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비밀 분류기준 및 주관부서, 각 부대별 등급분류 주체

현재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사비밀 분류기준은 별지와 같으며, 주관부서는 국방정보본부 전발보안부 보안정책과입니다.

각 부대별 등급분류 주체는 각급 부대에 근무하는 해당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자가 그가 취급하는 소관업무중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책임이 있으므로 최초 분류주체는 실무자가 되며 최종등급은 비밀지정권자 (장관급 장교 또는 동등한 직위자)가 결재시 확정됩니다.
실무자가 비밀을 분류할 때에는 국방부 군사비밀 분류 기준에 의거 각급부대별로 작성한 비밀세부 분류기준을 차상급부대에 보고하여 승인된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비밀지정권자가 결재시 비밀등급이 확정되어 비밀로 지정 됩니다.

군사비밀 분류기준
1. 정책 / 전략 분야
가. 분류 세칙
o 중장기 국방정책 및 투자사업 관련문서는 제대별 차등분류
o 연중 계속사업 관련내용은 비밀로 분류
o 병력, 장비현황 판단이 가능한 예산편성 / 운용 관련내용은 비밀로
분류
나. 분류 기준
구 분 분류 기준
Ⅰ급비밀 1. 비밀 군사동맹 추진계획 또는 비밀 군사동맹 조약 2. 전쟁계획 또는 정책 3. 극히 보안을 요하는 특수공작 계획 4. 주변국에 대한 아측의 판단과 의도가 포함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군사전략
Ⅱ급비밀 1. 집단안보 결성 추진계획 2. 비밀 군사 외교 활동 3. 특수 공작계획 또는 보안을 요하는 특수 작전계획 4. 주변국과 외교상 마찰이 우려되는 대외정책 및 정보보고 5.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력정비 및 운영유지 계획 6. 간첩 용의자로 내사 또는 수사중인 수사기관 또는 군부대 활동 내용 7. 각군본부 이상 중ㆍ장기 계획 8. 각군본부 이상 기본 정책서 9. 중ㆍ장기 군사전략기획 / 군사력 건설 방향 10.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 11. 중장기 부대 신규소요 검토
Ⅲ급비밀 1. 군사(작전사, 해병대사)급 이상부대 중ㆍ장기 계획 2. 군사급 이상 사업계획, 심사분석, 예산편성 운영 3. 군사급 이상 지휘관 회의록 및 업무보고 4. 중기계획 / 당해년도 전력투자예산사업검토서 5. 군사전략 관련 각종 발전업무 / 연합방위 증강사업
대외비 1. 군단～여단(전단)급 중ㆍ장기 계획 2. 군단～여단급 사업계획, 심사분석, 예산편성 운영 3. 군단～여단급 지휘관 회의록 및 업무보고 4. 대내?외 군사전략에 관한 협력 / 교류

2. 연구개발 분야
가. 분류 세칙
o 핵심사업만 비밀로 분류
? 유도무기, 화생방 등 외국에 공개해서는 안되는 연구계획 및 결과
? 미래 핵심 전력체계 종합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주요 핵심 연구사업 소요 및 획득사항
? 주요 핵심 연구사업 체계개발 및 기술지원 사항
o 무기체계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분류
나. 분류 기준
구 분 분류 기준
Ⅱ급비밀 1. 유도무기 관련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2. 유도무기 개발 가능성 기술검토 3. 유도무기 개략적인 개발계획 4. 유도무기 관련 보고서(연구, 기술, 시험)
Ⅲ급비밀 1. 전자전, 음향, 통신장비의 개발계획 종합 2. 체계개발 계획/연구결과 및 탐색개발 계획/결과 3. 체계시험 평가 계획 4. 기술지원 계획/장비, 물자 성능분석 결과 5. 국방 연구개발 투자효과 분석 / 연구 6. 총포/기동/탄약/탄두 개발계획 7. 함정/수중무기/수중감시 핵심기술 체계 및 부품개발 8. 항공기/비행체 관련 사업계획 9. 정보통신/감시/사통/C3I 연구 및 개발사항 10. 국방연구개발 계획 요구서 11. 분야별 연구개발 계획서 및 사업계획 승인서
대외비 1. 소요기획/획득계획 관련사항(기술조사, 개발가능성 검토, 무기체계 기술분석, 개략연구개발 계획 등) 2. 핵심기술/부품개발 응용연구, 시험개발 계획/결과 3. 체계개념 연구 계획/결과 4. 국가간 핵심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입장비 실용운용 기술시험 6. 초도생산 품질보증 계획 / 시험계획 7. 연구관리 사업(계획/실적/심사분석 등) 8. 시험 평가(계획, 결과)

