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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무인기 추락…연구원에 "손실액 67억 다 물어내라"
작성자 : 궁금해요(116.38.xxx.xxx)
입력 2017-10-13 01:23:22
  • 조회수 6880
  • 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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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방연구사업에 종사하는 공학자들의 삶은 고달픔 그 자체네요 

한분이 13억원 이상을...
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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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stE7DII_7IOIE7 (112.175.xxx.xxx)
    2017-10-13 02:31:59
    NASA에서 단위 착오로 화성탐사선이 추락해서 6억달러짜리 프로젝트 자체가 증발한적이 있는데 그때도 과연 연구원들에게 물어내게 했을까요
    7
  • 귀곡자 (112.175.xxx.xxx)
    2017-10-13 13:56:36
    기사를 보면
    무슨 장비를 거꾸로 달아서 바람 방향을 반대로 읽었다 뭐 그런내용인데

    과학기술은 잘 모르지만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엔지니어들의 기준으로도 상식을 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누군가 책임을 지는건 맞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지 책임의 근거와 범위와 정도가납득할 정도를 넘는게 아닌가가 문제의 핵심 아닐까 합니다.

    의사가 아무리 어려운 수준의 수술을 한다해도 동종 의사들의 수준에서 부득이 환자가 사망한다면 납득할 수 있겠지만
    복부에 메스를 넣고 봉합한다면 중대한 과실로 의사도 병원도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엔지니어들의 과실이 어느정도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따져봐야하고
    책임을 져야한다면 책임자는 관련근거 규정에따라 마땅히 책임을 지되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감경할 수 있게 하는게 합리적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도전과
    책임이라는
    양가치의 조화를 이루는 적정선이 필요한것같습니다.
    1
    • mxCxC (112.175.xxx.xxx)
      2017-10-13 17:02:03
      그럼 어디 겁나서 조립이나 하겠습니까?
      다만 올리기 전에 검사도 안 한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저 정도는 지상 실험에서 들어나야 하는것 아닙니까?
      0
  • 무신 (112.175.xxx.xxx)
    2017-10-13 13:52:22
    으이구 모지리..ㅠ
    0
  • 사분장교 (112.175.xxx.xxx)
    2017-10-13 13:44:57
    주변국들이 우리나라를 보면 참 신기할겁니다
    본인들 스스로 자국국력을 갉아먹는 짓만 골라서하는 나라인데, 여러모로 연구대상감이죠 ㅋ
    이런사례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한국의 연구역량만 쭉쭉 수직하강하는건데 왜 스스로 자충수를 두질못해 안달이난건지 참 아리송합니다...
    0
  • 짬뽀 (112.175.xxx.xxx)
    2017-10-13 13:27:19
    업무상 과실에 대한 배상을 직원보고 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정서는 물론 법에도 어긋납니다.
    게다가 방사청이 ADD 직속 상위기관도 아닐텐데 ADD 직원에 대한 징계를 방사청이 직접 한답니까
    0
  • benbrook (112.175.xxx.xxx)
    2017-10-13 10:39:55
    이번 정부는 탈원전, 방산비리라는 논리 아래 세계 Top 인 우리나라 원전기술도 없애면서 원전제작/수출기업들 없애고, 이제 자주국방을 하려는 방산기업도 죽이고, 관련 산업체 기술자들 13억씩 벌금 매겨 나가게하고, 이공계 학과 비젼과 일자리 없애고,,, 점점 치열해지는 첨단기술 수출경쟁력 떨어뜨리고, 이공계는 약화시키고,,, 이 나라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거 같음.
    2
  • 한국사랑 (112.175.xxx.xxx)
    2017-10-13 10:18:18
    더러워서 엔지니어 안하고 연구원 안한다는 이야기 나오겠네요.
    몸 사려야 하니 기술개발안하고 있는 기술만 쓰고.
    앞으로 시험은 무조건 빽없고 돈없는 말단 연구원만 시키겠네요.
    1
  • 곰 (112.175.xxx.xxx)
    2017-10-13 09:38:15
    뭐 저거 법정으로 가면 거이 100%프로 무죄가 나오지만
    참
    휴........

    문재인 정부 아마도 연구원들도 알겁니다 바보가 아니라면서 진짜 연구원들 문재인은 뭐 북000이다 라고

    1
  • 네오제다이 (112.175.xxx.xxx)
    2017-10-13 09:35:09
    조선이 왜 망했겠슈?
    모든 장인들을 관노비로 만들어서 그랬죠
    1
  • 중화기중대장 (112.175.xxx.xxx)
    2017-10-13 08:52:57
    저런 논리면 북괴 대북지원으로 연체된 이자는 떼인것은 누가 물어내고 자원외교 적자공항 적자엑스포 적자 F1경기장 적자 아시안게임 앞으로 예상상되는 적자 올림픽도 나랏일하는것들이 책임지셔 ㅋ힘없는 아랫사람만 잡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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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bat (112.175.xxx.xxx)
    2017-10-13 08:48:48
    먼 개가튼 경우가....고의가 아닌 업무상끼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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