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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주둔비 6 조원은 적절하지 않다.

  작성자: 솔개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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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03 12:13:16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마치 한국을 위해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쩌면 자신들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런 점도 있다.  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막아 주기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 아닌 것은 명백한 것이 그들은 휴전선의 인계철선에서 대부분 벗어나서 평택의 거대한 기지 안에 안주해 있다.  이런 기지는 임시 막사나 주둔지가 아니라 거점 기지인 것이다.  캠프라고 하지만 이미 캠프가 아니다.  그리고 그 위치인 평택이라는 지점을 지도로 놓고 보면 중국의 코 앞이라는 점이 보인다. 


미국은 한국에 왜 주둔하고 있는가?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북한의 무엇으로부터 지켜준다는 말인가?  이제 남한에서 볼 때 북한의 위협은 핵 공격밖에 없다.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하여 확장 억지를 제공함으로써 지켜준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 핵 확장 억지를 제공하는 이유는 한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다.  즉 한국은 핵 무기를 보유하지 마라, 대신에 남들의 핵 공격 앞에서 미국의 확장억지 전략으로 지켜준다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 것이다.  한국은 핵 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 대신에 미국은 지켜준다 이다. 


그외 부분 즉 재래식만 갖고 보면, 미국의 정찰 능력이나 정밀 타격 능력이 탐나기는 하겠지만, 핵 무기 없다고 전제한 북한이라면 남한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다.  미국의 도움이 하나도 없어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다.  


즉 한국은 핵 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받아 내야할 것이 있는 거다.  왜냐 하면 우리 최대의 위협인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때문이다.


핵 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에 미국이 도와주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주둔 비용을 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된다.  


그리고 그 비용 6 조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보자.  


한국의 국방비 중 경상비 부분을 빼면 무기 획득 비용이 되는데, 요즘 거의 15 조원 수준으로 올라갔다.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10 조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만약에 연간 6 조원씩을 더 투입하면, 그 돈은 거의 전부 무기 획득에 쓰일 수가 있다.


간단하게 10 년만 보자.  10 년간 먀년 6조원을 들인다면.... 그 예산은 60 조원이 된다.   만약 우리가 핵 폭탄 만들고 수소 폭탄 만들어 500 기 쯤 만들어도 3 조원이면 떡을 칠 거다.


미국 수준의 항공 모함을 한 척 만드는데 10 조원이 충분할 것이다.  거기에 이지스 함 4 척 씩과 원자력 잠수함까지 20 조원이면 미국 수준의 항모 전단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3 개 전단이나 만들 수 있는 돈이다.  



미군을 붙잡아 10 년간 주둔시키는 거 하고, 미군을 내보내고 우리가 핵 무기와 각종 엄청난 무기를 들여 오는 것 하고 어느 쪽이 낫겠는가?  그런 것들이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돈이 있으면 무슨 이유로 미군 주둔이 필요하겠는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댓글 57

  • best 무신 2019-11-03 추천 9

    공감이 갑니다. 배수의 진을 칠 때가 너무 빨리 온 듯 합니다. 동맹을 대하는 미국을 조금 더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일본, 독일도 같은 입장이라 눈을 쏘고 지켜보겠네요.

  • 네오제다이 2019-11-03 추천 1

    북한이 핵실험을 해대어도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겁니다.
    주한미군이 있는한 북한이 망할 작정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협상 결렬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우리는 즉시 핵무기를 조립하면되고 군사적으론
    어느정도 손해를 보겠지만 안보는 겨우 지킬수 있을겁니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수많은 외국 투자가들이 철수함으로써 향후 몇년간은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핵보유를 구실로 경제제재를 가할경우 수출주도형 우리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단돈, 6조원 때문에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존심 떄문에?
    지금 중국이 환률조작국이 되어 국가부도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라 경제상황무시하고 위완화 양적 완화로 버티고 있습니다만...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의 자주자립을 바랍니다만...
    현재로선 핵추진잠수함 개발 정도로 만족하는게 서로 좋습니다
    6조원 주고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딴지 걸지 안토록 미국과 협상하는겁니다.

    앞으로 길이 멉니다.
    독자적인 군사위성체계와 정찰전력의 대폭적인 확충없이
    핵무기를 생산할 경우 그 효과는 미미할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10년 준비 해야 되고, 국방비도 현재보단 2배정도로 잡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밀매 말고 길거리나가서 군방비 두배로 올리자고 하면 미친놈 소리들을 겁니다.

