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해외 비밀요원 명단' 팔아넘긴 정보사 간부들 구속
"국군 정보사령부 간부들이 1백 건 넘는 군사기밀을 돈을 받고 해외로 팔아넘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유출한 기밀에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비밀 정보요원 명단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비밀정보 요원들이 위험에 노출됐었던 겁니다."
이하 기사 참조.
저런것들이 진정한 매국노 라는거죠.
대한민국 법이 너무 관대해서 아마도 몇년 살고 나오겠죠.
실질적으로 저런 매국노들은 평생 강제 노역에,
직계가족들은 국적 박탈 하여 해외로 추방 하거나,
연좌죄를 적용하여 3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보장 받는 교육,의료,사회보장 시스템 과 4대보험등에서 삭제하고,
관공서 취업 금지, 국립,공립,시립,도립 교육기관 & 의료시설 입학금지 및 출입금지를 시켜야죠.
물론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통시설도 사용금지 시키고, 늘 가슴에 주홍글씨로 반역자의 집안을 뜻하는
표식을 달고 다니게 하고, 그걸 위반시 1시간당 1주일씩 사회봉사 또는 강제노역 시켜 합니다.
그래야 돈에 눈에 멀어서 국가 와 민족을 팔아먹는 일이 근절이 될껍니다.
누가봐도 진저리치게 혹독하게 처벌해야 돈에 눈머는 일이 없이지죠.
사형이요....한순간에 맞이하는 죽음은 너무나도 관대한 처벌이고,
평생 틈 나면 자살을 시도하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시달리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 받고, 저주를 받으며 살다 뒈져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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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악명대성주 (112.175.xxx.xxx)
- 2018-06-05 03:03:28
- 전교조의 그늘아래..국가관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국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둥이 나불대는인간들...
영화변호사에 노무현이가..주둥이 잘나불데데요...
그걸보고 무뇌아들 좋아라 하고요..
오~~~~~~~우리의 인도자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빙신 무뇌아는 그래서 선동하기 쉽습니다...
아참..우르골라님..????
싱가포르가 원시인 새끼들 사는곳이넫..
범죄률이 낮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
이게 인간의 본성과 어떤 작용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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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112.175.xxx.xxx)
- 2018-06-05 12:55:13
- 나라가 망하는것도 한두명이면 충분히 나라가 망합니다.
기술을 팔면 대기업도 망할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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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렌하잇 (112.175.xxx.xxx)
- 2018-06-05 12:48:05
- 국정원 내부에 전 정권 시절 심어 놓은 인맥들을 걸러내기 위한 작업일 가능성도 있진 않을까요?
MB가 집권을 하고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국가 정보원에 전 정권의 인맥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뭣한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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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 2018-06-06 19:09:53
- 뭐 충분히 그러리라 봅니다.
이게 만약 정확히 다른이유없이
사욕을 위한거라면 지금 터진 이유가 뭘까요.
하필 국정원 축소와 국보법폐지를 말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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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렌하잇 (112.175.xxx.xxx)
- 2018-06-05 15:42:05
- 대통령은 새로운 국정원장 임명하는 것으로 끝이지만 국정원장은 자신이 맡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물갈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더군다나 전 정권의 후광으로 배치된 인선들을 확실히 배제시키고, 걸러내는 작업은 필수적일겁니다.
첩보 영화에서처럼 자기 사람 아니라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기는 뭣하겠지요.
털어서 먼지 않나는 놈 없다는 말이 있듯, 그럴듯한 명분과 구실로 걸러내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만약,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거라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겁니다. 정권 바뀌고 나서 언젠가는.....
현재로써는 국가 안보에 좌우되는 중대사건으로 일반인들은 그저 언론에 보도되는 제한적인 내용만 접하며 그러려니 하겠지요.
지레짐작해볼만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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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리시우스 (112.175.xxx.xxx)
- 2018-06-05 15:02:21
- 저만 그런 생각 하는게 아니었군요. 일부러 가짜 정보를.. 빼돌릴 의사가 있음직한 (의심가는)자들 앞에 미끼처럼 놔두고.. 그걸 덥썩 물면, 그걸 증거로 제거하는.... 국정원식 자정작용(?)이 아닐까 하는.... 차라리 이런 내막이 있길 빕니다.. 만약. 진짜 액면 내용대로 군사기밀이 누출된거라면.. 그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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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lotte (112.175.xxx.xxx)
- 2018-06-05 11:33:16
- 이적질하면서 돈벌고 난 다음에 보상받고 훈장타고 유공자 되고..대대손손 혜택받고
경찰 죽이고 유공자 되고 대대손손 혜택 받고
군인 죽이고 유공자 되고 대대손손 혜택 받고
시민 죽이고 유공자 되고 대대손손 혜택 받고
강도질 하고 유공자 되고 대대손손 혜택 받고
인질극 하고 유공자 되고 대대손손 혜택 받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놀랍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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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가다 (112.175.xxx.xxx)
- 2018-06-05 11:00:09
- 왕조국가 시절이나 전체주의 국가때에도 간첩은 존재했고 현대에 와서도 역시 간첩이나 적대국을 위해서 활동하는 자들 또는 타국을 위해서 활동하는 자들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국체와 상관없이 반국가적인 활동을 했던 자들은 늘 존재했었는데 거창한 대의를 앞세웠던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활동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전교조가 타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기밀을 빼돌리도록 교육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전교조를 비난하는게 타당하지만 객관적인 증거 즉 반국가 단체라는 법원의 판결등이 없는데도 전교조를 비난하는건 기밀을 빼돌린 원인을 전교조에 돌려서 물타기하려는 짓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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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 2018-06-06 19:08:17
- 기밀을 빼덜려야 간첩이고 여적입니까?
