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토론방
요건 걸러들어야할 것 같습니다.
본 글은 밀리돔(https://milidom.net/news/770277)의 글 내용을 인용해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 기사에 나온 예산 삭감내용은 삭감이라기 보다는 국방부가 기재부에 올린 예산요구안이 조정되서 예산안이 나온 것입니다. 매년 하는 거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보통 군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는 다른 항목과 복수되거나, 계상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부처 및 기관의 예산에 중복되거나, 불필요 또는 요청종목으로서 타당치 않은 부분이 있거나 등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 해상초계기사업은 이미 수년부터 이기종 저기종 따지며, 상당한 선행비용을 사용하면서 어느정도의 선행결과를 도출한 상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주목하는 장비는 거의 정해져 있기에, 선행작업을 새로이 하면서 중복된 비용을 지출 할 필요도 없음. 그 기종에 대한 최신정보획득비용 정도면 해군 관련비용으로 충분히 커버도 가능.
- 팩3는 이미 성능개량사업 진행을 통해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새로운 미사일도 구매계약을 한 상태. 50억이란 비용이 어느 부분인지, 여러모로 궁금함. 지대공미사일 한발 가격이나 관련부대비용 생각하면, 요구 비용 50억이 출처가 애매함. 이미 부대정비, 부대비용은 이전에 계상된 상태.
- 구축함개량사업은 확정된 시기 없이 연기된 상태. 선행업무비용이 취소된 것으로 보임. 그리고 국과연에서 이미 개량에 대한 선행연구가 진행중에 있어서 중복된 개념도 존재.
참고로
KDDX의 선행작업 중 연구용역이 5월말에 공모를 끝내고 현재 들어간 상태(예산이 11억 후반 정도 됨.).
- 다른 사업 몇 개들도 중복 또는 사업지연에 따라, 올해 사용되려고 책정된 비용이 함께 뒤로 따라가면서 내년 예산 배정이 불필요하거나, 다른 파트의 비용과 중복되거나, 아직 확실한 계상이 되지 않아, 예산책정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임.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일절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일절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인건비는 7% 증액을 요구하고 연구비는 11% 증가를 요구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약 12조에서 13조로 1조 4천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에서 이중에서 일부만 삭감한 거죠.
실제로 올해 국방예산은 3조 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더군다나...
방위력 개선비는 약 12조에서 13조로 1조 4천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에서 이중에서 일부만 삭감한 거죠.
실제로 올해 국방예산은 3조 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더군다나...
그걸 조정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미 보도가 된 얘기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방위력 개선비가 올해 대비 10% 이상 올라갔다는 뜻이죠.
기사 올리시는 건 좋은데, 좀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인하시고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보는 여야 따로 없는데, 이런 걸로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모습이 안쓰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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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VITRUVIUS (112.175.xxx.xxx)
- 2017-09-12 17:03:06
- 어쨋든 전용하거나 그런것은 사실이 아닐수 있지만,
전정권에서 아무것도 않한거 이번정권에서 10%나 올렸다! 는 좀아니라봅니다.
4/14국방중장기계획서 보시면 다 나온 말을 강한안보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으로 만들지만,
18~22년간 78.2조 투입한다고 계획세웠습니다. 국방부 홈피에 바로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이번에 13조단위입니다. 78.2조/5년=15.64조 상승률감안해도 13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는 임기내 전작권전환/독자적작전능력/공세적작전 에 대한 내용이 없던 겁니다.
때문에 " 복수되거나, 계상할 필요가 없거나, 불필요한 부분등에 의한" 금액 삭감이라는 말씀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정부의 의지가 반영되려면 더 투자가 되어도 부족한 금액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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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12.175.xxx.xxx)
- 2017-09-12 17:26:34
- 뭘 어떻게 더늘리느냐도 생각 않고 그거 밖에 안되냐 라고요? 전력증강 사업은 당장 시작 해도 도입까지 수년 걸리는데 저 예산은 기존 사업 지속 시키는 수준이지 고작 4개월 짜리 정권이 뭐 한다고 당장 반영이 되면 그게 날림 예산에 비리 의혹 붙지 누가 좋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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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이 (112.175.xxx.xxx)
- 2017-09-12 21:29:53
- 에이 광신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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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 2017-09-12 21:10:14
- ㅎㅎ 그렇게 계속 문재앙 잘한다고 하세요.
그건 아시죠? 지도 임기내에 전작권 못가져오는거 알고 국정기획위에다가 7/19에 전작권 임기내 전환을 조속한 전환으로 수정하라고 말바꾼거. 그거 청와대에 있는 애들도 안보상황이 그렇게 않되어서 다음정권에게 뒤를 열어줬다고 말바꾼거는 아시고 하시는 얘기죠?
그리고 언제 계약하랬어요? 분명히 그런말 한적 없는데요. 당연히 예산안 편성할때 그런것들을 반영해야한다는 얘기고요.
의지가 있으면 까든 말든 밀어넣어야 맞는거죠. 끝까지 옹호하기만 하시렵니까?
