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미국은 북한이 핵무장 하든 말든 별 관심 없다?
제목의 말과 함께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 했을 때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거라느니
하며 핵폐기 실패로 접어든 게 미국 탓이라
하려고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말이죠.
북한이 핵무장 하든 말든 미국이 관심 없다는
것 부터 사실이 아닙니다.
91년에 미국은 85년에 NPT 가입 하고도
핵안전협정 체결 안 해서 핵사찰 안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 체결을 강력히 요구 했고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 지시 했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과감한 핵감축에 동참 하게 하는 걸
주된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주한미군 전술핵 사거리가
대부분 수십킬로내였고 붕괴기 소련이 극동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하게 내세울 처지가 아니었던 점을 감안
하면 북한에 대한 전향적 제스처였다 보는 게 맞죠.
북한의 핵무장 위험성에 대해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적극적으로 해결 하려 했던 거죠.
그리고,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 받아들여 단계적으로
갔으면 협상이 좋게 됐을 거라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노이 결렬 직후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댓가로
회담장서 뭘 요구 했는지 밝혔는데 2016년 이후
민수경제에 대한 제재만 해제 해달라고 했단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 유엔 대북제재는 핵심내용이 다
민수경제에 대한 거라서 대북제재 완전 해제 해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란 거고 그래서 이 요구 받아들이면 단계적
협상이 아니라 비교적 여유로워진 북한이 영변만 폐기
하고 뭉갤 여지를 주게 되는 게 되거든요.
[전문] 北리용호·최선희 심야 기자회견 발언
2019.03.01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 하면 우리는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 한다는 것입니다.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 부터 2017 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
하라는 것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666469
[2016년 이후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금·티타늄·희토류 수출 전면금지.
북한 은행의 유엔회원국내 지점 개설 금지. 기존 지점 폐쇄.
회원국의 북한내 사무소·계좌 개설 금지.
<2321호>
석탄 수출 4억 달러와 수출량 750만톤 중 적은 쪽으로
상한선 설정.
은·동·아연·니켈 수출 금지
모든 대북 공적·사적 금융 지원 금지(대량살상무기 연관성 삭제)
회원국 선박·항공기에 북한 승무원 고용 금지
회원국의 북한내 선박 등록 금지. 북한 선박 인증·선급·보험 제공 금지
<2371호>
석탄·철·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납·납광석·수산물 수출 금지
북한과 기존 합작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금지
<2375호>
대북 원유 공급 연간 4백만 배럴, 정유제품 공급 2백만 배럴로 제한
LNG·콘덴세이트(천연가스 유래 액체 탄화수소) 대북 수출 금지
북한 직물 및 의류 수출 금지
북한 선박과 공해상 물품 이전 금지
해외 북한 근로자 신규 고용 금지, 기존 근로자 계약 연장 금지
회원국과 북한의 기존 합작사업체 폐쇄
<2397호>
북한 식품·토석류·목재류·선박·기계·전기기기 수출 금지
대북 산업용기계·금속류·운송수단 수출 금지
대북 정유제품 공급 제한 연간 2백만 배럴->5십만 배럴로 하향
대표 이미지
영변 냉각탑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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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PSG1 (112.175.xxx.xxx)
- 2020-08-03 19:44:25
- 스텔스아스널
일본은 일제시대에 400만의 조선인들을 죽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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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이라... 대강 어느쪽에 자료를 인용하시는지 보이는듯하군요. 당시 대한민국 전체인구가 2000천만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인구의 1/4가 학살을 당했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도 어느정도해야지 믿음이가지요. 1925년부터 1945년까지 인구조사통계에의하면 total death가 한해 350,000에서 400,000정도입니다.(모든 사고사와 자연사를 포함한수치) 즉, 21년간 total death가 740만정도인데 400만이 죽었다라. 그냥봐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death rate또한 일제강점기 당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 (의학의 보급등의 원인)를 보입니다. 만일 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일제가 가장악랄했던 30년중후반부터 crude death rate이 올라가야 정상이거나 혹은 간토대학살같은 사건이 발생할경우, 중간에 갑자기 펄쩍 뛰어올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어디에도 보이지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인용하시는 글말고는 어디에도 그런 국제적인 사료/기록조차 남아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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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lky (112.175.xxx.xxx)
