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 배제를 충족하는 기준이 뭘까요?
북쪽에서 핵폐기 조건 중 하나로 내건게 군사적 위협 배제라던데
설마 남쪽의 군사력 해체라는건 아닐 것이고, 어떤 수준의 무력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국군의 전력은 일단 논외로 치고
1. 한국군의 유사 시 북진을 통제할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주한미군의 직접적인 대북 타격수단은 제한되어야 한다.
이 정도 아닐까요?
저는 북쪽에서 무조건적인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중꿔는 믿지 못할 존재이고,
유사 시 주한 미군은 한국군의 북진을 통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웃자는 소리 좀 하자면
길바닥에 미군들이 누워있는데 설마 그 미군을 짓밟고 북진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아예 미군 지상군을 보병 위주의 1개 연대 정도로 감축해서 동두천에 주둔시키면
북쪽에서도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 어찌 생각할지는 두고 볼 일이겠죠.
그리고 북쪽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위협인 미군의 공중 전력은
지상타격 전력에 한해서 경상, 전라권에 배치하는 식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유사 시 우리 쪽 모든 공군 비행장을 사용할 수 있기에
미국이나 우리나 큰 불만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중 정찰 전력은
핵폐기 이후에는 북쪽에 추가적인 유의미한 위협이 아니기에
수도권 인근에 미군의 공중 정찰 전력이 있어도 크게 반발할 것 같지 않습니다.
종합하자면
북에 대한 군사적위협을 배제한 미군 전력은
1. 보병 위주의 휴전선 인근 요충지 배치 (동두천) - 일종의 평화유지군?
2. 전폭기 세력은 경상, 전라권으로 제한
3. 정찰기 전력은 자유배치
이 정도면 남북한, 미국 다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평택기지는 어찌할 것입니까?
해군기지로만 쓰기엔 규모가 클텐데 말입니다.
사드는 어찌될까요?
뭐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