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미군 주둔비 6 조원은 적절하지 않다.

  작성자: 솔개79
조회: 6751 추천: 10 글자크기
57 0

작성일: 2019-11-03 12:13:16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마치 한국을 위해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쩌면 자신들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런 점도 있다.  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막아 주기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 아닌 것은 명백한 것이 그들은 휴전선의 인계철선에서 대부분 벗어나서 평택의 거대한 기지 안에 안주해 있다.  이런 기지는 임시 막사나 주둔지가 아니라 거점 기지인 것이다.  캠프라고 하지만 이미 캠프가 아니다.  그리고 그 위치인 평택이라는 지점을 지도로 놓고 보면 중국의 코 앞이라는 점이 보인다. 


미국은 한국에 왜 주둔하고 있는가?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북한의 무엇으로부터 지켜준다는 말인가?  이제 남한에서 볼 때 북한의 위협은 핵 공격밖에 없다.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하여 확장 억지를 제공함으로써 지켜준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 핵 확장 억지를 제공하는 이유는 한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다.  즉 한국은 핵 무기를 보유하지 마라, 대신에 남들의 핵 공격 앞에서 미국의 확장억지 전략으로 지켜준다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 것이다.  한국은 핵 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 대신에 미국은 지켜준다 이다. 


그외 부분 즉 재래식만 갖고 보면, 미국의 정찰 능력이나 정밀 타격 능력이 탐나기는 하겠지만, 핵 무기 없다고 전제한 북한이라면 남한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다.  미국의 도움이 하나도 없어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다.  


즉 한국은 핵 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받아 내야할 것이 있는 거다.  왜냐 하면 우리 최대의 위협인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때문이다.


핵 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에 미국이 도와주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주둔 비용을 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된다.  


그리고 그 비용 6 조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보자.  


한국의 국방비 중 경상비 부분을 빼면 무기 획득 비용이 되는데, 요즘 거의 15 조원 수준으로 올라갔다.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10 조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만약에 연간 6 조원씩을 더 투입하면, 그 돈은 거의 전부 무기 획득에 쓰일 수가 있다.


간단하게 10 년만 보자.  10 년간 먀년 6조원을 들인다면.... 그 예산은 60 조원이 된다.   만약 우리가 핵 폭탄 만들고 수소 폭탄 만들어 500 기 쯤 만들어도 3 조원이면 떡을 칠 거다.


미국 수준의 항공 모함을 한 척 만드는데 10 조원이 충분할 것이다.  거기에 이지스 함 4 척 씩과 원자력 잠수함까지 20 조원이면 미국 수준의 항모 전단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3 개 전단이나 만들 수 있는 돈이다.  



미군을 붙잡아 10 년간 주둔시키는 거 하고, 미군을 내보내고 우리가 핵 무기와 각종 엄청난 무기를 들여 오는 것 하고 어느 쪽이 낫겠는가?  그런 것들이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돈이 있으면 무슨 이유로 미군 주둔이 필요하겠는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댓글 57

  • best 무신 2019-11-03 추천 9

    공감이 갑니다. 배수의 진을 칠 때가 너무 빨리 온 듯 합니다. 동맹을 대하는 미국을 조금 더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일본, 독일도 같은 입장이라 눈을 쏘고 지켜보겠네요.

  • 제로 2019-11-04 추천 0

    현정부는 더이상 분담금에 끌려다니지 말고

    주둔병력숫자 장비는 미국 자율로
    정하고
    우리는 분담금 매년 1조원
    정액제로 조건을 확정해라.

    2만8천명이 있던지
    2,800명이 있던지

    미국이 자율로 정해라

    우리는 무조건
    년 1조만 지불한다.

    1조에는 전략자산 출동비
    연합훈련비 등등
    모든비용 포함이다.

    1조원에 모든걸 맞춰라.

    댓글의 댓글

    등록
  • 제로 2019-11-04 추천 0

    미국이 반 협박같은 배짱 청구서를
    분담금으로 요구하는 배경에는
    주말마다 광화문에 모여서
    성조기 흔들고 있는 노인들
    그리고
    자칭 보수라는 자들의 맹목적에 가까운 한미동맹 의존성이라고 해야 할까?

    집회 시위현장에서
    생각없이 성조기들고 흔들고
    맹목적 맹신적 수준의 동맹이론을
    갖고 있는자들이
    한국 내부에 그숫자가
    적지를 않으니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것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국방개혁 2020을 반대한 자들이
    지금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을
    반대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댓글 (1)

    이연희45 2019-11-04 추천 0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죠.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를 위해 왜 미국이 돈을 쓰고 지켜줘야 하냐고??
    그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건 이제 더이상 비밀도 아닙니다.

    성조기 흔드는 사람때문에 미국이 배짱 청구서를 내미는게 아니고....미국의 편에 서지 않고 북한 편에 서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해서 북한에 돈 퍼줄려고 혈안이 되 있으니...이런 나라를 미국이 왜 지켜줘야 하냐? 그 뜻이죠.
    북한에 퍼줄 돈 있으면 방위비 분담금이나 더 내라 그런 뜻이죠.