3. 전력투자 사업 분야
가. 분류 세칙
o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비밀로 분류하고, 연구개발 지원사업과 부품개발은 일반으로 분류
o 무기체계의 작전운영성능중 비밀로써 보호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은 비밀로 분류하고, 일반성능이 포함된 현황은 일반으로 분류
o 국외도입 사업중 사업내용 및 추진 자체가 비밀로 보호함이 요구되거나 상대국에서 비밀로 요구하는 사항은 비밀로 분류하고, 전력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배치계획 등 작전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단위사업별 획득 계획 및 사업추진 현황은 일반으로 분류
나. 분류 기준
구 분 분류 기준
Ⅱ급비밀 1.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의 사용지침서 및 완전한 제원 2. 중ㆍ장기 획득 및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
Ⅲ급비밀 1.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 저장시설 또는 수송계획 2. 중ㆍ장기 전력소요제기서 / 합동무기체계기획서 / 합동무기체계목록서 3. 중기계획서 4. 당해연도 전력투자 예산 요구서 5. 종합적인 방산업체의 생산 또는 수리능력 6. 시험평가 계획 / 결과 (ROC 관련 세부내역 포함시) 7. 방산 전ㆍ평시 생산능력 8. 전략투자사업 집행건의 / 결재문
대외비 1. 국방에 관한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 2. 예산요구사업 분석 평가 3. 중ㆍ장기 연구개뱔,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 / 계획 4. 전력투자사업 집행추진 계획서 5. 기술도입 양해각서 체결사항
4. 인사 분야
가. 분류 세칙
o 전략제대급 이상 인력정책, 계획 및 병력현황은 비밀로 분류
o 개인신상 관련자료는 장관급 장교와 그 이하 신분으로 구분하여 차등분류
나. 분류 기준
구 분 분류 기준
Ⅱ급비밀 1. 군사(작전사, 해병대사 포함)급 이상 작계 인사부록
Ⅲ급비밀 1. 각군본부 이상 전시 인력/병력 운영계획 2. 각군본부 이상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 3. 군사(작전사,해병대사)급 이상 인력 운영계획 4. 군사(작전사,해병대사)급 이상 계급별, 부대별, 병과별 병력현황(종합) 5. 장군 서열 명부(종합) 6. 장관급장교를 장으로 하는 전투부대, 정보부대 및 기무부대의 현직 지휘관의 인물첩보 7. 사단(함대사)급 이상 작계 인사부록
대외비 1. 군단～여단(전단)급 인력 운영계획 2. 군단～여단급 병력현황(종합) 3. 군사(작전사,해병대사)급 이상 장군 자력표(종합) 4. 대령 서열명부 5. 여단/연대급 작계 인사부록 6. 장교 병과별 병력 현황(종합) 7. 계급별 정원 현황(종합)

