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감사원 F-35 결정은 <위반>이나 <<덮고>> 가기로
작성자 : chayona(210.2.xxx.xxx)
입력 2019-02-15 11:48:21
  • 조회수 5214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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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방위사업청이 차세대전투기(F-X) 획득 사업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넘어선 F-35A 기종을 대상으로 가계약을 맺은 것은 관련 법 규정 위반이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감사원 감사에서 당시 계약 행위가 적절했는지가 지적됐다"면서 "정부(기획재정부)가 책정한 총사업비를 넘어서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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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st돌석이 (112.175.xxx.xxx)
    2019-02-15 14:37:53
    어&#45935;게하던 과거를 부정할려는 종북문빠들이 어거지도 너무 어거지를 피우네요 결국은 자기들 무식하다는것 말고는 증명하는데..개정은에게는 그렇게 양보하고 아부하면서 과거는 어떻게던 때려죽일려는 도저히 북괴간첩이 아니고서는 할수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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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다른나2 (112.175.xxx.xxx)
    2019-02-15 13:56:30
    같은 기사내용에 의하면
    군관계자는 "총사업비를 넘어선 입찰 대상자와도 가계약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규정에 의하여 유권해석까지도 받고 사업을 추진한 것을 이제와서는 법규정 위반이라 하면....
    담당자 입장에서 참 난감하겠습니다.
    이것도 적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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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범 (112.175.xxx.xxx)
      2019-02-15 22:18:20
      아예 각 계약에 감사원 참여 시킴은 어떨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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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전 (112.175.xxx.xxx)
    2019-02-15 13:01:09
    법을 위반했는데 면제부를 주는건 잘못된 관행이라고 봅니다. 혈세를 수천억이나 낭비했는데, 봐준다는건
    어느넘은 봐주고 어느넘은 처벌하고 공정성에도 맞지 않음.
    계속 같은일이 일어날수 밖에 없고 대충 넘어가니 자꾸 위법을 하는거니만큼 책임자 구속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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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이런 (112.175.xxx.xxx)
      2019-02-15 23:47:31
      위반을 안했는가 했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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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칸산 (223.62.xxx.xxx)
    2019-02-15 12:09:07
    F35도입하는 게 싫은 세력들이 또 준동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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