    진보좌파 정권이 미국에 하도 밉쌍짓을 하니까 미국이 이런 햇볕정권 손볼려는 차원에서 분담금 압박을 한다는 분석이 더 현실에 가까울 겁니다. .

    등록
  • 제로 2019-11-04 추천 1

    아니이런님.
    글 길게 쓰셨는데 핵심 결론이 멉니까?
    트럼프가 일년에 6조 달라면
    줘야 합니까?
    일년에 70조 달라면 줘야 합니까?

    이런현상은 트럼프 다음 또 다른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도
    반복될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한국 재정 파탄위기를 걱정해야 할
    지경...

    일년에 분담금70조 이야기
    이건 협박에 가까운 요구 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 안주면
    동맹에 틈이 벌어지고
    미군철수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당신들 한국사람 맞습니까?

    댓글의 댓글

    등록
  • 빅스타 2019-11-04 추천 0

    큰 틀에서는 작성자 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미국이 핵우산만을 제공하겠다면, 재래식 병력을 한반도에 굳이 주둔시킬 필요는 없겠죠. 미국이 상대적으로 약소한 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병력을 주둔시키는 이유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말은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해도, 미국 스스로는 약소국들이 유사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군사력을 제공하는 대신, 해당 지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관계를 '비대칭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패권국이 되었죠.

    댓글의 댓글

    등록
  • 아니이런 2019-11-03 추천 3

    매번 주장하지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을 원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주한 미군을 줄이고 철수하려는 시도를 쉼 없이 했죠. 평택으로 이동한 것도 미군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때 요구를 해서 얼씨구나 받아 준 것이죠. 전작권 미군이 가지려고 한 적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전작권을 대한민국에 넘겨주면 미군 철수 할 수 있는 명분이 더욱 강해지는데 좋지요. 미군 지휘부야 정치적인 것보다 자신들의 임무가 한반도 방어에 있으니 그 관점으로 보면 전작권 넘겨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주둔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무기와 병력 숫자를 계산할까요? 아니면 비축물자까지 비용으로 산정할까요? 증원되는 물자와 병력까지 산정할까요? 지금까지 주한 미군 중 순직 또는 전사한 인원들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시켜야 할까요? 왜 미국에서 아니면 트럼프가 고무줄처럼 주한 미군 비용에 대해 늘렸다 줄였다 할까요? 트럼프가 진짜 계산을 해서 이야기 하는 걸까요?

    말은 쉽죠. 핵무기 만들자. 우리 주권을 지키자.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주권을 지키는 것인가요? 북한이 똑같은 주장을 하죠.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고 주권이라고. 그럼 핵무기를 안만드는 나라들은 주권이 없는 나라들인가요? 그럼 그 나라들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국제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힘의 균형이 필요한 것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제 관계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쉽게 설명을 하면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면 거기에 맞게 슈퍼 악당들이 도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유와 주권이 내 맘 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 것이 자유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중 한 부류가 멕시코 마약 갱단 두목이겠네요. 공권력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고.

    그 사람들 시장 바닥을 가족들과 함께 여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말로는 법을 초월하는 무력을 가졌다고 그래서 자유롭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간단한 산책조차도 못하는 감옥에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생각을 안하죠.

    제일 병신같은 소리가 뭔일이든 미국 탓하는 소립니다. 븅신들 그렇게 국제 관계는 힘의 논리라며 떠들면서 힘을 키울 생각은 안하고 맨날 미국탓만 하는 인간들...

    전략 물자 하나 잘 간수 못하고 제어 못하는 나라에서 핵무기를 가진다고 하면 참이나 좋다고 하겠습니다.

    댓글 (3)

    아니이런 2019-11-04 추천 1

    1. 미국은 주한미군을 언제든지 철수 할 수 있다.
    2. 주한미군 주둔 비용 계산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미국 또는 트럼프가 주둔 비용이 얼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다.
    3. 이 비용이면 뭘 할 수 있다느니 핵무기를 만들자느니 하는 주장에 대한 반론 (주권 국가가 왜 핵무기를 못 가지느니 등등의 주장에 대한 반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무력보다 경제적인 제제 등을 통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무력 충돌의 경우 독제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와 발생하는 것을 봐도 그러합니다. 우리 나라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때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현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질서를 버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자신들의 힘으로만 모든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완벽히 보호 할 힘이 있나요? 상호 협력하는 것이고 상호 협력이 가능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협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일본과 미국을 적으로 돌리고 자주국방을 외치며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한다?? 그냥 중국에 나라를 넘긴다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완벽한 이념과 국가 체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한가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확고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 (투표권을 가진)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ㅋㅋㅋ 일본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글쎄요. 어제 뉴스 보니 자위대 장교들 장기 복무 포기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일본 국민들도 해외 파병이니 분쟁 지역 개입하는 것 싫어하는 증거로 보이는데요. 침략을 방어하기도 어렵겠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른 나라 처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너무 길게 썼네요. “미국이 안지켜주면 어떤 대책이 있어요?”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고한 체계를 가지는 것이 한 방법이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지킬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요.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요..