- 2020-08-03 12:07:07
- 북한이 핵을 가지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이건 사실 미국에게 관심이 없지는 않겠지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일본이 핵을 가진다는게 솔직히 미국의 앞으로의 미래의 전략관에서 당장은 중국을 상대하니 좋을지는 몰라도 중국이 해결되면 그때는 일본이 버거울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북한의 핵을 미국은 전략적으로 볼 때 용인할수가 없는것이지요
미국은 우리같이 몇년단위나 10년단위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40~50년 이상을 내다 보고 큰 전략을 짜며 그 틀안에서 전술을 짜는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알면 알수록 섬뜩하고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겁니다
솔직히 미국은 껍데기만 보면 만만한 점도 없지는 않치만 속을 보면 알면 알수록 섬찍한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편에 있자는 거지 미국이 좋아서 미국편에 있자는게 아닙니다
(중국따위는 솔직히 미국의 10%정도의 국력도가지지 못한 나라이고 앞으로 추락만 남은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게다가 미국은 영토욕심이 우리하고 겹치지 않치만 중국은 우리것을 아니 아시아에서 중국과 접한 나라를 무지막지하게 무시하면서 동네 양아치보다 더 하게 뺃을려는 놈들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한미동맹에서 전략적인 점에서 미국은 철저히 국익을 추구했지만 저희는 생존을 얻었기에 한미동맹은 우리가 훨씬 남는 장사였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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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스아스널 (112.175.xxx.xxx)
- 2020-08-03 07:50:44
- PSG1님
저는 현정부의 잘못을 애기한적이 없습니다 그런가정 세운적두 없구요
북핵 협상결렬을 현정부의잘못으로만 보는건 일차원적인 시각이라고 애기하였지
어떤 건건에 대해 정부가 잘했니 못했니 따진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100%잘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손익을 따졌을때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는 입장이라 정부의 잘못보다는 미국의 입장에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하지만 님의 글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있어 보이네요
일본은 일제시대에 400만의 조선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민시대를 그리워하구요 그거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는지묻고 싶구요 동창리 시설에 대해서는 바보같은 정부가 속은건 맞지요 솔직히 저는 통일 안되는 편이 어쩌면 더 나을 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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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스아스널 (112.175.xxx.xxx)
- 2020-08-03 07:40:49
- 한국문화님은 한 사건에 대해 다각도로 보는 시각이 부족한 분 같으시네요. 그리고 토론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많이 부족해보이구요
1. 앞뒤 부연설명의 왜곡
앞서 이분과 나눴던 토론의 내용은 미국이 중국보다는 북핵에 대한 관심은 뒤쪽이다. 북한에 대해 군사적 우위가 막대하고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대중국 압박보다 북핵에 관심이 없다가 주 요지 였고 이분은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쏠것이다 등 황당한 소리를 계속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새롭게 타이틀을 앞뒤 제반사항을 다 빼버리고 단답형 예스/노식의 첨보는 분들은 오해 할 수도 있는 타이틀로 토론을 리셋을 하셨구요 ,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리셋을 할것인지? 아니면 앞뒤 사실을 왜곡해서 여론몰이라도 하고 싶은지 묻고 싶네요
2. 사실이라는 명제
이분은 "핵무장하든 말든 미국은 관심이 없다" 는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을 하시고 시작하시는데 바꿔서 질문해보죠 " 미국은 중국등의 문제를 제외하고 북한의 핵을 가장 관심있고 중요시한다" 이거는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님이 미국의 맘에 들어 갔다 왔습니까? 사실을 알 수 없는 내용을 더군다나 부연설명없이 왜곡된 문장을 본인이 근거를 들지도 않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명제를 깐다는 거 자체가 토론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3.정부의 잘못
저는 북핵협상이 파토가 난데 대해 정부의 잘못으로만 보는건 일차원적인 시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잘했네 못했네 따진 적이 없습니다
저 문장 자체가 정부가 잘했다고 애기하는 문장 같습니까?