    댓글 (2)

    강인 2019-11-04 추천 1

    전쟁이 나도 도와줄지 철수 할지 모르는 형편에 무슨 시리아 쿠르드 족을 보면 우크라이나 핵무기 폐기후 어떤 꼴이 났는지 봐라. 미국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어야 움직인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에 미군을 계속 주둔하고 그 비용도 보조받으면서 미군과 협동성을 이유로 수많은 무기를 팔아먹고 여러 제한과 간섭을 이익을 챙기고 있다. 사드 배치로 중국의 위협과 불이익을 받을 때 미국은 무엇을 했는지 봐라... 중국을 세상에 처음 나오게 하고 키워 준 나라가 누구인가? 남중국해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꼴을 봐라... .

    sub 2019-11-04 추천 1

    지금의 미국은 우리나라의 동맹이라고 보기에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 습니다
    6조원을 주는것이 더낫다고
    하시는 말씀에 동의할수 없습니다 제개인적인 생각 이지만 이참에 미군 철수 하는것이 더이로울수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6조원 준다고 해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현 태세를 보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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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 2019-11-03 추천 0

    https://news.v.daum.net/v/20191030182433620

    트럼프가 한국은
    분담금 70조 내야 적당하다고~~~

    댓글 (1)

    데굴데굴데굴 2019-11-04 추천 0

    해당기사는 취임초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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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전 2019-11-03 추천 0

    한국이 핵무장하면 북,중이 손해를 보는걸까요? 천만에요...미국의 안전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유진영 국가의 한국을 핍박을 하는거죠...
    한국,일본이 핵무기 가지면 왜 안되죠? 주변국 북한,중국,러시아는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무장하면서 중,러가 손해 봤습니까? 오히려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핵무장하는걸 미국은 왜 반대하고 있습니까? 중,러의 지지을 북한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건 아닌강?
    미국은 최우방이고 혈맹국인데 저런 북한도 옹호해서 핵무장에 침묵해주는데...우리나라는 왜 미국의 지지와 지원을 못 받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지도 않아도 되고 우리군이 스스로 자주국방하면 미군도 이득이 되는일 아닌가요?
    일본이 핵무장을하면 일본에서도 주일미군은 철수해야겠지요///
    그러면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의 주도권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일본에서 미군의 할일이 없으지면 미국의 이득이 아니라 미국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호구 한국에 주둔해서 돈 뽑아먹고 눌러 앉아있는 겁니다.

    댓글 (3)

    이연희45 2019-11-04 추천 0

    홍준표 찍을때까지 우파셨다면...그전엔 이명박, 박근혜 찍었다는 뜻인가요?
    이명박의 4대강 사업도 당연히 찬성해서 이명박 찍었을 것이고....맞습니까?

    그리고 자한당이 친미쪽이라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한다구요?
    그런 논리면 좌파 정권은 친북쪽이라 북한이 핵무장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한다는 논리도 같이 성립됩니다 ㅎㅎ.

    정전 2019-11-03 추천 0

    자한당은 핵무장 안합니다. 친미쪽이라 미국이 하지말라면 안함.
    홍준표씨 찍을때까진 우파였는데요....

    이연희45 2019-11-03 추천 2

    미국이 핵무장을 허락안해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현 정권이 핵무장 할 생각이 전혀 없는게 문제 아닌가요?
    현 정권이 핵무장할 생각도 없는데 미국이 허락해주고 말고 할게 어딨습니까?

    한국의 핵무장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한국내 환경단체들입니다.
    원전의 안정성을 문제 삼으며 탈원전 하자는 사람들
    사드 들여올 때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 문제삼으며 도입 반대 외치던 사람들
    사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라떼 생겼다고 보 철거 외치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죠
    고작 전자파, 녹조 정도로 기겁을 하는 사람들이 핵 방사능은 괜찮겠습니까?
    자주국방보다 환경이 더 소중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핵무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장할려면 제일먼저 이런 사람들부터 때려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현 정권이 이런 사람들을 등에 업고 정권을 차지했다는 거죠.
    상황이 이러한데 현 정권이 핵무장을 위해 자기 지지세력들을 스스로 때려잡을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못하죠.
    그래서 좌파정권이 집권하는한 한국의 자주국방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더불당 사람들 쪽에 핵무장 주장하는 사람들 단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핵무장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자한당 쪽인데...그럼 현 정권 지지자들이 핵무장을 위해 자한당 찍겠습니까?
    절대 안찍죠. 자한당 찍을바엔 핵무장 안하고 말지

    정말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면 한국내 환경단체들, 진보좌파들 다 때려잡고 자한당으로 정권교체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정전님은 핵무장을 위해 자한당 지지할 생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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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전 2019-11-03 추천 1