적국을 적국이 아니라고 교육하는 건뭐죠?
전교조가 잘못된건 깔끔하게 인정하면 되는겁니다.
지금도 전교조는 백두혈족에 대해 비방하는
것을 막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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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가다 (112.175.xxx.xxx)
- 2018-06-05 10:49:21
- 형법 98조
1.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의 형법 98조에서 보듯이 간첩죄에 해당한다면 중형에 처하지만 문제는 비밀을 빼돌려서 넘겼던 국가가 적국에 해당하느냐에 있습니다.
만약 적국에 해당되지않는 우방국에 기밀을 빼돌렸다고 해석된다면 현실적으로 간첩죄를 물을수있는지 의문입니다.미국에 빼돌렸다면 적국으로 간주되지않아서 가벼운 처벌만 가능할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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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비즈 (112.175.xxx.xxx)
- 2018-06-07 16:39:08
- 미국등의 우방국에 기밀을 빼돌렸다가 적발된 경우가 너무도 많지만 간첩죄로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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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에스 (112.175.xxx.xxx)
- 2018-06-05 10:16:42
-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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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勿令妄動 (112.175.xxx.xxx)
- 2018-06-05 09:56:18
- 정말 문제는 저런 국익을 저해하는 불법을 자행한 사람도 문제지만,
이런 문제가 나올때마다 색깔론으로 문제를 흐리는 사람이 더 큰 문제지요
결국 군 기밀을 유출한게 문제가 아니라 전교조가 문제라느니...
노무현이 문제라느니...
이런 사람들 뇌는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정보사의 기밀유출은 사소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댓글에 당당하게 저런 글을 올리다니...
정보사 전현직 팀장급이 유출한 중대한 문제이건만...
교육이 문제라면 그런 사람을 채용하고 발탁한 사람들도 문제아닌가요?
아직 초등학교는 방학을 하지 않았는데도 댓글에는 초딩수준의 글들이 끊이질안네요...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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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 (112.175.xxx.xxx)
- 2018-06-05 11:47:18
- 맞습니다. 이 문제가 전교조로 까지 번지는 것은 어불성설일듯..
그러나, 전교조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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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 2018-06-05 10:29:17
- 전교조 29주년이라고요
http://www.nodong.org/calendar/7239576
ㅋㅋ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네.
아니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질 말라는 상황에
북한을 주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
무슨 색깔론???
초딩수준??
님! 주적어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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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kochu (112.175.xxx.xxx)
- 2018-06-05 09:51:19
- 설마요????
우리 군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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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스터 (112.175.xxx.xxx)
- 2018-06-05 09:16:08
- 진짜 극단적인 이기주의네요 돈 몇푼 때문에 다른 요원들의 안전을 버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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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터널 (112.175.xxx.xxx)
- 2018-06-05 09:10:07
- 이래서 자유주의, 개인주의는 안된다는 겁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했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지 언제까지 경제논리로 밀어붙일겁니까? 돈이 우선시 되는 사회를 만들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터지는 겁니다.
막말로 경제논리로 따지면 총들고 전쟁터 나갈 사람 몇 명이나 되냐고 X발...
간첩질 spy 한 넘들은 군사재판에 넘겨서 종신형 살게하고 경제세력하고 경제논리 들먹이는 넘들도 군사재판에 넘겨서 종신형 살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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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비즈 (112.175.xxx.xxx)
- 2018-06-07 16:38:05
- 현행법상 간첩죄는 우리나라와 교전중인 적국이나 우리나라에 적대하는 준적국에게만 해당되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만약 위에서 거론된 A국, B국이 우리와 외교관계를 가진 나라라면 간첩죄 처벌이 안됩니다. 그래서 매번 국가보안법 개정논의의 핵심주제중 하나가 바로 이 간첩죄인데... 이것마저도 제1야당이 국가보안법 절대 개정불가를 주장하며 안되는 거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