    정전 2019-11-03 추천 0

    미국이 안지켜주면 어떤 대책이 있어요? 구한말처럼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넘기면 한국은 망해야 되나요?.

    천룡1천기 2019-11-03 추천 1

    무슨말이지????
    한국말인데 하나도 모르겠네....
    이런사람들이 좀 될듯하네요..ㅋㅋ.

    등록
  • 아델라인 2019-11-03 추천 1

    트럼프가 지금 우리를 시험하는겁니다.
    주둔비 얼마나 나오나 보다가 다른동맹한테 써먹을려고 저러는거 같어요.
    나쁜놈.

    평택기지 쓰는거 한달에 1억달러 내라고 하세요.

    돈을 뜯어가도 웬간히 해야지 이거 완전히 동네 양아치 수준이내요.

    사업가와 장사꾼의 차이가 느껴지는 군요.
    동네골목에서 붕어빵을 팔더라도 사업가 정신을 갖고 장사 하는분과 나는 장사꾼이다 ..라는 정신을 갖고 나라를 운영하는 트럼프는 결국에 대통령이 아니라 장사꾼에 불과하다 라는 오명이 따라다닐겁니다.

    어따대고 동맹을 돈으로 후릴라고 장난을쳐.

    댓글의 댓글

    등록
  • 래이맨 2019-11-03 추천 1

    그동안 정상회담 때마다 무기구매를 뇌물처럼 찔러주고 미군주둔비를 트럼프가 브루클린에서 월세받는 거보다 쉽게 올려주더니 6조짜리 덤탱이가 날아 오는군요. 그 한심한 외교력과 협상력으로 이번 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봅시다.

    댓글의 댓글

    등록
  • 머저리깨시민 2019-11-03 추천 2

    ㅉㅉㅉ발제자는 대깨문들을 과소평가 한것 같습니다.
    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적지않는 바람에 엉뚱한 댓글들이 많군요.
    배수의 진, 발상의 전환등 별 의견(?)들이 쏟아지네요.
    미군철수 후의 필리핀 꼬라지를 몰라서 저러는지 알고도 저러는지 에휴~~

    댓글 (2)

    강인 2019-11-04 추천 0

    미군 철수 후 필리핀 꼬라지가 뭔가요? 중국이 쳐들어왔어요? 미국이 남중국해의 중국 몰아 내기라도 했나요? 필리핀 매년 경제 성장률 높습니다. 미군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을 쳐들어 올거라고 믿는 분이네. .

    아델라인 2019-11-03 추천 0

    그렇다고 달라는대로 다줄수는 없고요.
    시간이 필요할것 같군요.

    뭐...성의를 좀 보여서 1억불정도 올려주고 나머지는 어차피 써야할 돈이면
    무기구매 왕찬 합시다...^^.

    등록
  • combat 2019-11-03 추천 1

    떼놈들은 미군만 아니면 진즉에 손봐줘야할 나라가 한국이라 씨부리죠...미군이 떠난 한반도는 떠놈과 다꽝에 휘둘려 개차반 날껄요.

    댓글 (4)

    combat 2019-11-04 추천 0

    지금도 휘둘리고있구만 입만가지고 나라지킬수있나?.

    강인 2019-11-04 추천 0

    미국이 없는 한반도에 중국이 쳐들어올 일이 뭐가 있나요? 그런 논리면 중국 주변국가들은 하나도 안 남아 있겠네. 5천년 역사에 왜 중국이 한반도를 합병하지 않고 나두었을까요? 중국 주변국가들은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는 그만 하시지요... ... 세계는 중국과 미국만 있는게 아니고, 한국이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질 이유도 없고, 한국도 침략당할 정도로 급박하면 급하게 핵무기 만들 수도 있구요. 중국의 주요 도시가 한반도의 미사일 사거리 내에 있습니다. 이미 중국도 세계 경제에 편입되어 있는데, 중국 그 많은 인구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예요. 한국이란 나라 침략하는게... ...한국을 누구 호구로 보는 일은 그만 좀 합시다..

    아델라인 2019-11-03 추천 2

    미군 아니면 진즉에 손봐줘..?
    미군떠나면 닥광에 휘둘려..?

    기가막혀 말이 안나올라다 나오내...

    대한민국 군대가 그리 허술하게보입니까 ?
    우리 맘먹고 군비확장하면 주변? 국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 무서우면 딴대가 살으셔야지. .

    combat 2019-11-03 추천 0

    그렇다고 돈독오른 트럼프가 달란다고 다준다면...........바보죠..

    등록
  • 바람의 향기 2019-11-03 추천 0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북한은 핵 빼고는 완전 거지 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에서 철수를 한다면 그에대한 준비를 해야 하지요..
    비밀리에 핵을 바로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중에 하나죠..
    아니면 상상인데 선제 타격해서 완전김정은 정권을 밀어버리는 것도 다양한 방법중
    하나일것 같은ㄷ 넘 호전적인가요?

    댓글 (1)

    아델라인 2019-11-03 추천 0

    비밀리에 핵개발요..?

    순진하시군요 .

    미군 나간다 하면 대내외적으로 핵개발 선포가 당당 해야는거 아닙니까..?.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