정부가 100% 잘해도 미국이 이익을 따져봤을때 최선이 아니라면 파토 났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미국의 시각을 계속애기하였으나
한국문화님이 협상결렬의 잘못은 정부 잘못이라고 애기했고 저는 다른 시각을 애기하면서 정부가 어디는 잘했는 못했니 애기 한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엉뚱스럽게 정부는 멀 잘못했고 멀잘못했고 애기했지 저와의 토론 주제와는 관련없이 주구장창 정부잘못을 앵무새 마냥 읊조리는데 어쩌란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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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G1 (112.175.xxx.xxx)
- 2020-08-03 05:03:22
- 스텔스아스널님
현정부의 잘못이요? 처음 가정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진심을 가지고 도와주면 언젠가는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고 무기를 내려놓을 것이다" <<< 햇볕정책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같은 민족??? 같은 민족이 전쟁을 일으켜 200만의 한민족을 살상한 장본인입니다. 거, 조선 형의사학적인 이론으로 나라를 말아먹더니,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진사람들입니다. 말다했지요.
그런 이론적인 생각을 기본으로
"동창리 철거하면 미사일 못만든다. 완전해체라서 빠른 시일내에 재설치못한다" <<2달도안되 철리마 속도로 재설치했죠...
"핵실험장 입구폭파는 영구히 되돌릴 수없는 불가역적인 것이다." 이것도 안에는 멀쩡해서 쇼한입구만 파내고 실험준비끝...
"영변 불능화는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가는길이다" <<<아니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는지. 1994년 핵위기가 영변외의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하다가 걸려서 북괴놈들이 협상장에서 톡낀 것이 발단인데, 영변없어지면 우라늄농축을 못한답니까? 말이 안되잖습니까?
이게 현정권의 잘못(아! 잘못은 아니구나. 그냥 거짓말이지)이 아니면 뭐가 잘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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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 (112.175.xxx.xxx)
- 2020-08-02 22:59:31
- 스텔스아스널님, 현 정부가 잘못 하고 있단 건 대통령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 하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못 쏜다고 대국민 거짓말 한 것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님은 미국이 애초에 북한이 핵무장 하든 말든
별 관심 없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씀 하시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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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스아스널 (112.175.xxx.xxx)
- 2020-08-02 21:33:37
- 그냥 현정부 탓을 하고싶은데 아니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기분 나쁘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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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G1 (112.175.xxx.xxx)
- 2020-08-02 20:08:39
- 미국이 북한 핵개발/무장 자체에만 국한한다면 별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북핵의 용인자체가 다른 잠재적인 핵개발국가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것이 문제이죠. 현 북한의 전략이 핵보유후 시간을 끌며, 제재를 무력화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것인데, 이런 트랙을 구상하는 (하고싶은) 나라들이 꽤많거든요.
그럼 1990년대부터 왜 미국은 미적지근하게 대응했느냐? 조상님들 덕이죠. 러시아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특히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과 그리고 베이징이 그닥 멀지않기때문에 미국입장에선 폭격하기도 껄끄럽습니다. 중국/러시아에서 학을떼고 난리를 칠테니까요. 아마 북한이 저멀리 떨어져있다면 진즉 지도상에서 사라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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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범 (112.175.xxx.xxx)
- 2020-08-02 16:42:38
- 에이~ 그렇지는 않겠지~ 하면서도 이스라엘이 관심을 가진다는 얘길 들으면 그럴싸 해 보이기도 합니다.
북핵 노~라고 하면서 부터 몇년 인지 몇십년 인지 헷갈리지만 결국은 저들이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핵 무기를 만들었다 --- 이러니 의심 할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