5. 정보 분야
가. 분류 세칙
o 적에 관한 정보는 아측이 이를 알고 있음을 적이 알았을 때 적이 행동 또는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아측의 대응방책을 무력화 시키거나, 또는 기만 등으로 이를 역이용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비밀로 분류
o 신호정보는 적이 출처가 노출되었음을 인지함으로써 통신제원 변경 등 아측의 첩보수집을 거부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출처보호를 위해 그 내용과 관계없이 특수정보(SI)로 분류
o 아측의 정보 수집 분석 전파 수단 및 능력에 관한 사항은 적이 이를 알았을 경우 대정보 활동을 강화하여 정보수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비밀로 분류
o 아측의 정보유통체계에 관한 사항은 적에게 누설됨으로써 아측의 정보유통을 방해하거나, 적이 이를 이용하여 첩보를 수집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비밀로 분류
o 주외무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 및 보고자료중 공개되었을 경우 외교 마찰, 무관의 수집활동 제한,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이 우려되는 사항 을 비밀로 분류
나. 분류 기준
구 분 분류 기준
Ⅱ급비밀 1. 연대급 이상 정보판단서(IPB) / 작계 정보부록 2. 북한군 지 해 공군 전투서열 3. 작전사급 이상 징후경보체계 및 연간 첩보수집계획 4. 아군 군단급 이상 첩보수집 자산의 능력 및 운영계획 5. 특수정보(SI) 내용이 포함된 각종 정보보고서 6. 대 북한 주변국 종합적인 무기체계 기술정보분석결과 7. 제 외국의 비공개 정책 및 주요 전략
Ⅲ급비밀 1. 대대급 정보판단서(IPB) / 작계 정보부록 2. 북한군 군단/사단급 전투서열 3. 북한에 대한 전략정보 8대 요소별 전략정보 분석결과 4. 북한의 주요 훈련계획 및 분석결과 5. 아군 군단급 징후경보체계 및 연간 첩보수집계획 6. 아군 군단급 이상 전시 첩보수집계획 7. 종합적인 지상감시장비 현황 및 운용계획 8. 아군 작전사급 이상 단편적인 정보상황 보고 9. 아군 사단급 이상 주요 정보분석 보고 10. 아군 사단급 이상 대침투 전장정보분석 및 정보판단 11. 종합적인 테러 첩보분석 및 조직운영 관련사항 12. 북한군 주요무기 기술분석 결과 13. 종합적인 정보부대 구조발전 및 정보전력 발전계획 14. 제 외국에 대한 군사관련 중요보고 자료 15. 국방정보통신망 암호시스템 관련 제원 및 특성 16. 대 북한 및 공산권 무관활동 지침
대외비 1. 북한군 여단～대대급 전투서열 2. 북한에 관한 전략정보 8대 요소별 단편적 분석내용 3. 아군 사단급 이상 월간 첩보수집계획/ 첩보요구중점 4. 부분적인 첩보수집자산 현황 및 운용계획 5. 군단급 이하 단편적인 정보상황보고 6. 여단급 이하 주요 정보보고 7. 여단～대대급 대침투 전장정보분석 / 정보판단 8. 기술정보 세미나 결과 및 기술조사 계획 9. 정보 전문인력 계발 계획 관련내용 10. 정보자동화체계 구축 관련 내용 11. 연대/대대급 정보수집자산 현황 및 첩보수집계획

6. 작전 분야
가. 분류 세칙
o 사단급(함대, 비행단포함)이상 부대편제 관련 문서는 비밀로 분류
o 연대급 이상 부대창설 / 해체 관련문서는 제대별 차등 분류
o 대대급 이상 정규 작전계획은 비밀로 분류
o 야전예규 및 대침투작전 계획은 비밀로 분류
o 훈련 관련문서는 작계시행과 일반훈련으로 구분, 제대별 차등 분류
o 연대급이상 전투세부시행규칙은 전반적인 작전계획이 포함된 종합 내용은 비밀로, 단순한 전투근무지원 행동절차 내용은 대외비로 분류
o 사단급이상 상황일지는 비밀로 분류
o 정규작전 및 대침투작전 상황판은 제대별 차등 분류
나. 분류 기준
구 분 분류 기준
Ⅱ급비밀 1. 군사급까지 망라된 편제 또는 장비현황 2. 군단(작전사)급 이상 부대 증?창설 및 해체 3. 연대(전대)급 이상 작전계획 4. 군사(작전사)급 이상부대 야전예규 5. 군사(작전사)급 이상부대 대침투작전 상황판 6. 군사(작전사)급 이상부대 작계시행훈련계획 7. 군단급 이상부대 정규작전 상황판 8. 군사대비 계획 / 지침 9. 증원군 전개전력 및 주한미군 전투력 운영 현황
Ⅲ급비밀 1. 종합적인 연간 심리전 작전계획 2. 상황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작전활동 3. 사단급 이상부대 증?개편 4. 군단/사단(함대, 비행단)급 야전예규 5. 군단/사단급 부대 대침투작전 상황판 6. 군단～여단급 작계시행 훈련계획 7. 사단(함대, 비행단)급 이상부대 전체 편제 8. 사단(함대, 비행단)/여단(전대)급 부대창설 및 해체 9. 사단급 이상 및 접적/해안 여단(연대)급 대침투 작전계획 10. 정보부대 또는 기무부대의 세부조직 및 세부임무 11. 사단급 부대 정규작전 상황판 12. 사단급 이상부대 상황일지 13. 대대급 작전계획 14. 계엄관련 각종 문서 15. 연합 연습 및 합동 훈련 계획

대외비 1. 연대(전대)급 이하부대 증 개편 2. 연대(전대)급 이하부대 야전예규 3. 연대(전대)급 이하부대 대침투작전 상황판 4. 연대(전대)급 이하부대 작계시행 훈련계획 5. 연대(전대) / 대대급 부대 편제 6. 연대(전대)급 이하부대 부대창설 및 해체 7. 기본휴대량 인가 기준