아니 연구된게 그것뿐인가요? 그리고 연구용역비 딸랑 정찰위성 하나만 할게 아니라 님말씀대로라면 다~연구용역비로 쳐발라서 빨리 할 생각은 않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모든 것들을 연구용역비로 투자해서라도 해야죠. 왜 연구용역을 정찰위성과 기존하던것에만 머무나요?
님논리대로라면 그런 연구용역비를 마구잡이로 써야 이런저런 무기도입과 개발 빨리하는거 아닌가요?그렇게 빨리 그런데다 돈 쓰려는데도 내년도 국방예산이 동일하다? ㅎㅎㅎㅎ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문재인을 위한다면 잘못한건 잘못하는거라고 깨끗이 인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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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12.175.xxx.xxx)
- 2017-09-12 20:48:42
- 무기 조달 국회 예산심사 방위 사업법령 기재부 심의 다 무시하고 계약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장 산출도 안되는거 땡깡 부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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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신외교 (112.175.xxx.xxx)
- 2017-09-12 20:24:36
- VITRUVIUS 믿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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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 2017-09-12 19:45:37
- 수작업으로 만들든 말든 일단 사려고 계약이라도 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책정되야는거 아니냐고요.
무슨 돈주면 다된대요?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자고요.
돈도 더 쥐어지지 않든데 무슨 전작권전환이냐고요.
당장 정찰위성 임대도 나가리된거 아시나요? 이스라엘도 못준다고 했다고요.
그리고 우리자체개발로는 2020년부터 올려서 2023년에나 5기 올리는 것이고요.
싸고 도는거 좋은데요. 잘못한거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수정시키는게 더 잘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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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12.175.xxx.xxx)
- 2017-09-12 19:07:58
- 준비요?유도탄 하나 도입해도 선행연구 기간만 1-2년인데 공산품 처럼 주문만 하면 만드는게 아닌 한정된 개발자들이 수작업으로 만드는 위성이 빨리 재촉 하면 된다? 그거 우주로 보낼 로켓 계약은? 개발 프로세스 나 여건 따윈 돈주면 다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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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 2017-09-12 18:22:55
- 그걸 얘기함이 아닙니다.
임기내 전작권 전환하려면 제일 급한게 뭔줄 아시잖아요.
그런데 준비않해놓고 있으면 그냥 거져오나요? 당장 5월에 독/프에서 정찰위성 임대도 거부당해놓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거부당합니다. 정찰자산에서 획득한 자료가 수집가공해서 정보화하는 전력이 우리나라에 충분한가요? 그걸 육성하는데 금방 되는건가요?
최소한 뭘 어떻게 더 늘리느냐가 단순산술적으로도 기존보다는 더 투자가 되야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길 하는겁니다.
강한 안보라고 얘기해놓고서 어떻게 기존에 세웠던 계획에서 더 나아간 것은 없고 그냥 그 상태에다가 오히려 전작권전환기간을 8년이나 당겨요?
그것만 놓고 봅시다.
전작권전환하는데 8년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던 것 vs 8년땡긴 예산.
어떤 것이 더 금액이 상승하는 것인지 명확한게 아닌가요?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작물을 13년동안 만들것을 8년을 줄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돌관비용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기존비용으로 다 되는것일까요?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전력증강만해도 당장시작해도 도입하는데 수년걸리면, 정찰자산등 기본적인 것들 구축하는 시기는요?
임기내 전작권전환을 하고싶으면, 제대로 선행 집중투자해야할 곳에는 금액을 몰아야 가능한게 아니겠어요?
제가 정책이 잘못되었으니 전작권 전환하지 말자했나요?
하려면 예산을 더 투자함이 당연하다는 얘길 하는거 아닙니까?
고작4개월짜리 라는 얘긴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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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RUVIUS (112.175.xxx.xxx)
- 2017-09-12 17:03:06
- 어쨋든 전용하거나 그런것은 사실이 아닐수 있지만,
전정권에서 아무것도 않한거 이번정권에서 10%나 올렸다! 는 좀아니라봅니다.
4/14국방중장기계획서 보시면 다 나온 말을 강한안보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으로 만들지만,
18~22년간 78.2조 투입한다고 계획세웠습니다. 국방부 홈피에 바로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이번에 13조단위입니다. 78.2조/5년=15.64조 상승률감안해도 13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는 임기내 전작권전환/독자적작전능력/공세적작전 에 대한 내용이 없던 겁니다.
때문에 " 복수되거나, 계상할 필요가 없거나, 불필요한 부분등에 의한" 금액 삭감이라는 말씀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정부의 의지가 반영되려면 더 투자가 되어도 부족한 금액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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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호 (112.175.xxx.xxx)
- 2017-09-12 15:59:29
- 원글이 삭제되서 대충 밀리돔 글과 비슷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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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새 (112.175.xxx.xxx)
- 2017-09-12 15:51:27
- FlywithMe님/급하게 올리다보니 제가 출처 올리는 거 감빡했네요. 출처 명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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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withMe (112.175.xxx.xxx)
- 2017-09-12 15:47:54
- https://milidom.net/news/770277#comment_770427