    우리나라의 전쟁 종지부에 우리나라가 종전 도장을 못찍습니다. 이게 주권있는 국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침공당한건 우리나라인데? 주권을 누가 가졌습니까?
    종전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웃기는 얘기죠?
    사드도 배치하고 싶으면 압력만 넣으면 OK, 비밀리에 생화학 실험도 한국내에서 맘대로 하고 한국국민에게 허가 받을 필요가 없음.
    심심하면 주둔비 수십조 내야된다 윽박이나 지르고 있고...
    미국을 위해서 포기하고있는 핵무기등등 우리가 가지면 미국이 왜 필요합니까?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미국이 주둔하는건줄은 모르고, 알고 있으면서 그러겠지만.

    댓글 (1)

    ssapdm 2019-11-03 추천 0

    이승만대통령은 만약에 휴전을 하면 영구분단된다고 휴전을 반대하고, 우리의 힘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면서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휴전 조인에 반대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휴전협정 당사자로 빠졌고 주권국가가 아니라는 말은 말이 안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 식민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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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전 2019-11-03 추천 8

    한국에 주둔해야 동맹이고 주한미군 철수하면 동맹 파기다? 한미 동맹파기?
    그럼 유엔은 뭐하는 기구죠? 한국군의 평화유지군은 동맹인 국가에 파견된건가요? 유엔군으로 파견된건가요?
    자유진영국가의 의무로 파견된건가요?
    한국은 지금 휴전중이고 아직 전쟁중이라 유엔군 사령관이 전권을 잡고 있다고 봐야겠죠...
    미군이 종전을 안하는건 종전하면 총사령관 지위가 박탈되고 한국에서 주둔할 이유가 사라질까봐 종전을 안하는거죠? 한국을 위한다? 지금의 미군이 한국을 위해서만 주둔할까요?
    한국의 미국의 요구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것중에 비핵화,탄도미사일 사거리축소,핵연료봉등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고 있죠.
    한반도 비핵화는 깨어졌어도 한국은 아직도 멍청하게 비핵화 하고 있죠...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한국군이 최강군대로 되는것에 태클을 걸고 있는게 미국이죠. 우리가 포기하는 대신 미군이 주둔하는거고.
    그런대 돈까지 더 내라고 강짜나 부리고 있으니 이건뭐, 우린 약속을 지키는데 한국을 개호구로 보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핵무기,핵연료봉,탄도미사일 사거리...미국은 맘대로 개발하고 보유하고 하면서 한국은 못가지게 하죠.
    한국은 미국에 복종하고 시키는짓 다했는데...
    이참에 군사적 독립이 필요할지도...핵무장하고 고순도핵연료봉도 만들고 탄도탄 사거리도 북,중과 대등하게 최소 5천Km까지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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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개79 2019-11-03 추천 1

    한미 동맹을 파기하면 안 되요. 큰일 납니다. 한미 동맹은 유지하고 주둔군 내용에 대해서 협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내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병력이 들어와야 하고 너무 비싸게 부르면 주둔군 숫자를 줄아고 핵 협상도 해야한다는 소리입니다.

    댓글 (1)

    더러운세상 2019-11-03 추천 5

    한미동맹을 굳이 꺨 필요는 없지만,
    굳이 저자세로 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분담할 수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트럼프 같은 인간이 집권한다면 장기적으로 동맹파기도 검토는 해야될 것 같습니다.

    중국보다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존재라 현재 체제가 유용한 거지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라이가 된다면 다른 방안 (친중이 아니라도)을 고려해야 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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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신 2019-11-03 추천 9

    공감이 갑니다. 배수의 진을 칠 때가 너무 빨리 온 듯 합니다. 동맹을 대하는 미국을 조금 더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일본, 독일도 같은 입장이라 눈을 쏘고 지켜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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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바람 2019-11-03 추천 5

    공감합니다! 미군 주둔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도 수세적 방어적 협상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계속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면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하는 미군 철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군 주둔의 댓가로 한미간의 미사일협정과 원자력 협정도 완전 폐기하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불평등한 소파도 개정해야 합니다. [알림] 욕설, 지역감정 조장, 유언비어, 광고, 동일한 글 반복 게재 등은 사전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댓글 (1)

    천룡1천기 2019-11-03 추천 0

    그렇게 어렵게 주저리주저리 늘어놓지말고 그냥 한미동맹 파기하자고 하시지요..ㅋ

    한미동맹 파기하면 위에 열거한거 전부 파기가능합니다..

    아~~핵무기보유는 큰~산이 반대할꺼 같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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