7. 군수 분야
가. 분류 세칙
o 전략제대급 이상 군수정책 및 계획은 비밀로 분류
o 주요 전투장비 및 탄약현황은 제대별 차등 분류
o 군사급 이상 유류현황은 지원 편제, 규모, 능력 등을 고려하여 비밀로 분류
o 작계 군수부록은 제대별 차등 분류
나. 분류 기준
구 분 분류 기준
Ⅱ급비밀 1. 군사(작전사,해병대사)급 이상 전시 군수방침/절차 2. 군사급 이상부대 전체 장비현황 3. 군사급 이상부대 작계 군수부록 4. 군단급 이상부대 긴급부족 소요목록 소요제기 5. 사단급 이상부대 특수장비 및 탄약현황
Ⅲ급비밀 1. 군사급 이상부대 군수정책 및 계획(전시계획 제외) 2. 군사급 이상부대 유류현황 3. 군단급 이상부대 전시 군수지원계획 4. 여단급 이상부대 작계 군수부록 5. 사단급 이상부대 전체 장비현황 6. 여단급 이상부대 전투장비 현황 및 탄약현황 7. 여단급 이하부대 특수장비 및 특수탄약 현황 8. 한?미 연합 군수지원계획 9. 여단(전대)급 이상부대 군수동원 소요 판단
대외비 1. 군단～ 여단급 부대 군수정책 및 계획(전시계획 제외) 2. 군단 / 사단급 부대 유류현황 3. 군단급 이상부대 군수 연습계획 및 사후보고 4. 연대급 부대 작계 군수부록 5. 연대/대대급 부대 전투장비 현황 및 특수탄약 현황 6. 주요 전투장비/치장장비/비축물자 보유 현황 7. 탄약 기본휴대량(제대별)

8. 동원 분야
가. 분류 세칙
o 병력 및 물자동원 관련내용은 집행계획과 운영계획을 차등 분류
o 군사급 이하부대 예비군 편성 및 장비 관련문서는 대외비로 분류
나. 분류 기준
구 분 분류 기준
Ⅱ급비밀 1. 국가적 차원의 동원 내용이 포함된 동원 계획 2. 각군본부 이상 물자동원 계획 3. 비상대비 자체 충무계획 4. 응전자유화 민사계획
Ⅲ급비밀 1. 각군본부/군사급 병력동원 운영계획 2. 국방부/각군본부/군사급 부대 물자동원 운영계획 3. 을지연습 계획 / 회의록 4. 전시 주민 및 차량 통제업무 관련 협조사항 5. 예비군 사업 및 집행계획 6. 비상대비 충무훈련 세부계획
대외비 1. 수임군 부대급 이상 예비군 편성 및 장비 2. 병력 및 인력동원 지정 현황 3. 인원/물자 동원소요 작성지침 4. 전시 향토예비군 운영지침 5. 예비군 편성 / 장비 현황

9. 정보통신 분야
가. 분류 세칙
o 통신체계는 노출시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제대별 차등분류
o 표준화 되어있는 전화번호부는 편리성을 고려, 대외비로 분류 (단, 훈련 연습 참가부서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작성되는 훈련 연습 전화번호부는 일반문서로 분류)
o 통신체계도 및 직위 편성표가 포함되지 않은 전화번호 일부 발췌 사용시는 일반문서로 분류
나. 분류 기준
구 분 분류 기준
Ⅱ급비밀 1. 국방 통신전자 정책 2. 여단급 이상부대 작계 정보(지휘)통신 부록 3. 암호화 프로그램 4. 암호자재 및 암호장비 비닉체계 5. C4I 중?장기계획 및 발전계획
Ⅲ급비밀 1. 독립여단급 이상부대 CEOI 2. 전산보호 소프트웨어 3. 음어자재 4. 암호장비 운용관리 현황 5. 주파수 운용계획 및 지침 6. 국방정보통신망 암호시스템 관련 제원 및 특성 7. 군단급 이상부대 정보통신망 주소체계 일람표 8. 국방정보화 기획서 / 전시 통신동원운영계획
대외비 1. 사단(함대사,비행단)급 이하부대 정보통신망 주소체계 일람표 2. 연대/독립대대급 부대 CEOI 3. 부대 유?무선 통신망도 4. 통신중계소 현황 5. 자동화정보체계 구축 관련 내용 6. 비밀번호 관리대장 7. 사단급 이상부대 전화번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