰던데,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가 횡행하는 이유가  제로님 같은 수준이 있는 사람들조차 전작권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기방에서 정말 여러 번 전작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설명하는 글을 올렸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입만 (손만) 아픈 결과였던 것입니다. 


전작권이 무슨 뜻입니까? 


전시 작전 통제권 입니다.


어느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 지휘권(통제권) 입니까?   한국군이라고요 ?  착각하지 마세요.   


전작권은 한미 연합군에 대한 지휘권을 말하는 겁니다.  


미군 출신이 한국군은 지휘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한국군이 전쟁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이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작권이라는 것은....

한국도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미국도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양국 대통령이 합의한 경우에....

한미 연합군이 Active 상태로 전환되며....

이때 연합군이 총 지휘권을 미군 대장이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국 대통령이 합의 한 경우를 "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시로 전환하자고 하는데, 한국 대통령이 거부하는 경우는 평시가 됩니다.

한국 대통령이 전쟁을 하고 싶은데, 미국 대통령이 거부하는 경우도 평시가 됩니다.


평시에는 각각의 군대는 따로 노는 겁니다.  평시 한국군은 합참의장의 지휘하에 있습니다. 


한국군 혼자 다른 전쟁 벌이는 것...  역시 평시입니다. 


제발 착각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전선에서 북한이 전면 남침을 벌여도 미국 대통령이 전쟁하기 싫다고 하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상 한미 연합군은 평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시 작전 통제권에서 전시라는 것은 신문사가 뉴스 제목으로 전쟁이 발발했다고 보도한다고 해서 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방부 혼자 전쟁이 발발했다고 떠들어도 전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만 전시가 되는 것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상...  한국 대통령이 절대로 전시라고 합의 해 주지 않으면, 그냥 영원히 한국군은 한국 대통령이 지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한국군이 독립적으로 전쟁을 치룰 수 없는 것은 많은 의존성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군 빼고(도움없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쟁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가 요점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하냐 가 논쟁의 중심이 되어야 하죠.

댓글 11

  • best 마상편곤 2019-06-03 추천 3

    데프콘 단계는 양국 합의에 의해 결정되지 전시니까 무조건 데프콘3가 되는게 아닙니다. 전시냐 평시냐의 판단을 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양국 정부입니다. 어느 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시"라고 규정하고 데프콘을 격상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론상으론 한미연합군의 데프콘은 4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국군 단독으로도 전쟁 수행이 가능하지요. 다만 현재로선 우리가 미군의 막대한 군사지원을 포기하면서 그럴 일이 없을 뿐인거죠.

  • 제로 2019-06-03 추천 0

    ㅎㅎㅎ
    죄송합니다.
    용어 몰라서요.

    댓글 (1)

    솔개79 2019-06-03 추천 0

    법률을 먼저 이해해야 하죠. 비아냥 거리시지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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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전 2019-06-03 추천 0

    솔개님이 평시와 전시를 소설쓰고 있는겁니다...
    평시는 말그대로 평상시 작전(도발,훈련등)을 말하는겁니다...
    전시는 전면전일 경우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중인데 평시라고 우긴다고 평시가 되는게 아니죠.
    전쟁나면 주한미군은 자동 개입하고 작전권한은 주한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은 작전에 따라야 합니다.
    전시가 아니라도 전시에 준하는 데프콘3가 발동하면 이때도 주한미군사령관이 작전권을 가져갑니다.

    댓글 (4)

    오하이오 2019-06-03 추천 0

    미국이 그러지 않길 바랄 뿐이죠. 그래서, 미군 철수 부분이 계속 적으로 나오는 이유 입니다.
    만약 긴급상황시 하미 양국의 갈등으로 자동참전 권한이 있는 미국이 미 의회에서 N0 한다면 주한 미군이 전쟁 참여 안 할 수 도 있으니 동맹을 굳건히 하는게 제일 중요 하다고 현 시점에서는 보여 집니다..

    정전 2019-06-03 추천 0

    연합을 한국측에서 맘대로 깰수있다면 전작권이 한국에 있어도 상관없겠네요... 미군이 맘대로 깰테니...ㅎ.

    마상편곤 2019-06-03 추천 3

    데프콘 단계는 양국 합의에 의해 결정되지 전시니까 무조건 데프콘3가 되는게 아닙니다. 전시냐 평시냐의 판단을 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양국 정부입니다. 어느 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시"라고 규정하고 데프콘을 격상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론상으론 한미연합군의 데프콘은 4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국군 단독으로도 전쟁 수행이 가능하지요. 다만 현재로선 우리가 미군의 막대한 군사지원을 포기하면서 그럴 일이 없을 뿐인거죠..

    오하이오 2019-06-03 추천 0

    정전님 한국군 단독원하면 전시에 연합깨면 됩니다. 그럴 권리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한국군이 미군에 종속은 아니란 말이겠죠. 서로 동등한 위치의 연합군 이라고 봅니다.

    그리고,이번 합의한것 보면 4성 장군이 미래 연합사로 우리군 대장이 앉습니다. 한미 나라에
    두나라 한곳에 비중을 안둔 좋은 합의라 보여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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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명대성주 2019-06-03 추천 0

    걍 이슈방에 오세요..
    지성이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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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nguard 2019-06-03 추천 0

    모르는게 죄가 되는 수준으로 요즘에 잘 모르고 모르겠고, 그냥 뭘 지지하고, 그냥 열심히 하니까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민주주의의 폐해라고 자조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좌우 포함해서 생각하는게 싫어서 생각하는걸 포기한 홍위병이 늘어나고...

    하아... 답답합니다.

    어려운것도 아닌데 알려고를 안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풀어도 늘려도 뒤집어도 이해하고 싶지 않다고 마음먹으면, 마치 신앙의 영역에 들어간 무엇처럼

    "자세한건 잘 모르겠고, 내가 옳아."

    하아...

    이거... 약물로도 치료가 안된다더군요. 의사선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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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명대성주 2019-06-03 추천 0

    솔개님이 유치원 수준애들을 상대로 개념을 정리해주셔서...

    가장 유치원적인 추가 설명하자면..

    주한민군을 우리는 인계철선이라고 부릅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것과..없는것은...

    전혀~~다른 안전보장이라고 생각들 하시면됩니다.

    뭐 이래도 아니라고 아우성칠것이지..

    전 무기방에서는 이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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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TRUVIUS 2019-06-03 추천 0

    [미군 빼고(도움없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쟁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가 요점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하냐 가 논쟁의 중심이 되어야 하죠]
    -미군 자산과 미군들 병력수는 탐나고
    꼴에 깜냥도 안되서
    국방장관 스스로가 미군보고 월등히 우수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린애가 큰 형아를 뒤에서 조종해보려는 개수작이겠죠.
    말씀처럼 패배주의없는 분들은
    전작권 전환없이 평작권으로
    중국이랑도 맞붙던가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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